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퀄컴 대 ARM- 4일차

Qualcomm vs. Arm 재판, 4일차 – 양측 모두 변론 종료, 배심원단 평의 시작

4일차 요약

지난 재판 요약은 1일차, 2일차, 3일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심리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양측은 마무리 변론을 진행했는데, 그동안의 주장을 다시 요약한 형태였습니다. 재판을 주재한 판사는 최종적으로 배심원단에 지침을 제공했으며, 배심원단은 정오쯤 평의를 시작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야 합니다. 평의는 오후 4시 30분까지 진행되었지만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평의를 재개합니다. 판사는 내일 판결과 관련된 구제책에 대해서도 논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배심원단이 판결을 내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크리스마스 휴가 때문에 내년 1월 3일에 다시 모여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증언과 세부사항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어 악몽 같은 시나리오가 될 것입니다. 내일 다섯 번째, 아마도 마지막 날의 업데이트를 위해 다시 확인하세요.

4일차 주요 내용:

• 배심원단이 답해야 할 질문은 총 세 가지입니다. (사실상 1번과 2번이 비슷해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2일차 블로그에서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1. Nuvia가 Nuvia ALA(Arm 라이선스 계약)의 섹션 15.1(a)를 위반했는가?

2. Qualcomm이 Nuvia ALA의 섹션 15.1(a)를 위반했는가?

3. Nuvia 기술을 사용한 Qualcomm 제품이 Qualcomm ALA에 포함되는가?

섹션 15.1(a)는 ALA 계약이 취소된 후 Arm의 기밀 정보를 파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룹니다. 두 번째 질문은 흥미롭습니다. Qualcomm은 Nuvia ALA에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었음에도 Arm은 Qualcomm이 Nuvia ALA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혜택을 누렸으므로 이 계약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Qualcomm의 반소(카운터클레임)로, Nuvia 기술과 관련된 향후 소송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Arm의 마무리 변론:

Arm은 그동안 제기한 주장을 다시 강조하며 Qualcomm이 제기한 몇 가지 문제를 반박하려 했습니다:

• Nuvia/Qualcomm이 인수 시 Arm의 동의를 필요로 했음

• Nuvia가 ALA의 기밀 유지 요구 사항을 위반하고 Qualcomm과 정보를 공유했음

• Qualcomm은 성능 문제 때문이 아니라 비용 절감을 위해 Nuvia를 인수했음

• Arm 기술은 Architecture Compliant Core를 포함함 (2일차 블로그 참조)

• Qualcomm이 제기한 SoftBank/손 마사요시의 영향, 고객사에 보낸 서신, CEO 보수 등은 이 사건과 무관함

Arm은 “이건 계약 문제이며, 우리가 왜 옳은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겠다”는 식으로 간결하게 접근했습니다.

Qualcomm의 마무리 변론:

Qualcomm 역시 그동안 제기한 주장을 다시 강조하면서 몇 가지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 피해가 어디 있는가? Arm은 어떠한 피해나 손실도 주장하지 않음

• Qualcomm이 Arm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40개 이상의 OEM에 서신을 발송함

• 프로세서 설계, RTL 코드, 기타 Nuvia 기술은 Arm 기술의 파생물이 아님

• Nuvia ALA의 권리는 Qualcomm으로 이전되지 않았음 – Qualcomm ALA는 자사가 수행한 작업뿐만 아니라 타인이 수행한 작업도 포함함(주: 퀄컴이 TLA뿐만이 아니라 ALA도 가지고 있나 보군요?)

• Arm Architecture Reference Manual은 기밀이 아니라 공개 문서임

• Arm이 이 소송을 제기한 주요 이유는 Qualcomm으로부터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한 것이며, 이는 이사회 의장의 요청에 따른 것임

Qualcomm은 Arm과 달리 감정적인 접근 방식을 택했으며, 반도체 산업과 생태계에 미치는 피해 등을 언급했습니다.

Source: https://www.tantraanalyst.com/ta/qualcomm-vs-arm-trial-day-4-both-parties-rest-their-case-and-jury-deliberations-begin/?utm_source=Site&utm_medium=BLog&utm_campaign=Qualcomm+vs.+Arm

출처 https://zod.kr/device/2197436


요약

Arm이 유리한 점
법적 근거가 명확함
Nuvia의 라이선스 계약(ALA)에는 명시적으로 Arm의 사전 동의 없이 인수/합병 시 계약이 종료된다는 조항이 있음1
Qualcomm이 Nuvia 인수 후 Arm의 기술을 자사의 낮은 로열티 체계에 편입시키려 한 것이 계약 위반의 핵심1
Qualcomm의 의도가 불리하게 작용
Qualcomm CEO가 Nuvia 인수를 통해 연간 14억 달러의 로열티 절감을 기대했다고 직접 증언5
이는 단순한 기술 획득이 아닌 로열티 회피가 주요 목적이었음을 보여줌

Qualcomm이 유리한 점
기술적 독립성 주장
Nuvia의 프로세서 설계가 Arm 기술의 직접적인 파생물이 아니라고 주장8
전 Apple 임원이었던 Nuvia 창업자는 Arm 기술 영향이 1% 미만이라고 증언8
사업적 영향력
Microsoft와 Windows PC 업계가 Apple과의 경쟁을 위해 Qualcomm의 새로운 칩을 기대1
판결이 PC 시장 경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4

전망
Arm이 다소 우세해 보입니다. 계약 조항이 명확하고, Qualcomm이 로열티 절감을 주요 목적으로 삼았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판결이 반도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배심원단이 신중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