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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잘알들아 이거 왠지 알아?
03.15
·
조회 325
미성년자한테 담배 팔면 처벌이면서
왜 미성년자가 담배 태우면 처벌 못해?
처벌 못하는 거면 그냥 미성년자도 담배 펴도 되는 거 아님?
댓글
활기찬 녹반
03.15
담배 펴도 됨. 판매가 금지인거지 피는거 자체는 뷸법이 아님.
울면죽여버리는 정혼
03.15
그러니까 피는 건 왜 불법이 아닌 건데? 판매는 막으면서. 이유를 물었는데, 나는.
이것도 자유?
배부른 조방
03.15
법으로 물었으니까 법으로 답해준거야
법으로 정해서 청소년에 술담배 팔 수 없다 해놨으니 팔면 불법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술담배를 하면 안된다는 법이 없으므로 청소년이 담배펴도 합법
@울면죽여버리는 정혼
울면죽여버리는 정혼
03.15
아니... 취지.. 아니.. 그냥 됐다.... 에휴
@배부른 조방
온화한 등지
03.15
이런거까지 잡으면 잡힐 사람 너무 많아서 법제정 안하는거 아님?
현재 기득권들중에도 음주, 흡연 미성년자일때 시작한 성인들 많음
또 법제정엔 꼭지켜야한단 대중의 공공연한 법의식이 있어야함
울면죽여버리는 정혼
03.15
미성년자는 담배 피면 안 된다는 의식은 그럼 공공연한 법의식이 안 되는 거야?
잡힐 사람 많단 건 수긍이 가네.
온화한 등지
03.15
안된다는건 오케이인데 범죄이력으로 남게하는건 노 할사람 많을껄
내 아이가 안마시고 안필꺼란 보장이 없으니까
@울면죽여버리는 정혼
울면죽여버리는 정혼
03.15
그래서 그냥 포괄적인 대상으로다가 과태료, 질서벌 물리는 건가
하기사... 부모라면 신경 쓰이긴 하겠네
@온화한 등지
호들갑떠는 육항
03.15
먹고 피우는걸 제한하는건 개인의 행동/자유를 제한하는 느낌이고
판매를 제한하는건 사업장을 컨트롤하는 느낌인데 이 차이에서 기인하는게 아닐까? 싶음
울면죽여버리는 정혼
03.15
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역시 기준점이 다른 거려나.
활기찬 손경
03.15
담배는 기호식품 이여서
간사한 장포
03.15
국가는 아동, 청소년을 유해물질 등으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고 그에 맞게 환경, 제도를 조성하는거지
술, 담배 피는 것을 범죄로 보는게 아니거든
울면죽여버리는 정혼
03.15
으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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