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익명)

헛소리(정치)

헛소리

피곤한 관옹

24.12.28

민주주의에서 최고 권력자란 표현이 맞나? 라는 생각을 갑자기 함

최고권력자에게 내란죄가 말이 안된다는 내용 보다 떠오름.

초등수준의 삼권분립에서

대통령은 행정부의 최고 권력자..는 맞는데

국가 전체의 최고 권력도 맞나.. 싶어서..

하남자인 위연

24.12.28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다른나라 대통령제에 비해서 대통령힘이 세다고 듣긴 함

하남자인 위연

24.12.28

최고권력자냐 아니냐에따라 내란이냐 아니냐가 갈리는 게 아니고 최고권력자건말건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헌법에 위반되냐아니냐가 문제인거야

졸린 가화

24.12.28

민주주의로 뽑은 최고 권력자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게 편함

우리는 대통령제라 대통령이 행정부의 장이기도 하지만 국가원수이기도 하니까 최고 권력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임

그릇이큰 순열

24.12.28

최고권력자에게 내란죄가 말이 안된다는 말은 국힘쪽에서 했나보지? 완전히 헛소리니까 무시해도 돼. 네 말 처럼 최고권력자도 아닐 뿐더러(국민이 최고권력자임) 내란죄와 최고권력자는 별개의 무관한 단어야

하남자인 위연

24.12.28

ㅇㅇ생각을 흐리게하는 개소리

호들갑떠는 엄백호

24.12.28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최고권력자인건 맞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니까

그렇지만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지를수있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임

아무리 계엄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지만 비상시도 아닌데 요건도 안갖추고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가? 계엄으로 입법부를 무력화하는게 어떻게 통치행위일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대통령도 내란죄의 주체로서 성립할 수 있다는거임

하여자인 가화

24.12.28

대의 민주주의 아래서 국민들한테 가장 많은 지지를 얻고 헌법으로 가장 많은 권한을 가진 사람이 사실상 최고 권력자지 뭐. 근데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직접민주주의를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 같음;

호들갑떠는 엄백호

24.12.28

법과 정치에 대해서 몰지각하니까 그럼 ㅇㅇ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이 조항을 무슨 국민이 국가의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국민이 국가권력을 전부 행사할 수 있다고 잘못 이해하고 착각하는거임, 그런걸 중우 정치라고 부르는데, 무엇보다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바가 전혀 아님

국민주권주의도 대의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 결합하여야 비로소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완성된다고 봐야함

매력적인 등승

24.12.28

최고 권력자 위에 헌법이 있음

침착한 위풍

24.12.28

헌법은 국민이 바꿀 수 있음

초조한 번능

24.12.28

응~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줄거야

피곤한 관옹 글쓴이

24.12.28

다들 멋진 댓글 감사...

나중에 읽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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