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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떡밥은 최대한 자제하려고 노력중이지만
오늘 국내뉴스 1번의 경우에는 경제와 꽤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다뤘습니다.
댓글
썬더블러프차돌짬뽕진동토템
03.06
켄비디아 ㄷㄷ
마크국수
03.06
졸려요
03.06
절대햄탈해
03.06
여기 "야당은"이라고 되있는데 현 여당이 반발하는 중 아닌가용?
논외로 언제나 잘 보구있습니다 ㅎㅎ!
워리s
03.06
kkjjhh
03.06
푸르로닝
03.06
한미 FTA 때문에 서로 무관세로 되어있지 않나 ? 🤔
침하와와
03.06
트럼프가 의회 연설에서 한 말이다. “미국에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한국과 미국은 2012년 발효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98%의 품목에 관세율 0%를 적용하고 있다.
트럼프가 말한 건 WTO(세계무역기구)가 정한 최혜국 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관세율이다. WTO에 가입한 국가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관세 상한선이고 FTA를 체결한 나라끼리는 해당 사항이 없다.
최혜국 대우 관세율은 미국이 3.3%고 한국은 13.4%다. 그러니까 한미 FTA가 보호하는 품목은 관세가 0%인데 다른 품목은 네 배 차이가 나는 게 맞다. 대표적인 게 농산물이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FTA를 체결한 한미 간에는 전혀 들어맞지 않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1면 머리 기사에서 “돈 뜯을 상대로 한국을 콕 집었다”고 평가했다.
침하와와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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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하와와
홀로있는사람들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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