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어 아조씨 글 올라옴

안녕하세요, 펄떡이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며칠간 힘들었지만, 지금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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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심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녹음파일은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되어 증거로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자백도 해당 파일에 기초한 것이므로 역시 증거로 쓸 수 없다. 그 외에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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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어디에도, 그 발언이 훈육이었는지 부적절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없습니다. 오직 “그 말들이 법적으로 증거가 되느냐”만 다뤄졌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곳곳에서 이번 판결을 “교사의 발언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입증되었다”고 해석하는 걸 보며 적지 않게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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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검사 측에서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심과 2심이 “몰래 녹음된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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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는 더 이상 증인이 출석하거나,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습니다. 오직 1심과 2심의 판단이 법리적으로 타당했는지만 검토합니다. 따라서 저로서는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겠지요. 위로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