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알못인데

일상

호들갑떠는 곽익

24.12.18

공수처는 두 사건을 이첩 받는 대신 기존에 요청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하기로 했다. 다만,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수사를 마친 후 검찰에 공소제기(기소) 요청을 해야 하고, 검찰이 최종 기소하게 된다.

왜 나머지 피의자 이첩 요청은 철회한거지?

하남자인 봉서

24.12.18

지금 공수처장 보면 확실히 노선 안타고 아직 검찰에 발 걸치고 있어서 딜 한 거 같음 대통은 내놔라 나머지는 안건드릴게

호들갑떠는 곽익 글쓴이

24.12.18

아하

그릇이작은 공수

24.12.18

이건 가능성이 두세 가지 정도 있는 듯

1. 공수처는 지금 국수본으로 경찰+군검찰이랑 공조해서 사건 진행 중인데, 여기에 군검찰이 껴 있다 보니까 군 관련 인사들에 대한 조사에 객관성 확보하기 위해서 검찰에 남겨뒀을 가능성. 그래야 나중에 수사 결과 발표하더라도 식구 감싸기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음.

(이게 제일 유력해 보임. 군 인사만 남겨두고 나머지만 이첩받았으니까.)

2. 검찰이 수사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미 두 집단 다 공통 목표로 서로 경쟁하듯 달리기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 이첩이 이루어졌음. 그러면 차후에 '야 A관련 수사 진행상황 공유점' 하면 'ㅇㅇ 줄게' 하고 수사 정보 공유가 가능하게 된 점에서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역할 배분.

3. 검찰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은 없지만, 어쨌든 검찰총장이 장관급 인사인 만큼 국가기관들 사이에서 나름 면세워주기 용으로 상호 존중하는 선에서 조율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