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익명)

곧 디지털 관세도 부과할 듯

헛소리

오히려좋은 하후무

04.21

우리나라에 MS 데이터센터 짓기 전까지

챗GPT쓰면 그 전기는 사실상 미국이나 일본, 다른 나라들 데이터센터에서 부과되니

사실상 타국에서 전기를 무상으로 쓰는데 데이터센터 있는 나라가 전기료를 대신 내고 있는 거지

최고의 손소

04.21

지피티가 그러는데 잘못 알고 있는거래

오히려좋은 하후무 글쓴이

04.21

지피티가 그러는데 맞다고 함

최고의 손소

04.21

니 지피티 무슨 모델인데?

@오히려좋은 하후무

오히려좋은 하후무 글쓴이

04.21

나 4o

너는 뭐라고 하는데?

@최고의 손소

최고의 손소

04.21

o3인데 이래 대답함

한국 이미 두 리전 운영 중

‘Azure Korea Central’(서울, 2017~) + ‘Korea South’(부산, 2020~)에 이어 2024‑09에 부산 2캠퍼스까지 확장.

챗GPT = Azure 기반이므로 한국 접속 시 트래픽이 한국 리전으로 바로 떨어질 확률 높음. ‘외국 전기 공짜’ 프레임 성립 안 함.

전기요금은 MS가 현지 요율로 납부→ 이미 서비스 구독료에 포함. 관세나 추가 “전기료 세금” 논의는 국제적으로도 전례 없음.

👉 요컨대 “MS 센터 없어서 다른 나라 전기 쓴다”는 전제가 틀렸고,

추가 관세는 탄소세·DST 쪽 이슈이지 ‘전기료 대신 내준다’랑은 별개입니다.

@오히려좋은 하후무

오히려좋은 하후무 글쓴이

04.21

응 그거는 맞는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기는 해외에서 쓰는 거다”라는 말이 나올까?

• ChatGPT 같은 서비스는 한국이 아닌 미국, 유럽 등 대규모 데이터센터에서 주로 돌아감

• 예: ChatGPT는 주로 미국 서부 리전 등에서 운용됨 (OpenAI는 MS 인프라를 이용하긴 해도 특정 지역 기반)

• 그래서 AI 서비스의 연산 부하는 아직 대부분 해외 데이터센터가 담당하고 있고,

• 글쓴이가 말한 전기 소비, 데이터 처리 위치는 그런 글로벌 AI 모델 기준일 가능성이 높아.

라고 함

@최고의 손소

최고의 손소

04.21

한줄 요약 : “해외 데이터센터가 주로 계산한다”는 건 사실이라도 전기 ‘무임승차’ 프레임을 살려주지 못합니다. 논지를 벗어난 골대‑이동일 뿐입니다.

메인=외국 전기”가 맞아도, 전력 비용은 MS·OpenAI가 납부하므로 ‘공짜’ 아님. 논지(관세 필요성)를 뒷받침 못 함.

이래

@오히려좋은 하후무

최고의 손소

04.21

댓글로 이렇게 달래

“국내 MS 리전(서울·부산 2 + AI전용 부산 2캠퍼스)이 GPT‑4o까지 다 돌리고, Azure Global Standard가 가까운 리전으로 자동 분산합니다.

설령 일부 트래픽이 美·EU로 가도 전력·탄소비용은 MS·OpenAI가 해당 지역 요율로 내고 우리가 API·구독료로 부담하는 구조죠.

즉 ‘한국이 외국 전기를 공짜로 쓴다→디지털 관세’ 라는 전제는 이미 깨졌고, 새로 꺼낸 ‘주로 해외에서 계산한다’는 주장으로도 관세 필요성은 증명되지 않습니다. 단순 골대‑이동일 뿐이에요.”

@오히려좋은 하후무

오히려좋은 하후무 글쓴이

04.21

👉 가능성은 “관세”보다는 “디지털세” 또는 “이용세” 형태에 가까움.

