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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은 쓰다

부끄러운 유섭
24.07.12
·
조회 291

지방에는 최저시급 안 주는 곳도 많아

그들이 잘못이지만 고치지 못하니 최저시급이라도 올려서 명시하는거야

정책은 높고 현실은 쓰다

댓글
침착한 동태후
24.07.12
알바같은거 노동부에 신고하면 그 지역 점주들 블랙리스트 올라간다드라 충격먹었음
부끄러운 유섭 글쓴이
24.07.12
편의점이 그런 게 심하다던데
호에엥놀라는 양휘유
24.07.12
대구 사람임??? 대구는 최저임금 안주는 걸로 유명하던데
부끄러운 유섭 글쓴이
24.07.12
맞다 대구도 유명하지
상여자인 조방
24.07.12
무슨말인지는 알겠는데 최저시급 미지급이랑 임금상승이랑 상관관계가 있나 딱히 효과가 있을 거 같진 않은데
부끄러운 유섭 글쓴이
24.07.12
점주들의 인식의 변화가 생기잖아 그래서 만원을 뚫으려고 했던거고. 상관관계 다분하다
상여자인 조방
24.07.12
나 지방인데 시급 11000원 꾸준히 받았음 그건 안주는 점주들의 문제지 만 원을 넘는다고 인식이 변화나라는 생각이지 괜히 시급 잘 지키는 자영업자들 부담만 느니까 근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음 진짜 힘든게 아닌데 최저 안주는 악덕한 새끼들 있으니까
@부끄러운 유섭
안피곤한 장승
24.07.12
어차피 안지킬건데 높이면 안주는쪽은 앞으로도 안줄거고 원래 주는쪽만 부담이 더해지는거 아닌가. 지금도 안주는 업주면 더 높아져도 안줄텐데
부끄러운 유섭 글쓴이
24.07.12
최저시급보다 적게 주는 점주는 앞으로도 적게 주겠지만 그래도 그들도 사람이라 최저시급에 맞춰서 올려주는게 개그인 현실. 주는 쪽의 부담을 이야기하면....209시간 기준 3만 5530원 인상된건데...
안피곤한 장승
24.07.12
기업입장에서 매출이 안늘었는데 인건비가 1인당 3만5530원씩 늘었다면 결국 지출만 늘어난꼴이라 이게 1명한테는 3만5천원인데 10명이면 35만원이니까 적지않죠. 더구나 수당 이런게 들어가면(원래 법 지키던 업주들 기준) 인건비는 그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결국 우리 주위에 흔히 있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가격인상' 이라는 것을 하게되는데 물가가 그렇게 올라가죠.
특히나 유통라인이 길게 늘어져있는 우리나라 특성상 하나의 인건비상승은 각 단계마다 반영되어 중첩됩니다. 김밥하나에 농부의 인건비상승, 운송업자의 인건비상승, 주유소 직원의 인건비상승, 쌀도매업자의 인건비상승 이런식으로 다 더해지면 가격은 실제 우리의 인건비 상승량보다 많아지죠.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우리 월급은 3만5천원 올랐는데 물가는 전체적으로 더올라서 실질임금은 하락이야!" 소리가 나올수밖에 없어요.
인건비가 오른만큼 기업들 매출이 같이 올라가면 좋은데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해서 천장이 막히고 바닥만 계속 올라오면 전체적으론 이상적이지 못하죠.
@부끄러운 유섭
부끄러운 유섭 글쓴이
24.07.12
깊게 들어가자면 최저 임금이 높아지면 물가가 오르니 이상적이지 못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유지하면 물가는 오르지 않을까요? 너무 근시안적인 주장이에요. 물가는 단순히 인건비 하나만 가지고 오르는 게 아닌데 왜 임금을 받는 입장의 사람들이 물가 상승을 예로 들며 최저 임금 상승을 반대하는걸까요. 희한한 일입니다. 물론 임금을 주는 입장에서 글을 쓰신거라면 그 주장에 대한 마음을 이해는 합니다.
@안피곤한 장승
안피곤한 장승
24.07.12
