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사형수의 인권을 보장해야만 하는가

최근 미국에서 사형이 집행되었고 새로운 사형방식에 대해 인권침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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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의 댓글같은 반응이었고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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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난 이 주제에 대해 다른 생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글을 쓰게 되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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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흉악한 범죄자의 인권을 보장해야만 하는가'에 관해서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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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주제는 인기도 없고 오히려 수많은 반대와 조롱만이 가득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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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생각해도 너무나 비직관적인 글이며 다수의 공감을 얻을 수 없어 보이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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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혹은 이해할 생각조차 없는 것에 대해 단순화시켜서 인식하고 그것을 조롱하기 마련이니깐

그리고 장담컨대 반드시 '니 가족이 범죄자에게 죽었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라고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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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그렇다' 라고 답한다면 이제 온갖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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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범죄자, 범죄자의 가족, 범죄희망인, 감정없는 소시오패스, 골방에 갇힌 몽상가로 비웃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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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래와 같이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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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의 인권보장은 사형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형수가 죽고 그 사회에서 살아갈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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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이 주제를 놓고 나는 위의 내용을 댓글로 달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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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많은 추천을 받았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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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쓴다

1. 왜 인권 관련된 것들은 유난스러울까?

미국 독립선언서, 대한민국 헌법, 세계 인권 선언 등 인권 관련된 것들은 좋은 말은 다 때려박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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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있으면 호들갑도 이런 호들갑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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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그냥 마더 테레사고 간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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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스럽기 그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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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읽어보면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결국 말하는 내용은 똑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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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 어떤 이유로도 박탈하거나 부정할 수 없다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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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좋은 말이긴 한데 스스로 인간이길 포기한 범죄자는 예외로 해도 되지 않나?

그리고 미국독립선언이고 세계인권선언이고 모르겠고 관심없고 범죄자는 그거 해당 안되지 않나?라고 생각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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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좋은 사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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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왈 맹자왈 할 때 그 맹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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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쌍히 여기는 마음, 부끄러운 마음,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인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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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똑똑한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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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는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기에 범죄를 저지르고 그게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잘못되었다는 마음도 없는 완벽한 예시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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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인간이라면 인권을 보장해주는게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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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맹자의 논리대로라면 범죄자는 인간이 아니니깐 인권을 지켜줄 필요가 없단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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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왜 범죄자같은 놈들의 인권을 박탈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지켜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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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왜 이런 범죄자들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걸까?

2. 예외는 없다, 있어서는 안 된다, 있었더니 안되더라

본론부터 말하자면 '모든 사람은 언제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가진다'라는 황금률을 깨지 않기 위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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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놈'들에 한해서 조건부로 인권박탈을 허용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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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만 의도한 대로 작동하고 곧바로 악용되면서 사회전체에 재앙을 가져왔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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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쁜놈'이란 결국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바뀌는 기준이란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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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시대에는 히틀러가 유대인과 장애인의 인권을 박탈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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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순수한 아리아인의 혈통을 더럽히는 '나쁜놈'이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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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에서는 지각하거나 게으르는 사람들의 인권을 박탈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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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인민낙원 건설을 방해하는 자본주의의 첩자('나쁜놈')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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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양사례고 너무 옛날 사례 아니냐고?

한국에서는 빨갱이와 깡패라는 이유로 사람들의 인권을 박탈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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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진짜 간첩과 깡패를 잡아내는 효과도 있었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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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빨갱이와 깡패는 그저 인권박탈을 위한 명분이 되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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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놈'(빨갱이와 깡패)이라는 이유로 인권이 박탈된 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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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박탈하기 위해 '나쁜놈'을 만드는 거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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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나쁜놈'의 명칭이 빨갱이, 비국민, 유대인 등으로 바뀔 뿐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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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언제나 예외없이 '나쁜놈'에 대한 인권박탈을 권력자들이 악용하고 확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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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야

권력자는 항상 핑계를 만들며 자신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을 제거하기 마련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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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언제나 그 핑계는 '나쁜놈'들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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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는 법이라는 체계를 만들고 몇천년을 지내보니 권력자의 무기가 되기 너무 쉬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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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막기 위해 묵비권이나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 인간의 권리 등을 만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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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는 이름으로 권력자가 마음대로 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특히 권력자가 항상 하는 말인 "이렇게 '나쁜놈'들은 인권을 챙겨줄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를 미리 막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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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사상가들이 이미 '인간이라면 누구나 언제나 인권이 존재하며 예외는 없다'라고 못박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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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칠정도로 예외란 없다라고 말한건 단순히 그들이 머리에 꽃만 가득한 이상주의자라서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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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자의 정치적 악용을 막기위함이라는 지독하게 현실적인 이유란 말이지

인권에 예외가 발생하기 가장 쉬운 순간이 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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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교도소에서 사형수가 사형을 당하는 순간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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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인정하는 '나쁜놈'이 죽는 순간인데 이정도는 예외로 해도 되지 않겠어? - 를 경계해야 된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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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조차 예외가 될 수 없다면 보다 나은 조건에서 살아가는 일반시민들의 인권은 더 건드리기 힘들테니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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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의 인권보장은 사형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형수가 죽고 그 사회에서 살아갈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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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위의 문장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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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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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자들은 언제나 범죄자를 통해 인권의 예외를 만들고 국민들은 이것을 지지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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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예외가 생기면 계속해서 확장되고 결국 예외가 더 많은 규칙이 되면서 그 자체로 재앙이 되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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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왜 범죄자의 인권만 생각하고 피해자의 인권은 존중안함?