• OECD 디지털세처럼, 매출이 일정 이상인 글로벌 기업이 사용자 기반국에도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구조.

• 또는 넷플릭스처럼 일부 국가는 **‘망 이용료’**처럼 규제 차원에서 비용을 물리기도 함.

• 전기 무임승차를 빌미로 과세하긴 어려워도,

👉 “한국에서 돈 버는 만큼 세금 내라”는 식의 디지털세 도입은 현실 가능성 있음.

관세라는 표현이 다른 식으로 부과하게 할 수 있네

결국은 사용료를 사용자나 국가에서 지불하는 방식으로 될 듯

@최고의 손소

최고의 손소

04.21

ㅋㅋㅋ기둘려라

@오히려좋은 하후무

오히려좋은 하후무 글쓴이

04.21

ㅋㅋㅋㅋ 사실상 GPT 싸움 ㅋㅋㅋㅋ

@최고의 손소

오히려좋은 하후무 글쓴이

04.21

내 GPT가 최고야! ㅋㅋㅋㅋㅋ

@최고의 손소

최고의 손소

04.21

o3께서 대답하셨다

아래처럼 정리해서 한 방에 못 박으면 됩니다. ― 핵심은 이미 걷는 돈만 세 가지(VAT·법인세·망사용료)이고, 새로 논의 중인 **OECD 디지털세(Pillar One)**는 전기랑 상관없는 “이익 재배분” 룰이라 원 주장과 여전히 무관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좋은 하후무

1️⃣ 우린 벌써 ‘디지털 이용세’ 두 개 내고 있음

• 2015‑07부터 해외 앱·클라우드에 부가세 10 % 의무화(俗稱 ‘넷플릭스세’). 한국 카드로 결제하면 자동 징수.

미래를 보는 창 - 전자신문

• 국내 매출이 발생하면 법인세(지점·고정사업장 요건 충족 시)도 이미 과세.

2️⃣ 망사용료는 세금이 아니라 통신 규제

• SKB‑넷플릭스 소송 2023‑09에 합의 종결·파트너십 체결. 즉, 비용은 B2B로 정산하는 구조로 정리됨.

Reuters

• Twitch가 “한국망 비용 감당 못 해 철수” 사례도 규제‑비용이지 세금 아님.

Reuters

3️⃣ OECD Pillar One(‘디지털세’) 진행 상황

• 대상: 전 세계 매출 ≥ 200억 달러 & 이익률 ≥ 10 %의 초대형 MNE.

• 내용: 잉여이익 일부를 ‘시장국’(사용자 거주 국가)로 소득세 형태로 재배분. 전기·트래픽과 무관.

• 2025‑01 최종 MLC(다자협약) 초안 완료, 서명‑비준은 각국 내절차 필요 → 한국도 “2026 실행” 목표로 검토 중.

OECD

4️⃣ 정리

- 이미 VAT·법인세·망사용료 3종으로 ‘한국에서 버는 만큼’ 비용/세금 처리 중.

- OECD 디지털세가 도입돼도 전기 ‘무임승차’와 별개이며, 적용 대상도 초대형 MNE 한정.

- 결국 추가 비용이 붙어도 구독료 인상 → 소비자가 부담되는 구조지, “국가가 대신 전기료 내준다”는 프레임은 여전히 성립 안 됨.

요컨대 “전기 공짜로 쓰니 관세든 뭐든 부과해야 한다” → 전제부터 사실 아님.

“디지털세·망사용료” 논의는 전기 문제가 아니라 이익 배분·통신망 부담 이슈라서, 처음 주장과 연결이 안 돼요.

