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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기술스파이 토사구팽 과정

역사&사건

침하하

24.07.22

출처 : fmkorea.com/7274579355

침하와와

24.07.23

BEST

결국 국내에서 대우를 잘해줬더라면...

마들선인장

24.07.22

회원님

24.07.22

침하와와

24.07.23

BEST

결국 국내에서 대우를 잘해줬더라면...

하깨팔이

24.07.25

이것도 현실적으론 어려울 수 있는 게 결국 국내 규모의 인력시장에서는 연봉 레벨표의 한계가 있음. lck에서 선수들 연봉 아무리 비싸게 줘도 중국 자본에는 찌발리는 것처럼. 외국의 덩치 깡패가 꼬셔가는 걸 막는 건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밑 댓글들처럼 꼬마조선만의 대처를 하며 살아남을 수밖에.

침하와와

24.07.25

그래도 최소한 붙잡아보려는 시도는 선행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국가적으로도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고. 맨날 돈 든다고 52시간제도 더 늘려달라고 하지만 말고.

@하깨팔이

하깨팔이

24.07.25

물론 뭐라도 해볼 수 있으면 좋지요. 다만 저 일은 국가적 선택이 아니라 기업과 개인의 선택에 맡길 수밖에 없는 일이라 힘든 거 같아요.

기업에서 안 빠져나가게 잡고 싶어도 인력 인플레가 일어나는 상황에 소화 가능한 선 이상으로 무작정 연봉을 올려줄 수는 없으니 본문에 나온 것처럼 사후 유출 금지로 사법적 제약을 걸 수밖에 없고, 국가에서는 경제적 약자인 하위 계층이 아니라 원래도 돈 잘버는 기술자들을 위해 금전이나 복지를 지원한다면 아무리 중요한 기술이라 해도 국민을 설득하기 쉽지 않겠죠. 그렇다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기술유출에 대해 형사재판 급의 법적 구속력을 발휘하는 것도 어렵구요. 국가 입장에서도 여러모로 진퇴양난인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근무 시간 줄이고 문화를 개선하는 것 정도로는 막을 수가 없는 규모의 자본이거든요. 시도를 아예 안 하진 않겠지만 일일이 케어하기엔 기술자들이 매우 많고 막말로 한탕하고 이민 가면 되지라고 유혹받는 개인의 욕심까지 컨트롤할 수는 없으니까요. 솔직히 웬만하면 그래도 본인이 자고 나란 나라에서 계속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습게 만들어버릴 정도의 금액 제안이 왔을 때, 국가가 그것을 제어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국내 근로 시장 관리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십여년전에 벌어진 일이라 지금은 의미가 없기도 하지만요. 토사구팽 당한 일들이 근로 시장에 많이 알려져서 추후 비슷한 경우에 스스로 안 가게 하는 게 그나마 베스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침하와와

침하와와

24.07.25

많은 분들이 현실을 이야기 하면서 한국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무리가 있다고는 하시는데...

국내에서 수준있는 인재를 원하면서 그런 분야는 시도를 하기보다 축소하려고 하니까 사실 이런 사례를 보면 '일어날만했지'라는 생각이 먼저드는게 요즘의 현실인거 같아요. 사람들 불만은 늘어나는데 이래서 안된다 저래서 안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붙잡으려는 시도는 더딘 느낌이랄까요.

자본을 이길 수 없겠지만, 중간층이라도 붙잡을 노력을 거의 안하는거 같아요. 저는 이게 하나의 중요한 조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토사구팽 당한 사례가 늘수록 미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로 더더욱 빠져가려고 하지 한국에 있어야한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 거 같아요. 오히려 그렇기에 더더욱 한탕주의자들이 늘어나겠죠.

사법적 제약도 당연히 필요하고, 하신 말씀도 당연히 검토되어야겠지만 결국 강제적으로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식의 결론은 우리 사회를 좀 더 암울하게 만드는 거 같아요.

그럼에도 그런 선택을 하겠다면, 자연스럽게 퇴조의 길로 가는 것이고 정말 첫줄 말씀대로 선택이군요.

@하깨팔이

하깨팔이

24.07.25

네 저도 근로시장 개선에 국가적인 노력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제가 '국내에서 대우를 잘해준다'라는 화제에서 현실적인 한계를 얘기하는 데 집중했다보니 회의적으로 보였던 거 같네요.

한국의 근로조건 개선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 건 아닙니다. 저 때의 중국 기술 유출 건은 그걸 뛰어넘을 만큼의 (결론적으론 근로자도 사기당한) 깡패짓이었다는 뜻이었고, 근로 시장과 여건 개선은 계속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환경과 사정이 있지만 어찌됐든 제대로 조치하지 못한 결과가 출산율이나 말씀하신 여타 지수들에서 많이 보이고 있으니까요.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 국가와 기업과 근로자 다같이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ㅎㅎ

@침하와와

침하와와

24.07.25

넵 구구절절 맞는 말씀이십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ㅎㅎ

@하깨팔이

참히히

24.07.25

침하하에서 이런 토론을 볼수있어서 좋습니다! 두분께 무한감사

@침하와와

호갱입장

24.07.25

이보게과몽이

24.07.25

삼성 스마트티비 보증기간 2년 지나자 마자 백라이트 하나둘씩 나가고 중국산 패널 중소기업 티비 몇년째 잘 나오는 거 보면 국산 품질도 그다지....

거대고양이조아

24.07.25

우리나라 국력이 약해서 어차피 줄건줘 전략으로 다른거 빠르게 하는 수 밖에 없음 이제 반도체도 미국에서 공장 돌아가기 시작하면 국산 반도체 반토막날거라 다른먹거리 빠르게 찾아야함 지금 전기차 몰빵 나라인데 이거 너무 몰빵이라 전기차 나가리 되면 십년 넘게 불황 올 수도 있음 개인들은 자본을 미국쪽으로 좀 돌려놓는것도 전략

호리창창

24.07.25

산업 발달하면서 결국 한국 제조사들도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쪽으로 돌아서는게 당연한 수순이었음. 그래서 지금 삼성엘지 둘 다 주력 패널은 oled고, 삼성은 백색가전 대부분이 OEM ODM임. 물론 그렇다고 중국이 저ㅈㄹ한게 잘했단거는 아니지만.

저렇게 인력 빼가던것도 벌써 십년정도 된 이야기이고, 사실 중국이 이런식으로 기술개발한게 B2C, 전자제품에 한정된것도 아님 ㅎㅎ

기안산834

24.07.25

이러니 부자들이 비트코인 하려고 하지

황금

24.07.25

중국 자본이라는게 자본주의 시장처럼 수요로 인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움직이는 거라 실제 수요와는 거리가 있어요. 중국에서 돈을 쏟아 붓는 산업이 있다고 하면 전 세계 시장의 축이 흔들리는 정도. 최근 몇년간 전기차 시장선점을 위해서 중국에서 엄청나게 보조금을 풀어서 전기차시장을 키웠죠. 그 결과 전기차 브랜드 판매량 1위도 중국브랜드가 됐죠. 공정한 자본주의 경쟁 시스템이 아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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