그리고 또 항상 이런 글에 "노동자가 기업가를 왜 걱정하냐" 혹은 극단적으론 "노예가 주인걱정한다" 라는식의 주장까지 봤는데 너무 근시안적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라는게 상생을 전제로 해야하는데 남의 손해는 알바아니고 일단 내 몫을 챙기는게 우선이다 라는 논리거든요. 노동자가 노동자의 것을 챙기는데 기업가의 걱정을 해서 무엇하냐? 라는 식의 논리는 옳지않죠.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절대적인 노동자의 권익이 아니기도 합니다. 실제로 법에서 강제하지 않는 기준임금은 멈춘채로 법에서 강제하는 바닥인 최저임금만 올라가는 현상으로 인해 최저임금과 일반적인 임금의 차이가 많이 좁혀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은 편의점, 독서실 알바 등 기술을 요구하지 않고, 비교적 그 근로의 난이도가 낮은 업종에서 주는게 보편적인데 이러한 '편한'일자리들의 급여와 공사장 노동자나 제조업, 물류센터, 식당일 같이 '힘든' 일자리들의 급여가 비슷해지면서 힘든 일자리의 노동자들이 이탈하는 이유가 되거든요. 물론 또 '그럼 힘든 일자리도 그것에 맞춰 급여를 올리면 해결되는게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 일의 난이도가 곧 매출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매출이 일정한데 힘들다고 더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닌 업종들도 많죠. 그럼 이러한 업종들이 망해야한다 라고 극단적으로 말씀들을 하시는데 점차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한국은 아직 제조업위주의 국가라서 이 제조업들이 체질개선을 하기전에 단기간에 망하면 경제적으로 위험합니다.
식당을 생각해보면 명확합니다. 인건비도, 재료비도, 임대료도 심지어 세금도 오르죠. 그럼에도 소비자는 가격만큼은 오르지 않고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식당주인이 좀 감당해주길 원합니다. 그러나 식당 주인은 힘드니까 가격을 올려서 그 사회적 비용을 소비자에게 넘기죠. 사회적 비용이란것은 결국 누군가는 져야하는데 그것을 현재 한국의 여러 기업이 질 때 체질개선이 되지 못한 중소기업들은 위태로울 수 있고 최저임금 근로자는 현 복지시스템에 기대서라도 조금은 더 살아갈 여력이 된다고 생각하기때문에 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들을 지지하지 않는겁니다. 적어도 선진국들이 그렇듯 제조업에서 첨단산업,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체질개선을 하거나 유통구조를 간소화해서 인건비에 대한 물가반영률이 줄어들거나 둘중 하나는 선결을 해야 중소기업이 버틸 수 있다고 봅니다.
길게 서술했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사실 복지에 대한 시각으로 근래 유럽에서도 급부상하고 있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점입니다. 내 주머니에 꽂히는 돈은 당연히 다다익선이지만 그게 돈나올 구멍이라면 적어도 유지는 가능하게 하면서 뽑아먹어야지 뿌리를 캐는순간 다음은 없으니까요. 나에 대한 생각뿐만 아니라 기업에대한 생각도 동시에 하면서 서로 사정봐주는게 근시안이 아니라 거시적인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유섭
부끄러운 유섭 글쓴이
24.07.12
노동자가 상생을 부르짖으면 사회가 상생이 될까요? 최저임금 인상은 절대적인 노동자의 권익이 아닐지라도 현실적인 노동자 권익의 마지노선을 제시해주는 거예요. 단순히 임금, 월급,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요...노동의 강도를 예로 드시는데, 그렇다면 저임금만이 해결책이라고 말씀하시는건가요? 어폐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식당을 예로 들어보죠, 장승님께서 인건비 상승이 10명이면 35만원이면 적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10명의 직원을 꾸리는 식당이라면 한달 35만원이 높은 비용일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장승님의 주장은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있어요. 또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엄연히 분리해서 이야기해야하는 경제적 주체입니다. 섞어서 이야기하면 논점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됩니다.