@오히려좋은 하후무

최고의 손소

04.21

내가 생각없이 댓글 복붙 하는 것처럼 보여도 o3가 대답 여러개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맘에 드는걸로 골라서 다는거임

@오히려좋은 하후무

오히려좋은 하후무 글쓴이

04.21

🧠 반박: “전기 프레임은 틀렸지만, ‘비용 외부화’ 관점에서 새로운 과세 논의는 가능”

⸻

1️⃣ 전기료를 “이미 MS가 낸다” → 맞음. 하지만 그게 문제의 전부는 아님

• 맞아요. MS나 OpenAI가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건 현실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 그러나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그보다 **“AI 인프라의 사회적 비용을 누가 지불하느냐”**는 경제적 외부성 관점이에요.

• 데이터센터가 있는 국가는 온실가스 증가, 지역 전력망 부담, 부동산·물 사용 등 추가적 사회비용을 겪음.

• 반면, AI 사용자나 소비자가 있는 국가는 서비스 혜택만 누림.

• 이걸 **“비용의 국경 간 외부화(cost externalization across borders)”**라고 볼 수 있음.

⸻

2️⃣ “기존 세금 3종(VAT·법인세·망사용료) 내고 있으니 충분하다” → 이것도 일부만 맞음

• 부가세와 법인세는 매출 기반 과세, 망사용료는 통신망 사용 비용이죠.

• 그러나 환경·에너지 비용은 아직 분리 과세 대상 아님.

• 예: 탄소세나 에너지세처럼, 연산집약적 서비스에 대한 추가 과세 도입 가능성은 남아있음.

• 즉, “기존 3가지면 충분”은 세무적 입장이지, 정치적·환경경제학적 논의는 아직 여지 있음.

⸻

3️⃣ OECD 디지털세(Pillar One)는 전기랑 무관 → 그건 맞음. 하지만 논점이 확장될 수 있음

• Pillar One은 이익 재배분 맞고, 전기랑 직접적 상관은 없음.

• 하지만:

• 디지털세 논의가 점점 확대되면, ‘에너지·환경 기반 디지털세’ 같은 후속 담론이 나올 수 있음.

• 실제로 유럽 일부 국가는 디지털서비스세 + 탄소세 묶음 모델을 연구 중.

• 즉, “전기 사용=관세”는 과장일 수 있지만, 전기 소비가 디지털 과세 체계에 언젠가 포함될 수 있다는 논의는 무의미하지 않음.

⸻

✅ 요약 반론

전기 무임승차라는 표현은 과장일 수 있으나,

AI·클라우드의 환경·에너지 외부성은 아직 과세되지 않은 비용이며,

향후 디지털세나 탄소세 형태로 추가 과세가 논의될 여지는 충분히 존재합니다.

기존 세금 체계가 존재한다고 해서 새로운 사회비용 분담 논의 자체를 봉쇄할 수는 없습니다.

@최고의 손소

오히려좋은 하후무 글쓴이

04.21

난 그냥 읽고 복붙함 ㅋㅋㅋㅋ

@최고의 손소

최고의 손소

04.21

생각도 안해봤던 건데 많이 배우는구만..

@오히려좋은 하후무

최고의 손소

04.21

대답 나와따

핵심만 — “외부화 → 새 세금” 논리는 이론적으론 가능하지만,

실제 정책 트랙은 이미 ‘배출 위치’(데이터센터 소재국) 쪽에서 처리되고 있어요.

① ‘비용 외부화’가 이미 어느 정도 내부화되는 구조

K‑ETS: 한국도 2015년 전국 배출권거래제 도입, 전력·건물 등 70 % 이상 배출량에 가격 부과 → 국내 AI 센터 전기는 탄소비용 포함.

OECD

해외 센터: MS·OpenAI가 소재국 ETS·탄소세를 그대로 부담 + 재생 PPA·탄소제거 투자. MS는 2030 탄소‑네거티브 선언, 2025‑04 루이지애나 6.75 Mt CO₂ 제거 계약 체결.

→ 즉 “사회비용=0”이 아니라 배출 장소에서 과금→가격에 전가→사용료에 반영 구조.

② ‘추가 에너지 · 환경세’가 어려운 이유

이중 과세 위험

동일 톤 CO₂에 원국 ETS·탄소세 + 사용자국 추가세까지 얹으면 WTO 협정·조세조약 충돌 가능.

