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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되풀이 되는 부동산 전세 사기

유머 이야기&썰

침하하

23.01.12

최근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이 나왔지만

오피스텔만 겨냥한 듯 빌라 및 다세대 주택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사각지대의 범위가 넓고
임대인의 체납 정보도 공개하기로 했는데 이마저도 강행규정이 없어
집주인들이 계약과정에서 바로 거부할 수 있으며 대책 대부분 실효성이 없어 비판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사기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을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합니다.~~
~~전세보증은 임대보증금보증과 달리 임차인이 직접 가입하는 보증으로,~~
~~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이하(그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일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금 반환을 책임집니다.~~
~~가입 하려면 계약 체결 전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이 없는지,~~
~~선순위채권이 집값의 60% 이내인지, 주택 건물과 토지가 모두 집주인 소유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댓글에 보증 제도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 있어 취소선 처리하였습니다 )

태그 :

#출처:url.kr/zoh78f

#JTBC_다수의수다

별다방자허블

23.01.12

BEST

보증보험도 믿지 마세요. 빌라왕 사건처럼 명의대여자 사망해버리면, 보증보험을 지급할 때 규정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집주인한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상속인이 결정될 때까지 통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기칠 정도면 애초에 세금때문에 사망해버린 거라 아무도 상속 안하려 할 겁니다. 그래서 상속포기기간 다 도과되고 결국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 선정해줄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데, 판사들 말로는 이게 2년 정도 걸릴 수도 있답니다. 그럼 결국 피해자들은 최소 2년 동안 보증금 돌려받지도 못하고 그 집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지내야 하는 거에요. 이자는 이자대로 내는 상태로요..

결국 시세 파악 안되는 빌라 전세는 무조건 하면 안되는 시기입니다..

핵버섯

23.01.12

와.. 좋은 정보

별다방자허블

23.01.12

BEST

결국 시세 파악 안되는 빌라 전세는 무조건 하면 안되는 시기입니다..

박호두

23.01.13

지금 어떤 빌라가 또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니만큼..

이지금은동

23.01.13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다 받고 해도 법적 효력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다음날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계약 체결 한 날에 바로 채무 능력이 없는 신원이 불분명한 제3 바지 사장에게

소유권을 넘겨버린 경우엔 전세반환보증 안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할 땐 보증 된다고 말함

사탕들렸잖어

23.01.13

저런건진짜 어떡하냐....

곱슬머리병건

23.01.13

공인중개사는 전문가인데 이래버리면 누굴 믿고 계약 맡기나 ㅠㅠ

가지무침전문점

23.01.14

공인중개사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ㅋㅋㅋㅋ 그리고 말 그대로 ‘중개’ 만 하면돼서 저런 것까지 본인들이 어떻게 다 알려주냐고 적반하장합니다 π

음악민수

23.01.13

보니깐 대책도 영 허술하고 의지가 없는듯...

나작침못잃어

23.01.13

마지막 문단은 수정하셔야 할 듯. 바지사장 한테 계약 맡기고 바지사장을 사망하게 만들면 전세 보증보험도 아무 답이 없게 됩니다. 최근에 수 많은 빌라왕 사건들이 이런 일이고요. 정상적인 전세 계약이여도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고 보증금 먹튀가 발생한다 하니 전세는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부동산 상승기에는 폭탄 넘기기로 탈출할 수 있지만 하락기에는 그대로 수 억 날릴 수 있습니더.

신이나

23.01.13

큰돈으로 장난치기 가장 꿀인 업종 중 하나라 검은돈이 더 성행하고 더 쉬쉬하는 것 같네요 국내주식과 마찬가지로

벌꿀오소리

23.01.14

하 가슴이 답답해요

빛펄

23.01.14

슈카님이 잘 정리하셨더라고요

조이e

23.01.14

경제사범이 살기 좋은나라

https://resources.chimhaha.net/comment/1673646493995-19799iyp3iu.jpg

펑수지리아

23.01.14

사금융이 그 어느 나라보다 활발한데, 개인간 신용과 이력 조회가 힘든 사회

침착맨통조림

23.01.14

반전세집을 보증보험 가입했지만 40%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경매에 넘어가도 나머지 금액은 당연히 못받겠죠 ㅎㅎ...)

현재 경매에 넘어갔으며 비내리는 집에서 여전히 살고 있어요 ㅎㅎ

여름 장마가 오면 집은 물난리 나는 아파트랍니다? 집주인(임대사업자)은 당연히 안고쳐주고여~

집주인 번호로 전화하면 건설회사 번호가 뜨는데 진짜 화가납니다요~~

내 전세금으로 건설회사 자금이 됐겠지 하는 마음에 ㅎㄹㅎㅎㄹㅎㅎㅎ

어쨌든 다들 사기당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블랙다이아

23.01.14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나중에라도 꼭 좋은 일로 돌아올 거에요.💝

마이클버리

23.01.14

보증보험은 무쓸모인가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블랙다이아

23.01.14

네.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데 보증보험만 가입하면 안전하게 내 전세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는 글들이 많더라고요.(물론 일부러 그런다고 생각하는건 아니고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게 문제)

그래서 전 제 나름대로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집 구할 때 신경썼던 점이 있는데,

임대사업자가 껴있는 집을 중개사가 소개해주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마음가짐을 단단히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신축집 and/or 대출껴서 계약하는걸 권유-대출 이자 보전해 주겠다며 유혹-하는 부동산은 다 거르세요. 그런데 막상 신축 좋은 집 보니 마음이 팔랑거리고 혹하는 마음에 넘어가게 될 것 같더라고요.

강서구쪽으로 이사 계획 있으신 분들은 이런 중개업자 조심하세요. 세입자 등처먹고 리베이트 받았으면서 좋은 조건인척 얘기합디다…

beau0528

23.01.14

저도 대전에서 보증 1000만 원 크지 않은 돈이지만 경매 넘어가서 1년 뒤에 받았습니다.

같은 빌라에서 지내던 신혼 부부들..

경제사기는 살인과 같습니다. 법을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꽃님이돌격대

23.01.15

동의합니다. 비단 이 사건 뿐만아니라 모든 경제 사기는 살인과 같아요. 누군가에겐 작은 돈일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겐 평생 모은 돈일수도 있잖아요

가지무침전문점

23.01.14

저도 역전세 + 집주인 변경으로 큰일날 뻔 했읍죠....⌒⌒ 다행이 근처 부동산 아저씨의 이거 너만 알고있어~ 정보 덕분에 잔금 치르기 전 계약금까지 반환받고 잘 마무리 되었었죠 ... 그 뒤로 전세는 무서워서 계약 못 하겠더라고요 다들 전세사기 조심하세요 ,,, 요즘 법조인들도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김구름

23.01.14

이제 내집마련도 무서워서 하겠나 .. 전세 못하겠다

추어탕

23.01.15

최근에 반전세로 본문 적힌 지역 근처에 계약했는데 넘 떨리네요 ㅠ 진짜 제발 나한테 일어나지 말아라..

강철곰탱이

23.01.15

그냥 전세를 안하는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