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글
침착맨
독립 게시판
구쭈
행정실
홈
법리적인 해석에 따라 무죄인거지
17
05.13
·
조회 663
사전에 동의하지 않은 녹음은 증거 효력이 없다는 법리적인 해석에 따라 무죄가 나온거지
해당 교사가 장애 아동한테 버릇이 고약하다, 네가 싫다 정말 싫다 이런발언 하고선
변론이라고 장애 아동은 그 발언이 욕인지 모르기 때문에 해당 발언도 문제 없다고 했던 사실이 없어지는건 아님
물론 내가 쭈작가님 팬이라서 더 안타까운 마음이 큰 것도 사실인데
특수교사가 장애 아동한테 수업시간에 저런 발언을 한 걸 어떻게 쉴드칠 생각들을 하는건지 이해하기 힘드네
댓글
부상당한 한기
05.13
나도 이생각이긴 해
증거효력 여부가 유무죄를 가른거지
행위 자체가 유무죄의 대상이었다고 생각 안함
호에엥놀라는 장료
05.13
나도 그건 이해가 안댐
상남자인 전종
05.13
웅 마자
상남자인 차주
05.13
교권이 무너졌대는 거 같던데
장애아동 인권은 모르겠나봄
피곤한 순상
05.13
교권은 학부모가 장애아동 가방에 녹음기 넣는 정도로도 무너지지만
장애 아동 인권은 수업시간 대부분 방치되고 폭언을 들어도 문제없음
이게... 맞나...?
명예로운 순도
05.13
그래서 참 어려워... 불법적으로 습득한 증거는 효력이 없기 마련인데, 그 내용이 참 충격적이다 보니까 말이야. 판사들 대가리 깨지겠어.
부유한 하후유
05.13
녹취 내용에 대한 의견도 있는데 좀 더 찾아보면 좋겠고
그냥 이 얘기를 당분간 참아보는 건 어떨까?
피곤한 순상
05.13
내용 자체는 녹음이 증거로 채택됐을때 유죄판결 나왔다는걸로 이미 문제가 있다는걸 증명했잖아?
부유한 하후유
05.13
2심에서 그 관련 언급을 했고
너가 말한 내용과 많이 다른 의견이었음
@피곤한 순상
피곤한 순상
05.13
기사로만 접하고 판결 전문을 읽은게 아니라 관련 언급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녹음의 증거 효력 외에도 해당 발언 자체가 문제 없다는 판결취지가 있었다는거임?
@부유한 하후유
부유한 하후유
05.13
😎일상(익명) 전체글
난 많이 연약한거 같아..
2
2
26살 여성...첫 연애...
6
6
점심시간 이새끼 다 뒤졌다
오래 내가 믿었던 사람이
9
9
데블스플랜 현규 왜 욕먹는거임
8
8
난 후각이 예민해서 여름이 싫어
1
1
나 20살 때 우울증이었던 것 같은데
2
2
카페 알바하는데...
9
9
나니가스키~랑 이이쟝~ 작곡가 같은 사람이래
2
2
오늘은 애호박 먹어야지
비 오는 날 먹기 좋은 음식 좀 추천 부탁하잖슴~ 뱀~
3
3
헤이 헤이 코타에테 다레카 이마셍카
2
2
신혼집 티비 사야되는데
4
4
커피살걸 하필파워에이드사서
4
4
한 달에 계란 720개 먹는 실험이 있었대
3
3
카톡 축하 라고 치면 바로 선물 페이지로 이동링크 뜨는거 뭐냐
3
3
뉴진스 어떻게 된거야?
2
2
돈 없이 행복한 삶, 원하는 삶 살 수 있다고 생각해?
3
3
연인 가족 결혼식에 간다 vs 안간다
10
10
반숙 왤케 맛있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