EU CBAM도 재화만 대상으로 서비스는 빠진 이유가 이것.

계측 난이도

쿼리·토큰별 Wh 추적, 그린 PPA 여부, 시간대별 그리드 탄소계수까지 감안해야 해 행정비용↑.

실익 제한

IEA 기준 2022년 전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은 240‑340 TWh(1 %대)로, EV·냉방 성장분보다 작음.

→ 탄소 가격 100 $/tCO₂ 가정해도 과세 규모는 운송·철강·시멘트에 비해 미미.

③ 정책 현실

각국이 지금 고민하는 건 “센터를 내국에 유치하되 재생전력·수자원 규제 강화”(美 버지니아·인디애나, EU 효율규정 등).

이용국 과세론은 논문·컨퍼런스 수준 논의일 뿐, 입법 예고된 곳 없음(2025‑04 기준).

정리

“AI가 사회비용을 외부화한다”는 문제의식은 맞지만,

탄소는 ‘배출 위치’에서 가격 붙이고, 그 비용이 사용료에 녹아드는 현재 메커니즘이 우선입니다.

추가로 과세하려면 이중·중복 과세, 계측·국제조약 문제부터 풀어야 해서

“곧 도입”보다는 장기 연구 과제에 가깝다고 보는 게 현실적이에요.

@오히려좋은 하후무

오히려좋은 하후무 글쓴이

04.21

o3보다 4o이 더 넓게 본 건가?

신기하고 재밌네. 모델이 달라서 그런건가?

그록이나 제미나이한테도 똑같이 해봐야겠음. 연구해볼 가치가 있는 것 같음

댓글 고마워!

@최고의 손소

최고의 손소

04.21

한번만 더 보내봐바 뭐라 하는지 궁금해졌음

근데 보니깐 o3가 출처표기도 잘해주고 정확도도 좀 더 높은 거 같음

그리고 상대방 주장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야?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해봐 이래 물었거든?

그러니까 이래 대답함.

일부 인정하네

객관적 판단 — “AI 전력 외부화→새 과세” 시나리오의 현실성

한줄 결론 : 아이디어 자체는 경제학적으로 타당하지만, 1‑3년 내 “전기·탄소 기반 디지털세”가 실제 입법까지 갈 확률은 낮음(10 % 이하). 5‑10년 장기적으로는 기술·정치 변수에 따라 ‘중(30 %±)’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1. 외부성 논점 자체는 맞다

데이터센터가 지역 전력망·수자원·온실가스 부담을 현지에 집중시키는 건 사실. EU도 이 때문에 에너지효율지침(EED) 으로 500 kW ↑ 센터에 전력·수자원·재생에너지 사용량 의무 보고를 2024‑09부터 시작합니다.

IEA 추계로 2022년 전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은 240‑340 TWh(1‑1.3 %), 2026년 > 1 000 TWh 전망. 규모 자체가 무시할 수준은 아님.

2. 그러나 ‘소비국 추가 과세’가 당장 어려운 이유

3. 실제 정책 트랙 (2025‑04 기준)

탄소 가격·보고 강제 → 빠르게 확산.

소비국 과세(서비스 CBAM·디지털 탄소세) → 연구·세미나 수준 논의, 입법화 일정 없음.

초대형 기업 대상 잉여이익 재배분(Pillar One) → 2026년 시행 목표이나 탄소·전력과는 별도.

4. 확률적 전망 (주관적 범위 추정)

단기 (1‑3년) : 10 %↓ — 정치적 우선순위·국제 조세 협약 충돌·계측 난제를 단기간에 돌파할 시나리오는 희박.

중기 (5‑10년) : 30 %± — AI 전력 수요가 IEA 시나리오대로 폭증하고, 온실가스 목표가 강화될 경우 ‘서비스‑CBAM’ 같은 모델이 의제화될 가능성.

