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익명)

민생지원금 생각할수록 걍 뭔가 좀 이상함ㅋㅋㅋ

일상

관통한 손소

7일전

결국 내가 낸 세금 돌려받는거고 국고 모자라면 나중에 세금 더 내야 할 수도 있는건데

이거 받아서 뭐 사먹어야지, 뭐 해야지 하면서 좋아하는게 맞나 싶음

이게 뭐 복권 당첨돼서 받는게 아니라 내가 낸 돈, 내가 낼 돈으로 나라가 생색내는거잖아

그냥 지원금 뿌리는만큼 안내고 나도 안받고 내가 갖고있던 돈으로 사먹고 싶은거 사먹고 하면 되는거 아님?

뉴스에서는 이걸로 경제가 순환되고 뭐 어쩌고 하는데 인당 15만원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나긴 함?

최고의 길무

7일전

흐흐 난 누릴거야

초조한 공손독

7일전

나 줘 내가 30쓸께

관통한 손소 글쓴이

7일전

그래 이런얘기 하면 꼭 이런 애들이 있다고 '안쓸거면 나줘~' '그래서 안받을거야?' 이러는데

본문에서 말했듯이 결국 내가 지원금 받는거 내 돈이라니까 뭘 나 줘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음ㅋㅋㅋ

띠요옹당황한 사마랑

7일전

내가 낸 세금 내가 쓰는거지 뭐

부상당한 제갈량

7일전

나도 안받고 안쓰는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준다니까 받고 쓰는 거지 뭐

가난한 마추

7일전

님말 맞음 그냥 강제로 돈쓰게만듬

가난한 초선

7일전

맞긴 한데 안쓰면 15만원 그냥 삥뜯기는거라 이악물고 쓸곳 찾아야해..

관통한 손소 글쓴이

7일전

그니까 이게 정책 이상하다고 신청 안하면 쾌락없는 책임이고 신청해서 쓰면 썼으니까 나중에 세금 더내라~ 하면서

시행하는 순간 그냥 국가에서 국민 삥뜯겠다고 하는건데 이걸 왜 다들 반대도 안하고 돈준다니까 누려~ 이러는지 모르겠음

매력적인 환범

7일전

뭐 여기서 따져봤자 정치싸움밖에 안되고(경제학적으로 따져봤자 어느쪽이든간에 최소 한쪽이 인정 안함)

불만있으면 평소 쓰는거 지원금으로 대체해서 저금을 하든 etf투자를 하든 미래에 올 세금에 대비하면 됨

상남자인 육연

7일전

걍 누려~~

배부른 이복

7일전

안쓰니까 문제인걸 강제로 쓰게 만드는거지 그래야 돈이 도는거고

배부른 이복

7일전

인당 15만원이지만 이게 계속 돌고돌고해서 나비효과가 되는거지

오히려좋은 곽도

7일전

강제로 쓰게 만든다기엔 또 15만원이라는 제한이 좀 현실성이 없음

결국엔 소비처가 정해져있는 15만원이니까

한정된 상공인들만 그 15만원을 쭉 흡수하고 그 흡수한 수많은 세금들이 다시 돌거라는 생각이 안듬

결국 이 정책은 그 전국민이 15만원씩 쓰고, 그 15만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또 그 돈을 소비하고 계속 소비가 연계되어야 의미있는건데

1차적으로 소비해서 그걸 받아먹은 소상공인들이 아 이번에 돈 땡겼으니까 이거 써버려야지 ㅋㅋ 하지 않을 것 같음

걔네도 걍 15만원만 쓰겠지

침착한 한섬

7일전

돈많은사람들이 세금마니내니까..

분노한 관평

7일전

어쨌든 전체 예산 12조라는데

나라 전체적으로 일시적이지만 소비가 발생해 내수가 돌게 하는게 목적이었으니깐

관통한 손소 글쓴이

7일전

그니까 이게 12조를 벌어와서 소비를 부흥시키는게 아니라

이미 걷어들인 돈 다시 풀어서 일시적으로 소비 발생시키는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건가 싶은거지ㅋㅋ

침착한 원굉

7일전

넌 안받을거지? 이지랄하는 인간들 대가리 깨버리고싶음

가난한 옹개

7일전

1. 이 정책 예산만큼의 세금이 모자라게 됐다고 해서 다시 똑같은 액수만금 세금으로 각출해야 하는가

-> 이미 자산/소득/지역 별로 차등 지원되고 있음 결국 세수 비중은 고소득/자산가들에게 충당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크든 작든 부의 재분배의 기능이 있음

가난한 옹개

7일전

2. 이걸로 경제 순환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가?

