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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면 감형해주기도 하잖아
24.12.09
·
조회 246
이태원클라쓰 보다 생각났는데
자기 가족 죽인사람을
패서 법원왔는데
판사가 반성하냐고 물어보면 뭐라할까
반성한다고 하면 1년 감형되고
반성하지 않으면 그대로 3년
댓글
온화한 마연
24.12.09
항상 그렇지는 않고, 미디어에서 특정 사례만 부각되어서 나타나는 경우도 많음
반성이 능사는 아님. 양형 기준 중 하나일 뿐임.
온화한 마연
24.12.09
정확하게는 반성 후 피해자의 피해를 어떻게 원상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나가 중요함
일방적인 사과문과 피해배상은 오히려 역효과 날 수도 있음
하여자인 관정
24.12.09
현실적으론 반성한다고 하고 일찍 나오는 게 맞긴 하지...
명예로운 등룡
24.12.09
교도소 주 목적이 교화니까 감형해주긴 할듯..
나는 반성한다고 할래
어짜피 나는 저 새끼 팼고
그 새끼랑 같이 나락가는게 복수하는게 아니라
복수고 모고 나라도 인간답게 사는게 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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