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글
침착맨
독립 게시판
구쭈
행정실
홈
오늘은 기각 각하 인용에 대해서 알아볼게용
3
04.03
·
조회 368
기각은 기각이란 뜻이고
각하는 각하란 뜻이고
인용은 인용이란 뜻입니다
댓글
하여자인 오강
04.03
얘 민용아
호에엥놀라는 주재
04.03
박정희 각하! 도 같은 뜻인가요?
하남자인 설칙
04.03
1. 각하 (却下)
소송이나 심판 청구가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즉 소송이나 심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2. 기각 (棄却)
소송이나 심판 청구가 법적인 요건을 갖추었지만, 본안 심리 결과 청구 내용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3. 인용 (引用)
소송이나 심판 청구가 법적인 요건을 갖추고, 본안 심리 결과 청구 내용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졸린 마균
04.03
정성스럽네
충직한 유정
04.03
인용: 맞아
기각: 걸만한데 ㄴㄴ
각하: 왜 걸었어 병신아
예의없는 공도
04.03
그래우린이런걸원해
😎일상(익명) 전체글
아
1
1
대국민담화라는데 자꾸
4
4
버틸까? 나갈까?
14
14
내가 항상 말했지
4
4
퇴근 10분 전 후욱ㅎ후욱
1
1
훔
4
4
모두 윤 전 각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3
3
9
난 사진보다 실물이 낫다고 항상 듣는데
6
6
님들 요즘 서울에서 뭐입나요?
5
5
코털 깍았다
2
2
먼데이 이새끼 봐라?
6
6
한쪽 눈꺼풀과 속눈썹부근이 땅땅한 느낌이면 다래끼인가
8
8
5월에 중국 가는데 무서움...
10
10
날 좋은 금요일 공부 드럽게 하기싫네
9
9
침죠씨 ai랑 얘기할때마다 야! 하고 소리칠때 넘 소리 커
6
6
얘들아 나 21대 대선 출마할꺼다 투표 좀
23
23
진짜 아이폰 17시리즈
3
3
오늘 먹은거
3
3
방장 주식 진짜 준내 많이 넣었나보네
3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