-> 개인 당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기간 내에 소진하도록 하고, 미소진 금액은 회수한다는 거 자체가 소비를 권유하고 강제하는 거임.

민생지원금은 순수 13조가 넘는 금액이고, 이걸 파급효과나 부수효과를 기대하는 선행/유도 사업이나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대놓고 소비에만, 그것도 대기업/프랜차이즈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및 영세법인에게만 해당되는 사업. 스팀팩 맞은 것처럼 당장의 경제활성화에는 무조건 도움이 됨.

이게 긍정적 결과로 이어지느냐 마느냐는 여러가지가 뒷받침 돼야겠지만.. 조삼모사라고 할 지라도 990원 가격표에 소비심리가 움직이듯이,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음.

충직한 강경

7일전

이 논리면 더 크게 하면 더 좋은 효과가 나는거 아냐? 150씩 주면 세금이 120조 들어도 부자들이 낼테니 부의 재 분배니 상관이 없고 대 놓고 영세법인에만 쓸수 있으니 소비가 짱짱하게 늘어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은거 아님?

@가난한 옹개

호들갑떠는 구본

7일전

@충직한 강경

상남자인 조통

7일전

나도 부자들 돈 다 세금으로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분배해서 소득 다 똑같이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함

@충직한 강경

가난한 옹개

7일전

...세금을 거두는 주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건 부의 재분배가 아니라 아니라 조세저항임.

세금에 대한 반발과 저항의 압력을 최대한 빼는 게 최우선이고, 그렇게 거둔 세금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이번에는 미국 관세 정책/불법계엄 같은 악재가 겹쳐서 가라앉은 서민 경제를 활성화 하는 걸 선택했고, 거기다가 집중 수혈 하는 거라고 봐야지.

@충직한 강경

오히려좋은 곽도

7일전

문제는 그 15만원의 소비처가 한정되어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함

전국 각지의 소상공인이 15만원을 쭉 빨아먹고 그 빨아먹은 금액을 새로 투자를 하거나 소비를 해줘야 경제순환이 될건데

그냥 쭉 빨아먹고 본인이 받은 15만원만 쓰고 나머지는 투자나 예금 등으로 묶일 것 같아서

@가난한 옹개

가난한 옹개

7일전

내가 본의 아니게 정책 홍보하는 입장이 된 거 같아서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럼 소비처가 대기업까지 확장됐을 때, 대기업들은 사내유보금으로 빼지 않고 R&D나 직원들 임금에 보탤 거라 자신할 수 있어?

민생지원금 같은 정책은 사람 몸으로 치면 강제로 혈행을 돌게 하는 거임. 느리고 낮은 혈행 때문에 손발이 차고 체온이 내려가는 걸 막으려고 일단 흉부 압박 하는 거.

근데 '환자를 따뜻한 곳으로 옮겨라', '손발을 주물러라', '인공호흡 해라', '수액 꽂아서 영양분도 넣어 줘라' 같은 걸 하기엔 주체가 정부 하나임.

'제가 흉부압박 하고 있으니까요 기업은 뭐뭐 하시고요 기관들은 믜믜 하시고 소비자들은 뮈뮈 하시고...' 같은 후속 보탬이 있어야 효과가 유지된다고 봄.

@오히려좋은 곽도

오히려좋은 곽도

7일전

흉부압박은 그 자체만으로도 필수적이고 생명 늘리는 거에 큰 효과가 있지

근데 언 발에 오줌 누면 지금 당장만 따뜻하고 후속조치 없으면 오히려 더 심한 동상이자나

난 그래서 이 정책은 언 발에 오줌누기라고 생각함

언 발에 오줌 뉘어서 일단 따시게 했으면 바로 실내로 옮기고 발 닦고 충분히 보온을 해주는게 맞는건데

일단 오줌만 뉘이니까 이게 맞는가 싶은거지

@가난한 옹개

가난한 옹개

7일전

지금 시점에 정책 비판하고 보완하라고 하는 건 오줌을 누고 있는 상황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아닌가 싶음. 아직 다 싸지도 않았는데.

