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도 동성동본 결혼 불가능해??
04.04
·
조회 377
?
댓글
가망이없는 혜구
04.04
2005년 3월 31일 민법으로 제809조가 개정되어 남녀평등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하되 근친혼제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서 동성동본의 금혼제도는 폐지되었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하도록 하고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와,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근친혼만 금지되었다.
우직한 한덕
04.04
없어진지 ㅈㄴ 오래됨
😎일상(익명) 전체글
지금 경제적으로 이상한 거 같으면서도 인간이 자초 한거 같기도 하고 그래
15
건축학 개론 이거 왜 찌질의 역사때 언급됐는지 이해함
2
그냥 사놓고 잊는거야 주식은
2
왜 일을 해도 해도 제자리걸음이지
안성재가 이렇게 말하니 신뢰가 확 생기네
10
미래에 AI가 창출한 부가 잘 분배됐으면 좋겠다
1
주식 무조건 성공하는 법 알려드림
3
1년만에 만나는 고딩 친구 있는데
3
주식 알못인데 폭락하는거 기회 아님?
14
여최 김태리냐 아이유냐
5
월요일이라 그런가 왜케 심술나지
8
백상 영화 부문 후보가 이상하긴 하네
9
베프가 의도적으로 인스타 맞팔안하면 기분 나쁘겠지?
5
얘들아 다같이 여덟시간 자기 하자
11
이삭 포켓몬세투
9
부익부빈익빈은 인플레이션 때문에라도 생길 수밖에 없네
3
점심
난 양금명이 그냥 너무 싫어
15
무한도전 20주년 퀴즈) 나의 무도 레벨은?
건축학개론 안본뇌임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