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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 관련 법령 소개 중 살짝 잘 못 말한 부분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126
24.11.05
·
조회 7509
원본박물관 기준으로 29분 55초 부분을 보면 “이걸 사용하려고 하면 (형량이) 확 뛰네요 또”라고 방장이 발언을 합니다.
첫번째 항목의 2년, 두번째 항목의 5년을 보고 두 번째 항목이 더 높은 형량이라고 보신 듯 한데.
자세히 보면 첫번째 항목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이고, 두번째 항목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단 숫자만 보다가 못 보신 듯 한데, 전자에는 무기징역이 포함되어 있어서 전자가 훨씬 높은 형량인데다가
무기징역을 제외하더라도 전자는 하한이 있고, 후자는 상한이 있기 때문에 전자가 더 높은 형량입니다.
나무위키를 보시면,
'1년 이상의 징역형'과 '10년 이하의 징역형' 중 어느쪽이 더 무겁냐면 바로 1년 이상의 징역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1]
아직 뒷부분을 보지 못해서 뒤에 관련된 언급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 나중에 편집본을 만들게 되면 편집이 필요하거나 자막 등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글을 올려봅니다.
[1] https://namu.wiki/w/%EC%A7%95%EC%97%AD
댓글
금병영매니져
24.11.05
BEST
어려워서잘풀겠는데요
24.11.05
에드몽
24.11.05
금병영매니져
24.11.05
BEST
엔씨에이스페디
24.11.05
색마전무
24.11.05
침하하뒹굴
24.11.05
거지들피버타임
24.11.05
꼼꼼민수야 고맙다~~~~
이병건빵스프
24.11.05
절대햄탈해
24.11.05
와우
내맘대로
24.11.05
토도로키하지메
24.11.05
태리야끼
24.11.05
요아소비빠따정승제
24.11.05
주지태
24.11.05
보시면서 실시간 피드백ㄷㄷ
udup3a
24.11.05
제작에 실제 거래까지 더해졌다고 생각하셨을지도~?
꼼꼼둥이 횐님👍👍
울면지겨버립니다
24.11.06
멋져요 횐님
메롱하는레서판다
24.11.06
멋있어요!
폰노이만
24.11.06
정보추
강폭풍
24.11.06
우왕 신기하네요
4gr7z5
24.11.06
형법상 징역의 하한과 상한은 1월~30년 입니다
즉, 2년이상의 징역은 2년~30년
5년이하는 1월~5년이므로 전자가 훨씬 센 형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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