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너무 빨리 성장했어
민주주의 체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건데. 한국은 30년 40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비슷했음. 소수의 엘리트들. 대다수의 시골에서 올라온 가난한 노동자들. 그래서 정치하기가 쉬웠음. 대다수의 의견을 모으기 쉬웠거든. 근데 지금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너무 다양해짐. 이제 진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해야할 시점인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심지어는 과거 박정희, 전두환처럼 카리스마로 국정을 운영하던 강한 독재자를 원하는 사람까지 존재함. 근데 이건 진짜 멍청한 생각인데. 군부정권 시절에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비슷한 처지에 있었고 국가에서 정책을 실행했을 때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었고 손해 보는 집단이 적었음. 근데 이제는 독재자가 강압적인 정책을 펼쳤을 때 어떤 정책을 펼치든 이익을 볼 사람보다 손해를 볼 사람들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음. 독재 정권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훌륭한 정치를 펼쳐도 실패할 수밖에 없음.
무조건 이재명을 무조건 이준석을 무조건 윤석열을 무조건 문재인을. 사실 이해관계가 달라졌으니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정치인을 다른 사상을 지지하는게 당연한데. 사람들 인식은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자신이 지지하는게 정답이라고 생각함. 심지어 최근에 선거 전략을 아이돌 산업처럼 바꾸면서 이 현상이 심해져서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다른 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악이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남.
자본주의가 성장할 수 있던 이유는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였기때문임. 대한민국은 충분히 성장했고 각 집단마다 엘리트층이 존재함. 이제 더이상 과거처럼 특정 몇명의 엘리트들이 국가를 주도할 필요가 없음. 국가는 그저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틀을 만들고 그 안에서 각 집단들을 중재해야함. 다음 대통령은 과거처럼 경제 성장을 위해 특정한 목표를 세우는 사람이 아닌 모두를 중재할 수 있는 사람과 국가가 만들 틀인 법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