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이상한 법 설명회 해주세요
침하하에 글을 쓰는 것은 처음인 것 같네요. 핫바리 공국 설명회를 보다가 사문화라는 단어에 꽂혀서 사문화된 법 설명회를 하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국에 사문화된 이상한 법이 많거든요.
이하의 내용은 전공자도 뭣도 아닌 제가 여러 자료들을 뒤져가면서 쓴 글이라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의 지적을 환영합니다.
영국은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는 의회가 거의 13세기부터 있었는데요, 대충 우리나라가 고려시대 무신 정권 거의 끝나가고 몽골이 침략하니 마니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의회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중세 시대부터 있던 이상한 법이 지금도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관습 같은게 법이 되기도 했고요. 우리나라의 헌법 격에 있는 법도 따로 없어서 옛날부터 만들어졌던 여러 법이나 관습 같은 걸 헌법 대신 쓴다고 합니다.
영국이 의회에서 뽑은 총리가 나라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된 배경도 재밌습니다. 영국 왕 중에 조지 1세라는 왕이 사실 독일 사람이기도 하고 영어도 잘 못하고 그래서 영국을 다스리기 귀찮았나 봅니다. 영국에는 재무를 담당하는 신하인 대장경이라는 자리가 있는데요. 당시 제1대장경이었던 로버트 월폴이라는 사람한테 왕이 국정 운영의 전권을 맡겨버렸고, 그렇게 월폴은 영국의 첫 총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영국 총리들은 항상 제1대장경이라는 자리를 겸임한다고 합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이만 영국 사이트들을 뒤져보면서 이상한 법들 몇 가지를 번역해보려고 합니다.
- 널빤지를 포장도로에서 운반하면 불법
1839년에 제정된 Metropolitan Police Act의 section 54에는 “널빤지를 포장도로에서 운반하면 안된다. 널빤지는 차에서 내리거나 건물 안으로 들일 때만 움직일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수레에 널빤지를 과하게 싣다가 떨어져서 보행자에게 위협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 공공장소에서 연을 날리면 불법
역시 1839년의 Metropolitan Police Act에 있는 조항이라고 합니다. 번역이 확실치 않지만 아마도 기차 운행에 방해가 될까봐 이런 법을 만든 것 같습니다. - 도서관에서 도박을 하면 불법
1898년의 Libraries Offences Act에 있는 조항이라고 합니다. 도박이 위험한 것이기도 하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방해되니까 이런 법을 만든 것 같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을 정도면 그때 도서관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나보다 싶기도 합니다. - 술집에서 취하면 불법
1872년 Licensing Act의 section 12에 따르면 놀랍게도 술집에서 취하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고속도로나 공공장소, 허가받은 시설에서 취한 채 발견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는데요. 1988년에 이 금지된 장소를 펍이나 클럽까지 확대했다고 합니다. - 낮에 길에 소가 다니면 불법
1867년의 Metropolitan Streets Act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길에서 소를 몰고 다니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소 한마리 당 10실링(0.5파운드)의 벌금을 매겼다고 하네요. - 의회에서 국회의원이 갑옷을 입으면 불법
1313년의 A Statute forbidding Bearing of Armour라는 법에 국회의원이 갑옷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의회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어 그것을 금지하기 위해 만든 법인 것 같습니다. - 경찰, 혹은 군인 코스프레를 하면 불법
1906년의 The Seamen’s and Soldiers’ False Characters Act와 1996년 Police Act에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경찰이나 군인을 사칭하거나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만든 법이라고 하는데 코스프레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의아할 수도 있겠네요. - 반려 동물이 왕실의 반려 동물과 교미하면 불법
굳이 반려 동물을 궁전에 데려가서 교미시킬 일은 없겠지만 여전히 있는 법이라고 하네요. 옛날에는 사형에도 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면 불법
1839년 Metropolitan Police Act의 section 54에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이웃에게 민폐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 연어를 수상하게 다루면 불법
이것도 유튜브로 유명해진 법들 중 하나인데요. 여기 올라온 법들 중에서 아마 제일 최근일 것 같습니다. 1986년의 The Salmon Act에 따르면 “연어나 그 외의 물고기를 수상한 상황에서 다루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유튜브에서는 그냥 수상해 보이게 들고 다니는 것만 보여줬는데 설명에 따르면 불법적으로 취급하거나 폐기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냥 수상하게 다루면 불법이라니 너무 애매하게 보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더 재밌는 법들이 있었는데 쓸만한 내용은 별로 없어서 더 쓰지 못했습니다. 쓰지 못한 내용 중에 이런게 있는데요. 동전이나 지폐에 왕을 모욕하는 표시를 하면 반역이라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법이 와전되어서 우표를 거꾸로 붙이면 반역죄라는 소문이 퍼졌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면 진짜 반역이었는데 요즘에는 그 정도까지 안 잡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밑에 출처를 남기겠습니다.
https://emlaw.co.uk/weird-uk-laws/
https://oxbridgehomelearning.uk/blog/you-wont-believe-these-weird-uk-la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