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익명)

복지차관 “결혼 안하고도 아이 낳을수있게.. 비혼출산 많아져야”

일상

간사한 형도영

05.08

“우리나라는 결혼해야만 아이를 낳는다”

”우리나라도 비혼출산이 많아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아니 결혼을 해도 안낳는걸…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문제일까

하남자인 한정

05.08

말을 그지같이 해서 그렇지 맞는말임 ㅋㅋ

우직한 손교

05.08

먼 소리야 시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외국은 혼인신고 안하고 사실혼으로 지내면서 낳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거지

문화차이를 갖다가 대충 정책에 도입하면 되겠냐고 ㅋㅋㅋㅋ

하남자인 한정

05.08

그러니까 그 문화차이로 인한 기피현상을 개선해나가겠다 그런 뜻으로 말한거겠지

근데 말을 너무 앞뒤 짤라먹고 본질만 얘기함 ㅋㅋㅋㅋㅋ

효자 화웅

05.08

통계적으로는 결혼을 한 부부의 출산율이 높은 편인 건 맞음

(정확히 말하자면, 전체 출산 중에 기혼가정 출산 비중이 높은 편)

효자 화웅

05.08

유교문화 때문에 아직 결혼과 출산 간의 연결고리는 아주 단단하고 든든함

그리고 아직 '사고'라는 표현이 관용적으로 쓰이듯이 혼전임신에 대한 부담이나 부정적 시선도 남아 있음

유교문화 자체는 단숨에 바꾸기 어려우니

'혼인한 부부에게 제공되는 출산혜택을 비혼 출산 가정에게도 확대해야 한다' 혹은

'비혼 출산 시 결혼으로 이어지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정책을 보이겠다' 정도 워딩으로 이해하는 게 좋을 듯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는 공석이고, 결국 보건복지부에서 할 수 있는 정책적 행보는 그게 전부라서.

효자 화웅

05.08

그리고 차관은 임명직이 아니라 승진으로 올라간 관료직책임...

공무원으로서의 경직된 사고나 관점이 비판 받을 수는 있겠지만, 표현이 어리숙해 보일 순 있어도 나름대로 실현 가능하냐 혹은 현실 통계나 자료를 바탕으로 '일단 기술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공백이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하고 발언한 내용일 확률이 높음

실현을 하느냐 마느냐 예산을 어떻게 짜느냐는 나중 얘기고, 지금 저출산을 해결하는 데에 산발해 있는 문턱들이 뭐가 있는지 살피는 접근법, 그렇게 도출된 해결방법 중 하나라고 보면 될 거 같음.

어차피 차관이 정책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고, 다음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수많은 접근법과 해결법의 선택지 중 하나가 될 텐데 그냥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 하고 있구나 해야지.

부끄러운 오석

05.08

누가 답글 단 줄 알았네

@효자 화웅

효자 화웅

05.08

먼소리얌

@부끄러운 오석

부끄러운 오석

05.08

답글 보고 누구한테 답글 단 줄 알았음.

@효자 화웅

효자 화웅

05.08

눈 똑바로 떠!!!!!!!!!!!!!!!!!!!!!!!!!!!!!!!!!!!!!!!!!!!!!!!!!!!

@부끄러운 오석

침착한 배경

05.08

방향성 자체는 틀린 게 아닐걸. 그렇게 해서 누락된 출산신고 의외로 많다는 말도 있고 양육, 보육 지원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서.

말이 좀 그지같은게 문제지.

가망이없는 하후무

05.08

그치 틀린건 아닌데 말을 개떡같이 해서 그렇지 미혼모들도 애기 지우지 않고 살수 있는 제도 편부들도 편견없이 바라볼 수 있고 등등 피료해

부끄러운 종리목

05.08

맞는말인데 정작 자기딸이 결혼안하고 애낳는다고 하면 거품물잖아

그게 대한민국인데

배부른 우금

05.08

본인 애새끼가 결혼안하고 애만 낳아도 괜찮은 사회를 만들면됩니다. 차관님

평화로운 좌승조

05.08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 무시 이런게 없으면 충분히 낳아서 기르지 아이는 갖고싶다는 사람 생각보다 많은걸

부끄러운 오석

05.08

이 말을 10여 년 전부터 했어야지, 인간들아. 헬조선 얘기 나올 때 장, 차관들이 나서서 했어야지. 지금 와서 해?

하남자인 한정

05.08

그 말을 10년 전에 했어야지 인간아. 지금이라도 한다는데 왜 쟤네한테 그래?

부끄러운 오석

05.08

10년 전에 이 말을 했어도 쟤네들은 꿈쩍 하지 않았거든

@하남자인 한정

하남자인 한정

05.08

그러니까 지금 옴짝달싹 하는 애들한테 왜 지금 와서 하냐고 뭐라하냐 이말임

10년전에 꿈쩍도 안하는 놈들한테는 가만있더니

@부끄러운 오석

부끄러운 오석

05.08

그때도 난 학회, 컨퍼런스 등에 가서 주창했다고

@하남자인 한정

하남자인 한정

05.08

그럼 10여 년 전부터 말들은 했네

문제는 꿈쩍 안한 10년 전 그네들인거고

근데 왜 지금 꿈틀꿈틀거리는 관료한테 머라하냐 이말임

@부끄러운 오석

부끄러운 오석

05.08

재네가 '지금 꿈틀거리는 관료'였다고 생각해?ㅎㅎㅎㅎㅎㅎㅎㅎㅎ 지금?ㅎㅎㅎㅎㅎㅎㅎㅎ

진짜 몰라서 할 수 있는 말이네. 지금 꿈틀거리는 관료라니. 멋진 표현이네.

@하남자인 한정

하남자인 한정

05.08

지금 승진한 차관이 10년 전에는 정책 주도하고 그런 사람이었을까?

주도까진 아니라도 중요한 의견 제시하는 사람 정도는 되었을까?

@부끄러운 오석

오히려좋은 제갈근

05.08

나이거이해가

왜냐면 나도 결혼은하기싫은데 아이는 낳고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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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도 관리의 힘이야? 아니면 타고남의 영역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