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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만에 누명벗은 사람들
15
24.06.13
·
조회 1518
댓글
굴러떨어진자존심
24.06.13
재심전문변호인님
참칭맨
24.06.14
위 사례처럼 재심은 유죄확정을 받은 사건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유죄의 확실한 증거가 나와도 재심이 열리지 않죠.
부당한 유죄는 구제받지만
부당한 무죄는 응징받지 못합니다.
그 점이 안타깝습니다
타타타갤기린
24.06.14
안타깝게도
부당한 유죄는 국가적인 폭력이고 실수이지만
부당한 무죄는 능력 부족이기 때문입니다
법은 수백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하나의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못하기 하는 데에 그 정의를 관철시키고 있습니다
우와와앙
24.06.14
저런 사례 때문에 범죄자에게도 인권을 보장해줘야하는거임. 인권이 보장 안되면 저런 사람들의 피해는 훨씬 더 심해지지. 저 경우엔 수사과정에서 강제지백 받으려고 폭행 등이 가해져서 인권 침해가 이미 이뤄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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