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글
침착맨
독립 게시판
구쭈
행정실
홈
오늘은 기각 각하 인용에 대해서 알아볼게용
3
04.03
·
조회 341
기각은 기각이란 뜻이고
각하는 각하란 뜻이고
인용은 인용이란 뜻입니다
댓글
하여자인 오강
04.03
얘 민용아
호에엥놀라는 주재
04.03
박정희 각하! 도 같은 뜻인가요?
하남자인 설칙
04.03
1. 각하 (却下)
소송이나 심판 청구가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즉 소송이나 심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2. 기각 (棄却)
소송이나 심판 청구가 법적인 요건을 갖추었지만, 본안 심리 결과 청구 내용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3. 인용 (引用)
소송이나 심판 청구가 법적인 요건을 갖추고, 본안 심리 결과 청구 내용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졸린 마균
04.03
정성스럽네
충직한 유정
04.03
인용: 맞아
기각: 걸만한데 ㄴㄴ
각하: 왜 걸었어 병신아
예의없는 공도
04.03
그래우린이런걸원해
😎일상(익명) 전체글
내가 무슨 모임을 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4
4
늦은 시간에 웹툰 추천해 주신 여러분
9
9
전애인한테 연락하는 거 꾹참고 익게에 글쓰기
12
12
이달의 목표
3
3
인스타 하는것도 슬슬 지겨워짐
포케로그 왜캐 어려움
2
2
냉장고 살때 오프라인에서 꼭 소음 측정하고 사세요
4
4
연말까지 돈 모았다가..
장르 불문 웹툰 추천 하나 해보셈
49
49
전활걸어?
2
2
오늘 탄핵심판 선고 시작하고 주문낭독까지 몇분정도 걸리려나
2
2
말죽브리 잔혹사
2
2
왜 유난히 야구는 여자부문이 못컸을까?
16
16
섹1스
익게에도 운동하는 아파치헬기 있어?
일을 얼만큼 하는게 가장 행복할까?
9
9
익게에도 운동하는 남자들 있음?
9
9
흑백요리사1은 재밋게 봤는데 2는 안봐야겠네
14
14
마음이 안좋구만
4
4
익게에도 운동하는 여자들 있음?
5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