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과 코로나

코로나 팬데믹 사태 때 사람의 이동만 제한이 되었던게 아님

물자의 운송도 제한되었음 물류량도 급감하고 관련 인력들도 많이 해고됨

그러면서 미국이 겪었던 문제가 생필품 부족이었음

대부분의 생필품을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서 수입하고 있었기 때문임

수입해 오는 것이 자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더 쌌기 때문임

그런데 세계적으로 물류량이 크게 떨어지면서 외부에 의존해 오던 생필품이 대거 부족해지는 사태를 겪음

그러면서 우려하는 시나리오가 생겨났는데

자국에서 충분한 생필품 생산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역상대국이 의도적으로 생필품 교역을 끊었을 때 경제, 사회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됨

이 생각이 발전해서 이후 미국은 새로운 전략물자 통제를 하는데 이중용도품목 수출관리규정(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에 근거함

이는 전략물자와 기술이 공산권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전략물자의 생산과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들 간에 관련 생산, 무역을 블록화하는 것도 포함함

여기서 전략물자라 함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 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말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반도체임 위에 이중용도품목이 민간과 군사용도로 모두 사용가능한 품목을 말함

그외에도 전기·생활용품, 어린이제품, 삼상유도전동기, 방송통신기자재 등, 목탄류·목재펠릿,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말함

이걸 트럼프 1기 때 제시해서 바이든 때도 정책을 이어나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