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된건 된거고 처벌도 받나?
7일전
·
조회 409
박근혜는 감옥갔다왔잖아
계엄으로 처벌까지는 힘든건가?
댓글
상여자인 여공
7일전
뇌물수수보다 내란이 더 중죄임
상여자인 여공
7일전
헌법재판이랑 형사재판은 별개고
시뻘게진 채염
7일전
그 재판은 별개임
그릇이큰 왕미인
7일전
탄핵은 공무원으로써 직위 유지 OX에 대한 징계고
쿠데타는 따로 형사법으로 처벌합니다.
줄건주는 극정
7일전
최고형 나옴
줄건주는 가충
7일전
이거 내란 인정되면 형량 사형이나 무기징역밖에 없지 않냐? 법적으로?..
가식적인 육모
7일전
결정문보면 빼박이긴하던데 대통령이 무기징역사형이라니... 진짜 왜그랬냐..
줄건주는 가충
7일전
그러게 진짜 왜 그런지 이해가 안돼
@가식적인 육모
줄건주는 유섭
7일전
그래서 구속된건데 미친 기준으로 풀어줘버려서....
관통한 공손탁
7일전
그거는 이제 형사재판에서 다룰거
간사한 배서
7일전
천보 빠졌으니까 개처맞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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