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익명)

경제위기로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면

헛소리

건강한 유파

05.22

어느 부분을 먼저 없애거나 줄이는 게 좋을까?

(극단적인 상황이라는 가정으로)

쓰레기같은 생각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장애인, 노인 복지를 먼저 없애지 않을까 싶음

줄건주는 등윤

05.22

우우 쓰레기

그냥 전반적인 비용을 낮추지 특정 누군가의 뭔가를 낮추진 않음

그리고 경제가 안 좋으면 보통 추경을 하는 거라서 지출이 오히려 늘어나기도 하고

건강한 유파 글쓴이

05.22

ㅇㅇ 나도 그렇게 생각함

그래서 극단적인 상황이라는 걸 넣었음 (그리고 전반적이라고 해도 그 중에서도 많이 줄이는 게 있을거임)

그 추경이 곧 정부부채고 한국같은 작고 커여운 국가는 그 부채 감당 못할 듯

건강한 유파 글쓴이

05.22

매경에서 이번 특집에서 이제 곧 0%성장률은 물론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는 근거들을 보고 생각해봤음

그릇이작은 관구수

05.22

경제학적으로, 정부지출을 줄이는 상황은 경기가 좋을 때(소득과 물가 동시 올라가는 경기과열기)고, 경기가 침체되어있으면 정부지출을 늘려서 대응함. 고로 위기로 정부지출이 준다는 표현 자체가 좀 부적절함. 차라리 물가를 잡기위해 정부지출을 줄인다는 표현은 말이 됨. 아니면 단순히 국가재정건전성을 위해 정부지출을 줄인다고 하던가

건강한 유파 글쓴이

05.22

글쿤 매경이코에서 ‘무제한 돈풀기‘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있어서 정부 지출을 줄인다는 개인적인 워딩을 해봤음.

그러면 세수는 계속 적자인데 정부 지출은 올라가거나 그대로라서 정부지출을 줄인다는 표현말고 뭐가 있음? 세수 확대같은 건가?

그릇이작은 관구수

05.22

T-G = 정부저축 = 조세 -정부지출, t<g면 정부저축이 감소한다고 표현함. 흔히 말하는 재정적자가 t-g가 감소하는 상황을 뜻함.

T-g가 양수면 흑자재정, 음수면 적자재정이라 함. 적자재정을 언론에서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정부지출위해 돈을 땡겨오고, 국가 빚이 계속 쌓이면 결국엔 그게 미래세대한테 부담으로 찾아와서 그런거고.( 정부가 모아놓은 돈보다 쓰는게 더 많아지니까 지금은 정부지출을 많이 해도 언젠가는 미래세대가 다 갚아야해서) 그럼 미래세대는 어떤식으로 부담이 생기냐? 한계에 달하면 결국 나라가 국민들한테 세금을 기존보다 더 많이 뜯어가게 됨

고로 최종적으로는 정부지출이 늘어난만큼 언젠가는 조세증가로 t-g=0이 되는거

@건강한 유파

건강한 유파 글쓴이

05.22

아하 그러면 경제 위기이면 정부 지출 확대를 한다는 게 경제적으로 맞는 말이네

근데 부양을 위한 정부 지출을 늘리면 부채가 더 쌓이고(이런 블랙 스완이 많은 미래라면 더욱) 그 부채는 더 큰 이자를 부담하게 만들어서 국가적 경제 부담을 키우고, 그 부담은 오로지 국민들에게 전가되겠네. 경제성장률이 0%나 마이너스 성장률을 바라보는데 이런 악순환이면 결국 스테그 오는 거 아닐까?

@그릇이작은 관구수

그릇이작은 관구수

05.22

보통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이유는 부정적 공급충격 때문이라고들 하는데, 옛날 70년대 오일쇼크 때처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공급이 감소하면, 물가 상승하에 경기침체라는 정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제상황에 빠지게 됨. 코로나 이후 러우전쟁 때매 현재 우리나라 경제도 비슷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동안 우리나라가 대중무역에서 돈을 벌어가는 구조였는데, 지난 탄핵당한 정권 때 중국과의 사이가 멀어져서 대중무역에서 심각한 적자를 떠안은 상태였는데, 국제원자재가격까지 올라버려서 지금 경제자체가 준스태그 상태이긴 함.

스태그 상태에선 물가잡겠다고 정부지출을 줄여버리면 실업이 폭증하고, 실업 줄이고 경기살리겠다고 정부지출을 늘려버리면 인플레가 엄청 와버림.

결국 우리나라경제가 외교문제로 경기가 많이 침체된 상황에서, 국제원자재가까지 오른 준스태그 상황에 정부지출을 늘리는게 해법은 아니라고 판단돼서 언론들은 계속 주의주는거라거 보면 될듯. 정부지출 늘은만큼 세금도 분명 늘어날텐데 물가만 오르지 경기침체는 해결되지 않을거라고 봐서 그럼.

특히나 매경 같은 보수언론들은 정부지출 써서 경제 살리는 케인즈쪽 재정정책을 좋게 안 보는 입장이라서 더 그렇기도 하고(정부지출 늘리자는게 결국 세금 더 걷겠다는거니까 친기업 성향에선 당연 반대함)

@건강한 유파

건강한 유파 글쓴이

05.22

맞아, 준스태그에 가까워졌다고 나도 비슷하게 느끼고 있었어.

그런데 그때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중국과 척을 지게 되어있긴 했어. 기술 유출도 심각했고, 한국이 큰 파이를 가지고 있던 시장마저 중국에게 다 먹혔으니까.(물론 한국이 안일하게 있었던 탓이 크지)

중국과 비빌 큰 수출 시장인 인도가 잘 성장해준다면 좋겠지만, 인도는 너무 복합적인 국가라서 중국의 대체가 될 지는 모르겠네.

한은이 정말 머리터지겠네. 시한폭탄을 다루듯이 섬세하게 접근을 해야되는데, 뭘하든 욕먹을 게 뻔해 보여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친절한 댓글 달아줘서 고마워! 많이 배우고 가네 ㅎㅎ

@그릇이작은 관구수

침착한 관구수

05.22

안타깝지만 생계와 거리가 먼 것부터 우선순위를 매기지 않을까? 문화예술이라거나

건강한 유파 글쓴이

05.22

맞네 문화예술도 있네

😎일상(익명) 전체글

빨래 이거 어케 해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