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익명)

법리적인 해석에 따라 무죄인거지

일상

피곤한 순상

7일전

사전에 동의하지 않은 녹음은 증거 효력이 없다는 법리적인 해석에 따라 무죄가 나온거지

해당 교사가 장애 아동한테 버릇이 고약하다, 네가 싫다 정말 싫다 이런발언 하고선

변론이라고 장애 아동은 그 발언이 욕인지 모르기 때문에 해당 발언도 문제 없다고 했던 사실이 없어지는건 아님

물론 내가 쭈작가님 팬이라서 더 안타까운 마음이 큰 것도 사실인데

특수교사가 장애 아동한테 수업시간에 저런 발언을 한 걸 어떻게 쉴드칠 생각들을 하는건지 이해하기 힘드네

부상당한 한기

7일전

나도 이생각이긴 해

증거효력 여부가 유무죄를 가른거지

행위 자체가 유무죄의 대상이었다고 생각 안함

호에엥놀라는 장료

7일전

나도 그건 이해가 안댐

상남자인 전종

7일전

웅 마자

상남자인 차주

7일전

교권이 무너졌대는 거 같던데

장애아동 인권은 모르겠나봄

피곤한 순상 글쓴이

7일전

교권은 학부모가 장애아동 가방에 녹음기 넣는 정도로도 무너지지만

장애 아동 인권은 수업시간 대부분 방치되고 폭언을 들어도 문제없음

이게... 맞나...?

명예로운 순도

7일전

그래서 참 어려워... 불법적으로 습득한 증거는 효력이 없기 마련인데, 그 내용이 참 충격적이다 보니까 말이야. 판사들 대가리 깨지겠어.

부유한 하후유

7일전

녹취 내용에 대한 의견도 있는데 좀 더 찾아보면 좋겠고

그냥 이 얘기를 당분간 참아보는 건 어떨까?

피곤한 순상 글쓴이

7일전

내용 자체는 녹음이 증거로 채택됐을때 유죄판결 나왔다는걸로 이미 문제가 있다는걸 증명했잖아?

부유한 하후유

7일전

2심에서 그 관련 언급을 했고

너가 말한 내용과 많이 다른 의견이었음

@피곤한 순상

피곤한 순상 글쓴이

7일전

기사로만 접하고 판결 전문을 읽은게 아니라 관련 언급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녹음의 증거 효력 외에도 해당 발언 자체가 문제 없다는 판결취지가 있었다는거임?

@부유한 하후유

부유한 하후유

7일전

적당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계속 이러니까 난감하네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0689

@피곤한 순상

법리적인 해석에 따라 무죄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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