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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 관련 법령 소개 중 살짝 잘 못 말한 부분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침착맨 일반

공돌이푸

126

24.11.05

원본박물관 기준으로 29분 55초 부분을 보면 “이걸 사용하려고 하면 (형량이) 확 뛰네요 또”라고 방장이 발언을 합니다.

첫번째 항목의 2년, 두번째 항목의 5년을 보고 두 번째 항목이 더 높은 형량이라고 보신 듯 한데.

자세히 보면 첫번째 항목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이고, 두번째 항목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단 숫자만 보다가 못 보신 듯 한데, 전자에는 무기징역이 포함되어 있어서 전자가 훨씬 높은 형량인데다가

무기징역을 제외하더라도 전자는 하한이 있고, 후자는 상한이 있기 때문에 전자가 더 높은 형량입니다.

나무위키를 보시면,

'1년 이상의 징역형'과 '10년 이하의 징역형' 중 어느쪽이 더 무겁냐면 바로 1년 이상의 징역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1]

아직 뒷부분을 보지 못해서 뒤에 관련된 언급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 나중에 편집본을 만들게 되면 편집이 필요하거나 자막 등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글을 올려봅니다.

[1] https://namu.wiki/w/%EC%A7%95%EC%97%AD

태그 :

#징역

#벌금

금병영매니져

24.11.05

BEST

어려워서잘풀겠는데요

24.11.05

에드몽

24.11.05

금병영매니져

24.11.05

BEST

엔씨에이스페디

24.11.05

색마전무

24.11.05

침하하뒹굴

24.11.05

https://resources.chimhaha.net/comment/1730803380347-ua23tvlfx2m.gif

거지들피버타임

24.11.05

꼼꼼민수야 고맙다~~~~

https://resources.chimhaha.net/comment/1730803811440-nhyi2fmo1rg.gif

이병건빵스프

24.11.05

절대햄탈해

24.11.05

와우

내맘대로

24.11.05

토도로키하지메

24.11.05

태리야끼

24.11.05

요아소비빠따정승제

24.11.05

주지태

24.11.05

보시면서 실시간 피드백ㄷㄷ

udup3a

24.11.05

제작에 실제 거래까지 더해졌다고 생각하셨을지도~?

꼼꼼둥이 횐님👍👍

울면지겨버립니다

24.11.06

멋져요 횐님

https://resources.chimhaha.net/comment/1730819805044-x9wkjrltabn.gif

메롱하는레서판다

24.11.06

멋있어요!

폰노이만

24.11.06

정보추

강폭풍

24.11.06

우왕 신기하네요

4gr7z5

24.11.06

형법상 징역의 하한과 상한은 1월~30년 입니다

즉, 2년이상의 징역은 2년~30년

5년이하는 1월~5년이므로 전자가 훨씬 센 형량입니다

화폐 관련 법령 소개 중 살짝 잘 못 말한 부분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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