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비를 위한 오늘의 경제뉴스 요약(250305) - 잇코노미

기타취미

이병건치이병헌

03.06

정치떡밥은 최대한 자제하려고 노력중이지만

오늘 국내뉴스 1번의 경우에는 경제와 꽤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다뤘습니다.

썬더블러프차돌짬뽕진동토템

03.06

켄비디아 ㄷㄷ

마크국수

03.06

졸려요

03.06

절대햄탈해

03.06

여기 "야당은"이라고 되있는데 현 여당이 반발하는 중 아닌가용?

논외로 언제나 잘 보구있습니다 ㅎㅎ!

워리s

03.06

kkjjhh

03.06

푸르로닝

03.06

한미 FTA 때문에 서로 무관세로 되어있지 않나 ? 🤔

침하와와

03.06

트럼프가 의회 연설에서 한 말이다. “미국에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한국과 미국은 2012년 발효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98%의 품목에 관세율 0%를 적용하고 있다.

트럼프가 말한 건 WTO(세계무역기구)가 정한 최혜국 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관세율이다. WTO에 가입한 국가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관세 상한선이고 FTA를 체결한 나라끼리는 해당 사항이 없다.

최혜국 대우 관세율은 미국이 3.3%고 한국은 13.4%다. 그러니까 한미 FTA가 보호하는 품목은 관세가 0%인데 다른 품목은 네 배 차이가 나는 게 맞다. 대표적인 게 농산물이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FTA를 체결한 한미 간에는 전혀 들어맞지 않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1면 머리 기사에서 “돈 뜯을 상대로 한국을 콕 집었다”고 평가했다.

침하와와

03.06

슬로우뉴스 오늘자 참고

@침하와와

홀로있는사람들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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