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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탄핵선고 4월 4일 11시
10
04.01
·
조회 667
댓글
최고의 내민
04.01
BEST
윤석열 대통령이 복직해서 다시 계엄해서 독재해도 된다는 말이기도 함
호들갑떠는 서황
04.01
와 이걸 4월까지 끌 일이였나
효자 위탄
04.01
진짜네 ㄷㄷ 걍 영원히 안할줄
평화로운 왕평
04.01
굿
상남자인 제갈탄
04.01
이왜진
울면죽여버리는 주태
04.01
따사다!!!!
최고의 내민
04.01
5대3? 8대0? 과연 몇 대 몇~!!
울면죽여버리는 주태
04.01
5:3 뜨면 민주당이 대통령 먹고 계엄해서 독재해도 된다는 말이 됨
가난한 관구수
04.01
@울면죽여버리는 주태
최고의 내민
04.01
BEST
윤석열 대통령이 복직해서 다시 계엄해서 독재해도 된다는 말이기도 함
@울면죽여버리는 주태
최고의 내민
04.01
@가난한 관구수
울면죽여버리는 주태
04.01
진짜양 윤석열이 사람 쏴 죽여도 무죄라는 말이고
@가난한 관구수
최고의 내민
04.01
아무리 그래도 기본권 침해까지 허용되고 그러진 아니야.....
@울면죽여버리는 주태
가난한 관구수
04.01
호덜덜 어디든 피는 보디말자
@울면죽여버리는 주태
울면죽여버리는 주태
04.01
뭔 기본권 침해야 계엄 자체가 국가가 위험할때 기본권 침해해도 된다는건데 !!!
@최고의 내민
울면죽여버리는 주태
04.01
안봐야지 ㅅㅃ!!!
@가난한 관구수
최고의 내민
04.01
아무리 계엄이라도 국민의 생명까지 빼았는 기본권 침해가 되겠냐? 기본권 침해도 그 나름이지. 법적으로 허용된 구금, 체포 등을 넘어선 기본권 침해가 되겠냐고. 법적으로 규정도 안 되어 있는 기본권 침해 사항은 조리상으로도 안 되는 게 명백한데. 뭔 소리야 이건. 중요사항은 유보되어야지.
@울면죽여버리는 주태
울면죽여버리는 주태
04.01
그게 안되니까 박근혜가 계엄을 안했고 윤석열 계엄이 2시간만에 좌절됬지.
여기서 기각하면 대통령은 헌법적 가치를 위배해도 되는 존재가 된다니까?
대통령은 헌법아래 있는건데 헌법위에 있다고 공헌하면 기본권이고 지랄이고 다 사라진다고 법적으로 ㅡㅡ
걍 혁명 터지는거임 걍
@최고의 내민
상남자인 제갈탄
04.01
마자요 헌법은 최악의 상황에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위해 작동되는 법이죠
@최고의 내민
울면죽여버리는 주태
04.01
그 최악을 만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만든게 누구이냐? 라고 할때 상황과 침해를 누가 정의할까요?
@상남자인 제갈탄
상남자인 제갈탄
04.01
헌법은 소중한 가치를 손상시키거나 파괴할지도 모르는 허약함의 희생물이 될 가능성을 제한하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계엄이 발동해도 헌법이 말하는 인간의 존엄을 지켜야하는 책무는 여전히 유효하죠. 현재는 헌법재판소가 기능을 담당합니다
@울면죽여버리는 주태
만취한 추정
04.01
아무리 정당방위라도 살인은 죄이듯 한일이 정당치못하면 범법행위지
@울면죽여버리는 주태
간사한 관흥
04.01
가즈아
충직한 정문
04.01
환율이 치솟으니 놀라서 허겁지겁 선고일 고지하네
명예로운 사의관
04.01
드가잨ㅋㅋㅋ
부상당한 마막
04.01
샤샤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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