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국민연금 100인 토론단도 나갔음

갑자기 kbs 전화와서 저번에 했었던 그 100인 토론단도 나갔음.

KBS측에서는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하고자 전문가 패널측을  아래처럼 준비함

A. 소득대체율 인상 반대

- 여기서 또 현재 납부율 인상 조정 안 등 세부적으로 전문가끼리 의견 나뉨
B. 소득대체율 인상 찬성

- 노인빈곤 해결문제에 대한 전문가끼리 의견 나뉨

100인 선정은 연령별, 지역별, 직업별 구성을 고르게 균등하여 무작위 선별함

등으로 준비했고 총 2주동안 100인의 시민이 계속 토론했음 하루 8시간씩

토론과정에서

소득대체율 인상 찬성은 세수 확보에 대한 대책은 없고 현재 빈곤율이 너무 심하다고 얘기함. 물론 맞는말이지

하지만 소득대체율 인상 반대가 압도적으로 논리적이고, 당장 90년대생부터 시작할 미래세대에 대한 불평등함에 대해서 너무나 혹독한 조건임을 노령 참여자들도 다 인정했음.

근데 결과 이렇게 나온 이유는?

아까 ‘연령별 고르게 균등하여 선정함’이 함정인거임

왜냐면 지금 폰지스켐이나 다름없는 이 국민연금 인상안에 대해서 부담해야할 세대들은

30대, 20대 그리고 미래세대거든. 40대 이상부터 현재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정말 80대 이상까지랑 숫자가 비교가안됨

즉 투표수에서 30대 20대가 아무리 짖어봤자 0.7표, 0.6표밖에 차이안나는거임

사람들은 결국 민주주의의 오류에 대해서 생각하게되고 강한 지도력이 있는 카리스마형 통치자를 바라게됨

그게 작금의 한국이겠지만 보시다시피 개망하고있고 바뀔 희망도안보임

결국 이게임 싫으면 그만해ㅋㅋ랑 다를게없음

진짜 이민가야하나봄 (진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