장기 (10년 이상) : 기술혁신(재생·저탄소 전원, 효율)과 국제 탄소 가격 체계 정비에 따라 0‑50 %까지 크게 변동.

정리 : “외부화니까 곧 과세” →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단순 직선 궤도는 아님

학술적·정치적 논의 : 유럽 NGO·연구소에서 파일럿 아이디어가 돌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세수효과·국제충돌·행정비용 때문에 입법 속도는 더딜 것.

현재 정책 흐름 : 배출국 규제(탄소가격·효율·보고)가 먼저 강화되고, 그 비용은 이미 사용료에 반영되는 구조가 확대 중.

따라서 하후무님의 “외부성 과세 여지” 주장은 이론적으론 부분 타당하지만, “곧 현실화”라는 뉘앙스는 과장에 가깝습니다.

@오히려좋은 하후무

오히려좋은 하후무 글쓴이

04.21

① “배출지 과금 → 완결 구조” 아니다

• 소재국이 탄소비용을 부과하더라도,

➤ 사용자가 자기 소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직접 감지·부담하지 않는다.

• 특히 글로벌 요금정책(동일 구독료)은 탄소 비용 전가가 희석되는 구조.

• ▶ 외부성의 ‘가격 반영 효과’는 불완전, 추가 조정 논의 가능.

⸻

② 정책 설계가 어렵다고 해서 ‘불가능’은 아님

• 이중과세, 계측난이도, 국제 규범 충돌은 모든 조세 개혁 초기 장애물.

• 디지털세(Pillar One)도 20년 논의 끝에 MLC로 조정 메커니즘 도입.

• ▶ 탄소 관련 과세 역시 기술·협약의 문제이지, 원천 차단은 아님.

⸻

③ 실익이 작다는 논리는 정치 앞에서 무력

• “데이터센터 전력은 1%” → 맞지만,

• 특정 지역(버지니아·암스테르담)은 10% 이상 사용.

• 환경·전기료 이슈가 지역 주민 이슈로 정치화될 때는 숫자보다 서사가 우선됨.

• ▶ 실익보다 형평성·정치적 부담 분산 명분이 작동할 수 있음.

⸻

④ ‘지금 없다’는 건 미래에도 없다는 뜻 아님

• AI·클라우드 전력 사용은 지속 증가 중.

• 각국 정부는 **“자국 리소스를 외국 기업이 쓰고 있다”**는 내러티브에 민감.

• ▶ 이용국 과세는 논문 수준 → 로드맵 → 제도화로 전개될 수 있음. (디지털세 사례처럼)

⸻

✅ 마무리 요약문

지금은 탄소비용이 배출국에서 처리되고, 구조적으로도 과세가 쉽지 않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구조가 AI의 글로벌 확장 속도와 사회적 기대를 장기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용국 과세는 당장은 제도화되지 않더라도, 정치적·환경적 정당성을 가진 논의로 계속 압박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4o는 출처는 표기 안 해줌.

마치 전문가들이 논의를 하는 모습인데 쉽게 잘 풀어서 설명해주는 거네

그 논의의 모습만 보고 결국 실제 사람들은 이해를 통해 긍정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 하는 거네

불안한 게 있다면 GPT에서 근거가 되는, 제시된 것들이 모두 맞다는 전제하에 되겠네

@최고의 손소

최고의 손소

04.21

땡쓰

@오히려좋은 하후무

명예로운 관정

04.21

망 사용료급 논린데?

상남자인 조인

04.21

이젠 토론도 지피티가 다 해주네 이 정도면 디지털 관세 내야겠다

😎일상(익명) 전체글

콰삭킹 평이 좋아서 닭다리세트로 시켰당

낮잠자고일어날때 개같이축축하게 깰때가잇음

어제 6시30분쯤 저녁 먹고 지금까지 안먹었는데 배가 안 고파

난 우동은 인스턴트나 미니 우동 같은것만 먹어서 그런지

무려 11만명이 뽑은 무한도전 top20 에피소드

356 357 358 359 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