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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너무 빨리 성장했어

우직한 관평
1일전
·
조회 167

민주주의 체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건데. 한국은 30년 40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비슷했음. 소수의 엘리트들. 대다수의 시골에서 올라온 가난한 노동자들. 그래서 정치하기가 쉬웠음. 대다수의 의견을 모으기 쉬웠거든. 근데 지금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너무 다양해짐. 이제 진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해야할 시점인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심지어는 과거 박정희, 전두환처럼 카리스마로 국정을 운영하던 강한 독재자를 원하는 사람까지 존재함. 근데 이건 진짜 멍청한 생각인데. 군부정권 시절에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비슷한 처지에 있었고 국가에서 정책을 실행했을 때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었고 손해 보는 집단이 적었음. 근데 이제는 독재자가 강압적인 정책을 펼쳤을 때 어떤 정책을 펼치든 이익을 볼 사람보다 손해를 볼 사람들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음. 독재 정권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훌륭한 정치를 펼쳐도 실패할 수밖에 없음.


무조건 이재명을 무조건 이준석을 무조건 윤석열을 무조건 문재인을. 사실 이해관계가 달라졌으니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정치인을 다른 사상을 지지하는게 당연한데. 사람들 인식은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자신이 지지하는게 정답이라고 생각함. 심지어 최근에 선거 전략을 아이돌 산업처럼 바꾸면서 이 현상이 심해져서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다른 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악이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남.

 

자본주의가 성장할 수 있던 이유는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였기때문임. 대한민국은 충분히 성장했고 각 집단마다 엘리트층이 존재함. 이제 더이상 과거처럼 특정 몇명의 엘리트들이 국가를 주도할 필요가 없음. 국가는 그저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틀을 만들고 그 안에서 각 집단들을 중재해야함. 다음 대통령은 과거처럼 경제 성장을 위해 특정한 목표를 세우는 사람이 아닌 모두를 중재할 수 있는 사람과 국가가 만들 틀인 법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함.

댓글
최고의 능통
1일전
쇼가나이나.. 내가 나설 차롄가..
그릇이큰 송과
1일전
근데 그거 실현한 나라가 있어요?
우직한 관평 글쓴이
1일전
실현은 어려울 수 있어도 이런 방향을 지향해야한다고 생각해요
매력적인 주황후
1일전
국가에서 권위주의적으로 정책을 주도했을 때 대부분의 국민이 이익을 봤다? 이건 결과론적인 관점에 함몰된 거라고 봄.
그 기간이 국가 성장과 발전의 시간과 과정이었다고 보고 '양의 방향이었다' 라고 할 순 있겠지만 딱 거기까지 만이라고 덧붙여야지.
오히려좋은 육강
1일전
정치인들이 자꾸 우매한? 우매하단말은 좀그렇지만.. 무튼 선동되기쉬운쪽을타겟으로 하고 가려하니 그문제도 있다고봄
무조건표만받으면 되는거니까
똑똑한인간1표랑 아무것도 모르는사람1표랑 크기는 같잖아
정공법으로 정치하는사람은 아예 없다고봄
인간자체로 위인같은사람이 나와줘서 누가봐도 진짜 대단한사람이다 이런후보가 나오지않는한 상대편까고 내편무조건 우쭈쭈하고 이런식 정치는 계속될거라고본다..
매력적인 주황후
1일전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혼동하지 맙시다.
글쓴 내용도 결국 우리나라에 대입하자면 각자 정치적 선택을 하는 게 '자본주의적 관점으로 개인의 이익을 좇는 행위'가 정치의 영역까지 확장된 거지만, 민주주의의 핵심은 자본이 아니라 개개인의 시민들에 대한 존중과, 그 시민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조직되어 내는 목소리임.
비정한 자본주의 속에서도 민본정신은 휴머니즘과 드라마를 만들어 냄. 이익이 아니라 존중과 공감이라는 양분으로.
우직한 관평 글쓴이
1일전
민주주의가 배려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다지만 그것만으로 세상이 돌아가기를 바라는 건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임.. 이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뗄레야 뗄 수 없음. 산업혁명이 일어난 영국에서 현대의 민주주의가 시작한 것, 민주주의 지수가 높은 서양측의 GDP가 높은게 우연이 아님.
매력적인 주황후
1일전
민주주의가 '자본주의를 통해 경제적 성장, 삶의 질 개선을 이룰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자기 삶의 개선이 급선무이던 시민들이 이타심과 연민이라는 여유를 찾고 주변을 둘러보게 되는 환경을 조성했다'라는 관점도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둘 사이의 두터운 유착은 인정함.
다만 뗄레야 뗄 수 없다는 건 좀 근현대적 관점이고.. 이미 사민주의 물결이 유럽과 미국에서는 주류에 들어선 지 오래임.
@우직한 관평
부유한 여개
1일전
https://resources.chimhaha.net/comment/1743768104950-bm8mj25wb5.png
안피곤한 증선
1일전
충직한 호질
23시간전
요즘 다른 나라들을 봐도 그렇고 민주주의는 가장 권력의 정점의 있는 1인 개인에게 큰 권한이 주어진다는 거. 그래서 그 개인의 가치관에 모두가 휘둘리게 된다는...
요즘 고민됨. 도덕성을 볼 것이냐, 그냥 행정가로서의 능력을 봐야하는 것인가.
그런데 후보자중 둘 중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도 어려운 일이란 걸 요즘 더 절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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