동상이 생길 정도의 맹추위냐, 혹은 혈행이 안 돌아서 오는 일시적 체온저하냐의 여부는 관점마다 다른 거기도 하고

똑같은 증상도 의사마다 처방이 다를 수 있듯, 맞다 틀리다에 대한 건 각자 개인의 판단으로 넘기고 싶음.

다만 이 정책이 무의미하다거나 별 효과 없을 거라는 막연한 비판에 대해서만 '그 정도는 아니다' 얘기하는 거임.

@오히려좋은 곽도

오히려좋은 곽도

7일전

난 무의미하거나 별 효과 없을 거라는 막연한 비판이 아니라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경기를 침체시키는 요인이 될 거다 라고 까지 생각을 함

결국 혈행 돌려서 동상을 막으려면 장기적으로 발을 따뜻하게 해줘야 하는거니까

이게 말이 좋아서 내수시장 활성화지 진짜 직관적으로 봐서 정부가 수조원을 나라에 그냥 풀었다 라고 생각하면

물가가 오를 수 밖에 없고 내수 침체가 더 심하게 찾아올 수 밖에 없으니까

근데 너가 날 굳이 설득할 필요는 없고 나도 굳이 너를 설득할 필요는 없으니까

쟤는 그런갑다 하는게 좋을 것 같음 ㅋㅋ

@가난한 옹개

가난한 옹개

7일전

그런 관점도 일리 있다고 봄. 아무래도 선례와 해외 사례가 있다 보니.

그래서 내가 위에서도 계속 말하고 있듯이 1. 이런 직접 재정 정책이 처음이 아니기에 예상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대비하고, 2. 외부 압박으로 인해 혈행이 도는 게 아니라 자가 순환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정책과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거임.

지금의 경기 침체는 임기 도중에 맞이한 게 아니라 대선 날짜가 뜨기도 전부터 이미 진행되던 것들인데다, 임기 시작 후 처음 시행하는 대규모 재정 정책이기 때문에 텐션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함.

@오히려좋은 곽도

부상당한 맹탄

7일전

내가 안써도 내가 낼 세금 올라가는건 확정이니깐…

띠요옹당황한 허탐

7일전

이건 지역 연매출액 30억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만 쓸 수있는 내수활성화를 위한 정책임

이걸 의미 있게 깔려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사회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함

관통한 손소 글쓴이

7일전

까는사람이 뭘 증명하기 전에 먼저 하겠다는 사람들이 이걸 하면 이런 효과가 있다고 사회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하는거 아녀...?

