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글
침착맨
독립 게시판
구쭈
행정실
홈
오늘은 기각 각하 인용에 대해서 알아볼게용
3
04.03
·
조회 353
기각은 기각이란 뜻이고
각하는 각하란 뜻이고
인용은 인용이란 뜻입니다
댓글
하여자인 오강
04.03
얘 민용아
호에엥놀라는 주재
04.03
박정희 각하! 도 같은 뜻인가요?
하남자인 설칙
04.03
1. 각하 (却下)
소송이나 심판 청구가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즉 소송이나 심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2. 기각 (棄却)
소송이나 심판 청구가 법적인 요건을 갖추었지만, 본안 심리 결과 청구 내용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3. 인용 (引用)
소송이나 심판 청구가 법적인 요건을 갖추고, 본안 심리 결과 청구 내용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졸린 마균
04.03
정성스럽네
충직한 유정
04.03
인용: 맞아
기각: 걸만한데 ㄴㄴ
각하: 왜 걸었어 병신아
예의없는 공도
04.03
그래우린이런걸원해
😎일상(익명) 전체글
퇴근하고 싶어
1
1
난 병원 입원 하면 영양 상태 안좋다고 해서
2
2
중국산 고추가루 vs 중국산 배추
14
14
내일 강제로 집에 있어야해
1
1
어쩌다 응급실 와서 입원했는디 진짜 느므 배고프다
14
14
고춧가루 중국산은 좀 글치?
11
11
후
뭐야 환율 왜 다시 도루묵 됨??
4
4
요즘 햄부기 투어 다니는 중
17
17
내일 아침골라주실분!
4
4
지금 먹어 말아?
15
15
폭싹 속았수다 아이유가 포검 톰 행크스임?
2
2
요 나는 키드밀리
1
1
서위치2 가격 왤케 안 서윗함!?
10
10
지브리 프사 많다고 호들갑 떨길래
5
5
말랐는데 배만 나올 수 있어?
4
4
나만 아는 좋은 노래 알려줌
2
2
수능 영어
32살 남자 침붕이 틴트색 좀 골라주라
14
14
마른사람도 밥 많이먹음 배나와?
5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