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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된건 된거고 처벌도 받나?
04.04
·
조회 594
박근혜는 감옥갔다왔잖아
계엄으로 처벌까지는 힘든건가?
댓글
상여자인 여공
04.04
뇌물수수보다 내란이 더 중죄임
상여자인 여공
04.04
헌법재판이랑 형사재판은 별개고
시뻘게진 채염
04.04
그 재판은 별개임
그릇이큰 왕미인
04.04
탄핵은 공무원으로써 직위 유지 OX에 대한 징계고
쿠데타는 따로 형사법으로 처벌합니다.
줄건주는 극정
04.04
최고형 나옴
줄건주는 가충
04.04
이거 내란 인정되면 형량 사형이나 무기징역밖에 없지 않냐? 법적으로?..
가식적인 육모
04.04
결정문보면 빼박이긴하던데 대통령이 무기징역사형이라니... 진짜 왜그랬냐..
줄건주는 가충
04.04
그러게 진짜 왜 그런지 이해가 안돼
@가식적인 육모
줄건주는 유섭
04.04
그래서 구속된건데 미친 기준으로 풀어줘버려서....
관통한 공손탁
04.04
그거는 이제 형사재판에서 다룰거
간사한 배서
04.04
천보 빠졌으니까 개처맞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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