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로 인기!
용건만 간단히, 움짤은 한 번 더 생각
금병영에 상의하세요
야생의 이벤트가 열렸다
즐겨찾기
최근방문

문어 아조씨 글 올라옴

호에엥놀라는 마대
05.20
·
조회 298

안녕하세요, 펄떡이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며칠간 힘들었지만, 지금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2심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녹음파일은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되어 증거로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자백도 해당 파일에 기초한 것이므로 역시 증거로 쓸 수 없다. 그 외에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판결문 어디에도, 그 발언이 훈육이었는지 부적절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없습니다. 오직 “그 말들이 법적으로 증거가 되느냐”만 다뤄졌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곳곳에서 이번 판결을 “교사의 발언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입증되었다”고 해석하는 걸 보며 적지 않게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어제, 검사 측에서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심과 2심이 “몰래 녹음된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에서는 더 이상 증인이 출석하거나,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습니다. 오직 1심과 2심의 판단이 법리적으로 타당했는지만 검토합니다. 따라서 저로서는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겠지요. 위로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관리자 조치로 인해 이 게시글에 더 이상 댓글을 달 수 없습니다.
댓글
배부른 영수
05.20
BEST
고소는 검찰이 판단하는건데 주호민이 고소 해주세요 악!! 써도 기소할 거리 안되면 안해
그리고 고소내용이랑 니가 이야기하는건 주제가 다르네
만취한 오언
05.20
한수자님 있지도 않는 발언 만들어내시고 발언 계속 바뀌고 명절에 보낸 문자 보고 딱히 이 가족도 옹호할 맘 없음
그리고 이런건 입장문에 안쓰는것도ㅋㅋㅋ
만취한 오언
05.20
교사도 잘못한건 맞지만 굳이 고소까지 할 건이라곤 생각 안됨
그리고 1심 끝나고 역전재판 게임한건 진짜 뭔생각이었는지 궁금하드라
걍 선재랑 선재한테 피해입은 아동, 나머지 특수학급 애들이랑 학부모들만 안타까워
배부른 영수
05.20
BEST
고소는 검찰이 판단하는건데 주호민이 고소 해주세요 악!! 써도 기소할 거리 안되면 안해
그리고 고소내용이랑 니가 이야기하는건 주제가 다르네
@만취한 오언
가망이없는 추단
05.20
그럴수도있지
시뻘게진 조문숙
05.20
사건 접수 -> 경찰 수사 -> 아동학대 소지가 보임 -> 검찰에 송치 -> 검찰 선생님 아동학댜 피의자로 기소 -> 1심 녹음을 장애아동 보호권을 인정하여 녹음을 증거로 채택 선고유예 2년 유죄 -> 2심 증거능력 없음 무죄 -> 검찰 대법원 상고
여기서 주호민 작가가 할 수 있는건 기도말고 없음
침착한 성렴
05.20
파이팅
가난한 손패
05.20
그럼 저게 증거가 되면 죄인거고
증거 인정이 안되면 무죄인거고 결국 그거네
교사가 폭언해도 증거 수집 할 방법도 처벌할 방법도 없는거구만
배부른 영수
05.20
결국 장애아이 당사자가 직접 의사를 가지고 녹음을 해야되는거지 증거 모으려면
온화한 하진
05.20
몰래녹음한거 아니면 문제될 거 없어서
교사한테 통보하고 녹음기 들려보내면 됨
가난한 손패
05.20
통보를 하면 학대 발언을 하겠냐고.. 말이 안되지
단순 주펄 사건으로만 보지 말고
실제로 장애아동이 선생한테 학대를 당하면 대처방법이 있느냐의 문제로 봐야함
대중들이야 주펄 매장되면 좋아하고 끝나겠지 그 다음은?
@온화한 하진
온화한 하진
05.20
학대 발언을 안하면 문제 없는거 아니냐고..
@가난한 손패
명예로운 화영
05.20
교사가 실제로 학대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는지 안했는지 판단을 해주길 바랐는데 거기까진 가지도 못한 느낌
띠요옹당황한 필심
05.20
이나라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그냥 개구려

😎일상(익명) 전체글

방장님 테라리아만 하시네... 3
일상
시뻘게진 곽흔
·
조회수 116
·
5일전
9시부터 비 온다매 1
일상
안피곤한 엄준
·
조회수 55
·
5일전
아몬드봉봉 맛있음? 8
일상
관통한 채찬
·
조회수 80
·
5일전
난 이런게 좋아 1
일상
호들갑떠는 방의
·
조회수 56
·
5일전
하나로마트 한정 오리온 신상 3
일상
우직한 우미
·
조회수 81
·
5일전
통천 편집자 구함?
일상
충직한 서막
·
조회수 81
·
5일전
짝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이뻐 2
일상
오히려좋은 필궤
·
조회수 90
·
5일전
여태 잘못알고 있었네 6
일상
관통한 미부인
·
조회수 128
·
5일전
오늘은 또 안덥네
일상
상여자인 동습
·
조회수 40
·
5일전
레고 키링에 커여운 거 나오네
일상
효자 왕웅
·
조회수 78
·
5일전
와씨 유퀴즈 나온 판사가 말한 불륜썰 레전드다 18
일상
하남자인 금환삼결
·
조회수 212
·
5일전
이름이 예랑인 친구 있어서
일상
온화한 오부
·
조회수 74
·
5일전
저녁으로 로제떡볶이 시켯는데 빨리왓음 좋겟가
일상
건강한 왕자복
·
조회수 43
·
5일전
요거 다시 보고 싶네ㅋㅋㅋ 2
일상
효자 전해
·
조회수 89
·
5일전
미임파 보고 나왔어 1
일상
안피곤한 서성
·
조회수 59
·
5일전
데이트용 티셔츠로 어때요? 9
일상
분노한 하소
·
조회수 147
·
5일전
옛날엔 스타워즈가 봐야할 게 많다고 그랬는데 5
일상
호들갑떠는 김선
·
조회수 73
·
5일전
세븐틴 하나ㅏㅏㅏ도 모르는 사람인데 5
일상
배고픈 포소
·
조회수 123
·
5일전
요즘에도 흡연석 있는 피시방이 있구나
일상
변덕스러운 순표
·
조회수 48
·
5일전
어벤져스 시리즈 한 편도 안 봤는데 13
일상
졸렬한 양축
·
조회수 136
·
5일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