대학생때 인권을 주제로 토론같은거 하면서 범죄자의 인권도 보장해야한다 왜냐하면 (위의 내용)이라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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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사진의 표정으로 나오는 반론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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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왜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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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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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강조했지만 내가 말하면서도 너무 비직관적인 내용이라 머리로는 이해해도 가슴이 못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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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나 스스로도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감정적으로는 완전히 못받아들이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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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반론은 피해자의 인권을 위해 범죄자를 더 가혹하게 조지자는 말인데 나도 그 마음은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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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것이 옳은가 아닌가를 떠나서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말이기에 동의할 수 없음

예를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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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부모를 죽인 범죄자가 교도소에서 인간이하의 대우를 받다가 죽는다면 그게 나의 인권이 존중받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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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제로섬이나 땅따먹기 개념이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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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방향이 옳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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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냥 범죄자를 조진다음에 '아 이제 속시원하네 ㅇㅋ 여기까지'하고 잊어버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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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피해자를 위한게 아니라 아무 관련없는 제3자들의 속시원한 사이다 결말을 위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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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지만 피해자가 불쌍한 거 맞고 범죄자는 처벌 받아야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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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냥 범죄자를 조진다고 피해자의 인권이 보장되거나 증진되지는 않음​

물론 나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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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금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시켜주는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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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보고 화도 나고 답답하니깐 범죄자를 조지자는 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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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고 다르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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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피해자보호가 부실하다는 걸 알면 그걸 보완해서 강화시킬 생각을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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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어렵고 복잡하니깐 그냥 시원하게 범죄자나 조지고 끝내자는 건 의견이 아니라 감정의 분출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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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피해자의 인권보장이라는 명분으로 범죄자의 인권을 박탈하자는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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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후 피해자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고려하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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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자기 속 시원하게 감정적 사이다나 내놓으라고 하는걸로 밖에는 보이지가 않거든

4. 마치며

겨우 범죄자 괴롭히려고 인권에 예외는 없다라는 황금률을 깨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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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흉악범은 본능적으로 분노를 일으키니 내 말을 마음으로 수용하기에는 힘들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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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도 말했지만 나도 머리론 이해하지만 마음으로는 그래도 범죄자인데...라고 생각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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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내 말을 인정하고 수용하라고는 말 안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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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머리로라도 이런 측면이 있다고 이해는 해달라는 거야

머리에서라도 이걸 알지 못한다면 평생을 범죄자나 교도소 뉴스 나올때마다 '2분증오'를 해야될테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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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오하지 말라는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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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하고 증오해도 그것이 너의 감정이라면 정당한 것이고 범죄자가 나쁜거지 니가 나쁜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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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분노하되 자신을 잃어버리지 말고 핵심을 잊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거야

그리고 군사독재가 종식된 현대 한국에서라면 인권의 예외를 인정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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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자들은 언제나 특정인에 한해서 예외를 두고 싶은 욕망이 있고 지금이라도 예외는 아니라고 답변하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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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민주주의가 붕괴하는 순간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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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국민들이 슬퍼하고 독재자에 저항하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를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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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로 민주주의가 붕괴하는 순간은 역설적이게도 국민들이 독재자에게 압도적인 찬성을 보내며 환호하고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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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의 카이사르가 공화국을 끝내고 제국으로 나아갈 때 로마시민들은 강력한 지도자를 보며 환호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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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틀러가 바이마르 공화국을 끝내고 제3제국을 선언할 때 독일국민들은 '하일 히틀러'를 외치고 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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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독재권력은 부패할 수 밖에 없고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었잖아

'강력한 지도자가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민주주의를 해체한다'는 현대에도 일어나는 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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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지구 곳곳에선 범죄자를 잡기 위해 국민들의 지지를 업고 민주적 요소를 희생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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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초기에는 확실한 효과를 보이고 국민들의 삶이 향상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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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민적 지지를 받은 강력한 지도자가 어떤 명분으로든 민주적 요소를 희생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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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그것을 악용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위협하지 않은 지도자는 조지 워싱턴을 제외하면 없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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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처음에는 그 누구도 그것을 예상하지 못할거야, 지도자 스스로조차도​

그렇게 원칙에 예외가 생기고 시간이 지나 예외가 더 큰 원칙이 된다면 그제서야 느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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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잘못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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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시민들이 막대한 희생을 치루면서 다시 원칙을 바로 세우고 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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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스럽고 온갖 호들갑은 다 떨면서' 예외는 없다, 아니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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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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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줄요약

1. 많은 권력자들이 범죄자는 인권의 예외를 두자고 했고 시민들은 대부분 찬성함

2. 인권에 예외가 생기면 그 예외는 확장되면서 점차 원칙보다 더 큰 예외가 됨

3. 결국 시민사회 전체가 위협을 받고 대가를 치루면서 예외는 없다라는 규칙이 피로 쓰여짐

4. 범죄자의 인권보장은 범죄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