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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하하에 법잘알도 있음?
3일전
·
조회 136
각하께서 첫 날부터 법원조직법 개정안 의결하시는데
대법관 14명이 수가 적어 업무가 과중하여 늘리겠다는 취지던데
또 법조계에선 전반적으로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던데
뭐 어캐 되는거? 암튼 좋은 거지?
댓글
줄건주는 왕후
3일전
나 대마법산데 좀 알려줘?
최고의 비관
3일전
없음.
피곤한 마운록
3일전
실제로 대법관이 적어서 재판업무과중은 있는 사실인데
인원이 늘어나면 그 권위도 좀 희석되니까 있어서 싫어하는것도 사실이지
몇명까지 늘리나가 문제일듯
오히려좋은 두서
3일전
법조계가 달가워 하지 않는거는 저렇게 하면 지들 ㅈ대로 하기 어려워 지니까 그런거겠지
초조한 손향
3일전
어쨌든 칼대는거니까 싫어하겠지 뭐
만취한 진생
3일전
모든 변화에는 장단점이 있는거지
단순히 이거 때문 저거 때문이다
이래서 좋다 저래서 좋다 정답은 없어
변화가 필수인 것도 아니고 유지가 필수인 것도 아닌것처럼
부끄러운 엄여
3일전
권력이 나눠지니까 싫어하지
그릇이작은 전혜해
3일전
호에엥놀라는 충불
3일전
아직 대법관이 안된 대법관 되고 싶은 판사는
좋아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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