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로 인기!
용건만 간단히, 움짤은 한 번 더 생각
금병영에 상의하세요
야생의 이벤트가 열렸다
즐겨찾기
최근방문

화폐 관련 법령 소개 중 살짝 잘 못 말한 부분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공돌이푸
24.11.05
·
조회 7574

 

원본박물관  기준으로 29분 55초 부분을 보면 “이걸 사용하려고 하면 (형량이) 확 뛰네요 또”라고 방장이 발언을 합니다.

 

첫번째 항목의 2년, 두번째 항목의 5년을 보고 두 번째 항목이 더 높은 형량이라고 보신 듯 한데.

 

자세히 보면 첫번째 항목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이고, 두번째 항목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단 숫자만 보다가 못 보신 듯 한데, 전자에는 무기징역이 포함되어 있어서 전자가 훨씬 높은 형량인데다가

 

무기징역을 제외하더라도 전자는 하한이 있고, 후자는 상한이 있기 때문에 전자가 더 높은 형량입니다.

 

나무위키를 보시면,

'1년 이상의 징역형'과 '10년 이하의 징역형' 중 어느쪽이 더 무겁냐면 바로 1년 이상의 징역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1]

 

아직 뒷부분을 보지 못해서 뒤에 관련된 언급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 나중에 편집본을 만들게 되면 편집이 필요하거나 자막 등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글을 올려봅니다.

 

[1] https://namu.wiki/w/%EC%A7%95%EC%97%AD

태그 :
#징역
#벌금
댓글
금병영매니져
24.11.05
BEST
어려워서잘풀겠는데요
24.11.05
에드몽
24.11.05
금병영매니져
24.11.05
BEST
엔씨에이스페디
24.11.05
색마전무
24.11.05
침하하뒹굴
24.11.05
https://resources.chimhaha.net/comment/1730803380347-ua23tvlfx2m.gif
거지들피버타임
24.11.05
꼼꼼민수야 고맙다~~~~
https://resources.chimhaha.net/comment/1730803811440-nhyi2fmo1rg.gif
이병건빵스프
24.11.05
절대햄탈해
24.11.05
와우
내맘대로
24.11.05
토도로키하지메
24.11.05
태리야끼
24.11.05
요아소비빠따정승제
24.11.05
주지태
24.11.05
보시면서 실시간 피드백ㄷㄷ
udup3a
24.11.05
제작에 실제 거래까지 더해졌다고 생각하셨을지도~?
꼼꼼둥이 횐님👍👍
울면지겨버립니다
24.11.06
멋져요 횐님
https://resources.chimhaha.net/comment/1730819805044-x9wkjrltabn.gif
메롱하는레서판다
24.11.06
멋있어요!
폰노이만
24.11.06
정보추
강폭풍
24.11.06
우왕 신기하네요
4gr7z5
24.11.06
형법상 징역의 하한과 상한은 1월~30년 입니다
즉, 2년이상의 징역은 2년~30년
5년이하는 1월~5년이므로 전자가 훨씬 센 형량입니다

전체게시글 전체글

으따 오랜만이구마 2
유머
취급주의민트초코절임
·
조회수 760
·
24.11.09
마사지 1
유머
취급주의민트초코절임
·
조회수 677
·
24.11.09
푸딩 3
유머
취급주의민트초코절임
·
조회수 878
·
24.11.09
포카칩은 이름에 충실할 뿐 5
유머
인생이무료free
·
조회수 1078
·
24.11.09
프리미어12 유료중계는 좀 짜치네.. 7
취미
알렉산드리아1세
·
조회수 731
·
24.11.09
학생들의 학습 능률을 올리는 교습법
유머
인생이무료free
·
조회수 969
·
24.11.09
요즘 비둘기 특징 1
유머
인생이무료free
·
조회수 1022
·
24.11.09
타이밍이 적절한 사진들 3
취미
취급주의민트초코절임
·
조회수 596
·
24.11.09
유인원관 침쪽이 4
침착맨
dpd
·
조회수 803
·
24.11.09
머리카락에 뭐가 들어갔어
유머
취급주의민트초코절임
·
조회수 764
·
24.11.09
241108 세은 인스타그램 1
취미
쭈이잉
·
조회수 560
·
24.11.09
241108 수민 인스타그램 1
취미
쭈이잉
·
조회수 508
·
24.11.09
좀 추네 3
유머
취급주의민트초코절임
·
조회수 710
·
24.11.09
다국적 은행 스팀 3
유머
딱지코모리
·
조회수 935
·
24.11.09
유리구슬 2
유머
취급주의민트초코절임
·
조회수 673
·
24.11.09
드디어 밝혀진 축구협회장님의 정체 2
유머
안피곤해요
·
조회수 676
·
24.11.09
야 타 1
유머
취급주의민트초코절임
·
조회수 583
·
24.11.09
이번 업데이트로 버튜버 게시판 글도 전체글 일람에 나오네요 5
인방
딱지코모리
·
조회수 694
·
24.11.09
미라클 팬아트 299일 차 6
팬아트
침하하쿠나마타타
·
조회수 2597
·
24.11.09
실례 실례합니다 1
유머
취급주의민트초코절임
·
조회수 759
·
24.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