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착맨

오늘 양형 마약관련의문점

일반

너울맨

23.03.06

보통 갑자기 경찰이 와서 이거 마약이다 라고 하면

뭐야 마약이라고? 하고 놀라거나 확인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몰랐다면 마약인지 아닌지 자기가 시킨 걸 확인을 할 텐데 그것도 안하고 그냥 발뻄부터 하는 건 무조건 마약인 걸 아는 게 아닌가요?

제가 너무 한 쪽 관점으로 생각하는 건지 아님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쇽쇽달마

23.03.06

저는 일단 30분 동안 소란피우면서 시간 끈 게 공범 될 것 같음

너울맨 글쓴이

23.03.06

30분 소란도 이상하죠. 근데 억지로 이해한다면 그럴 수도 있다?(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라고 할 수 있지만...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면서 확인할 생각 한 번 안하고 발뺌을 '계속'하는 건 빼박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원님

23.03.06

혼자라고 말한거 자체가 너무 이상해요,,의리라고 하기엔,,,제가 보기에 이건 사랑입니다,,,

침착맨의돌

23.03.06

저도 그게 너무 이상함

침굴맨

23.03.06

이거 완전 발렌타인 너굴맨인데요?

보안관이 범죄 현장에 왔을 때

일반인 : 제가 안 그랬어요! 저 아니예요!

발렌타인 너굴맨 : 범인이 저라는 증거가 어디있죠? 참나

야채통닭

23.03.06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반응도 달라서 당연히 이럴것이다 라는 추리는 안함.

정황상 증거는 될수 있어도

네글자

23.03.06

수령 상황에서 해외배송이라 본인확인이 필요하다는걸 인지했음에도 '사실은 대리수령'이라 하지 않고 '본인이 맞다(면서 없는 민수 신분증을 찾는 행위를 한 것)'고 한 거에서 마냥 몰랐다고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네요.

RJ45

23.03.06

원래 심증에는 맞고 틀리고가 없슴다

똑같은 사건도 판사마다 약간씩 다를 겁니다

우와와앙

23.03.06

심증만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죠. 형사법의 대원칙은 “애매할 때는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입니다. 열명의 범죄자를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명의 억울하게 감옥가는 사람을 만들면 안된다는 거죠. 사람을 감옥에 넣고 자유를 박탈하려면 그만큼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종종 이런 원칙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지만. 원칙을 무시한 사람들이 잘못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