대선토론때도 호텔경제학이니 어쩌니 하면서 조롱당할때 제대로 된 반박은 못하고 빠져나가기만 했던것 같아서

띠요옹당황한 허탐

7일전

그렇지 정부가 설득을 제대로 못했지 이 정책에 의문 가지는 사람이 많고 나도 그래

그런데 경제 활성화 효과가 없냐 하면 그것도 딱히 설득되는 논리를 못내세우잖아? 그냥 포퓰리즘 타령으로 뭉개는 정도지

@관통한 손소

건강한 여몽

7일전

어차피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도 반대쪽 의견 안 듣는건 똑같지 않나 ㅋㅋ

이런 문제는 의견차이 못 줄여

상남자인 조통

7일전

위에 옹개가 답변 써줬네 저거 읽어봐

호들갑떠는 구본

7일전

생각을 좀 더 해야겠네

가식적인 황보견수

7일전

근데 세금 오른다 어쩌고 난리치는 사람 막상보면 세금얼마 내지도 않던데ㅋㅋ 몇백씩내는사람은 오히려 민생지원금 가지고 뭐라안함

그리고 자영업자소득올라가면 그쪽에서 세금더내서 충당하겠지

오히려좋은 곽도

7일전

이런것도 솔직히 개 얼탱이없음

뭐 세금덜내면 세금 걱정 하면안되냐 ㅋㅋ 나라 정책에 의견 내뱉을 권리를 돈으로 컷하는것 같아서 불쾌

가식적인 황보견수

7일전

걱정하지말라는게 아니라 세금덜내는 사람이 받는혜택이 더 크다는 얘기야

@오히려좋은 곽도

오히려좋은 곽도

7일전

"근데 세금 오른다 어쩌고 난리치는 사람 막상보면 세금얼마 내지도 않던데ㅋㅋ 몇백씩내는사람은 오히려 민생지원금 가지고 뭐라안함"

여기에 " 세금덜내는 사람이 받는혜택이 더 크다는 얘기" 라는 뜻을 담았다고 하면 누가 믿음

앞으로 보던 옆으로 보던 뒤돌아서 보던간에 잘 버는 애들은 오히려 세금 많이 뜯겨도 가만 있는 판국에 세금 얼마 내지도 않는 애들이 세금 떼는거 걱정한다고 조롱하는걸러 보이는데

@가식적인 황보견수

가식적인 황보견수

7일전

나도 세금 별로 안내 4대보험떼는 직장인이라ㅋ 그래서 세금에대해 별느낌이 없음 이정돈내야 나라가 굴러가지 그래서 조금내는사람이 그렇게 열낼이유가 있나싶은거지.

@오히려좋은 곽도

오히려좋은 곽도

7일전

그걸 어떻게 세금 몇백씩 내는 사람은 민생지원금 가지고 뭐라 안하는데 세금 얼마 내지도 않는 애들이 세금 오른다 어쩌고 난리친다고 표현을 함

심지어 바로 위에 말한 세금덜내는 사람이 받는 혜택이 더 크다는 얘기랑 또 연결 안되고

여전히 납득 안됨 근데 뭐 너가 나를 납득시켜야 할 이유는 없지

@가식적인 황보견수

관통한 손소 글쓴이

7일전

절대적인 금액만 보면 재벌들보단 월급쟁이가 당연히 내는게 적겠지 근데 어쨌든 세금이라는게 소득의 일정 비율을 떼가는거고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내가 낸 세금으로 하는 정책들이 제대로 된건지 목소리는 낼 수 있어야지 않겠니?

그럼 막말로 세금 적게내는 월급쟁이들은 정치인들이 세금 몇백억 횡령했다는 기사 보고도

난 뭐 달에 100만원도 안내니까 열내지 말자~ 이래야 하는거임?ㅋㅋㅋ

가식적인 황보견수

7일전

;;;그게아니고 민생지원금준다고 니세금얼마나 올라가는데? 그것도 공식적 팩트로 나온것도 아닌데 덮어놓고 빼액하는게 웃기잖아

@관통한 손소

오히려좋은 곽도

7일전

모르면서 덮어놓고 뭐라 하지 말라는 것도 웃기는거 아님?

@가식적인 황보견수

관통한 손소 글쓴이

7일전

애초에 내가 무조건 세금 오른다고 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거 아니냔 말이었음

근데 상식적으로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국민들한테 돈 풀었는데 그 돈받은 자영업자들이

그 돈 그냥 저축하면 결국 국고에 빵꾸나는거잖아? 그럼 나중에 누구한테든 그만큼 걷겠지 이정도도 추론이 안됨?

그리고 코로나때도 지원금 푼거 효과가 있었네 없었네 아직까지 논쟁중인 정책을 지금 또 해가지고

세금 더내야 하면 그게 얼마가 됐든 아깝지 않겠냐? 걍 안했으면 안내는건데 효과 있는지도 모르겠는거 해서

내 돈 더내야 하는건데 그거 뭐 별로 상관없다 그 돈은 내도 된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걍 나 줘라

내가 그 돈으로 맛있는거 사먹고 다니면서 소비 활성화 시킬게ㅋㅋㅋ

@가식적인 황보견수

충직한 양조

7일전

금액이 작아서 다행이라 생각해

긍정적인 효과도 일정부분 있겠지뭐

😎일상(익명) 전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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