지속가능성. 좋게 말해서 지속가능성이죠. 고작 1인당 월급이 3만 5530원 늘어났는데, 그리고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나에 대한 생각뿐만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생각을 동시에 하는 게 지속가능성이라면 유럽에서는 지속가능성을 하지 않을겁니다. 프랑스에서는 시위가 일어날거고요. 마지막 문단은 잘못 파악하신 거 같아요.
@안피곤한 장승
안피곤한 장승
24.07.12
정해둔걸 지키지 않는걸 경계하고 지키도록 만들어야지 당연히 안지킬걸 전제로 강도를 높히는것은 그 어느나라에도 통용될 수 없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실제로 나에 대한 생각뿐만 아니라 기업, 국가에 대한생각까지 하고있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뤄지고있어요. 하지않을겁니다라는 추측이아니라요. 코로나 이전에는 당연히 복지고 정책이고 분배위주로 해서 수혜가 높은쪽을 선호했는데 코로나 이후 찾아온 미국과의 경제격차, 러우 전쟁에 의한 군비증강요구 등을 통해 재정적 여력이 현실화되니까 유럽국가에서도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한다는 논의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추론이 아니라 실제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당분간 멈추거나 적게 인상되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제의견을 저임금이 해결책이라고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저임금이 해결책이 아니라 급격한 인상은 경제를 오히려 망치고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켜서 오히려 노동자들의 체감임금을 낮추는 결과를 만들것이라는 말입니다. 노동자들도 강도높은 노동을 하면 많이벌어 노동에 대한 보상을 받고 강도낮은 노동을 하면 저임금을 받아서 보상의 차등이 있을 때 근로에 대한 선택폭이 넓어지고 사회적으로 노동의욕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노동강도의 해결책을 저임금이라고 한게 아니라 노동강도에 대한 해결책은 강도에대한 보상의 차등이며 그 차등을 유지하기위해 바닥을 높히는 행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액으로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정말 근시안적으로 보입니다. 10명이면 35만원? 얼핏보기엔 별거 아니고 감당가능하죠. 근데 그 인상분이 유통라인에서 계속 중첩됩니다. 농부의 인건비, 트렉터에 쓸 기름을 사오는 사람의 인건비, 트렉터를 파는사람의 영업직원의 인건비, 쌀을 도매하는 업자의 인건비, 농장에서 시장으로 운송하는 운송업자의 인건비, 소매업자의 인건비 쌀 하나에서만도 이렇듯 많은 인건비가 끼어있는데 그게 동시에 올라가면 눈처럼 불어납니다. 결국 가격을 견인하는거죠. 쌀만 오를까요? 김은요? 채소도 오르겠죠? 그럼 김밥가격이 올라갑니다. 건물 관리하는 관리인의 임금도 올라야겠죠? 임대료도 올라갑니다. 결국 유통라인을 간소화하지 못하면 인건비가 중첩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 인상분 폭탄을 누군가 맞아야하는데 다들 미루니까 결국 맨마지막에 감당하는 소비자가 맞게되는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3만5천원, 연봉으로 40만원돈인데 그거 안올라서 노동자는 죽습니까?
노동자만 상생을 부르짖는다고 사회가 상생이 되는것은 아닙니다만, 내가 먼저 양보할 의사가 없을 때 상대가 먼저 손을 내밀 기대는 할 수 없는것이고 그럴 때 서로 눈치만 보다가 사회는 점점 삭막해져 가는겁니다. 그리고 근 10년간 최저임금 상승률과 노동법 집행을 보면 우리나라가 계속 친노동자적 관점에서 정책을 쓰고 있는것도 분명합니다. 이미 친노동자인 그라운드에서 노동자가 먼저 손을 내밀지않고 어떻게 상생의 싹이 틜 것이라고 보십니까? 노동자'만' 양보해서 상생이 이루어질수는 없지만 노동자'부터' 양보하지 않으면 상생을 이루기는 더더욱 어렵다고 봅니다. 더구나 다른 중위 노동자도 아니고 최저임금 알바근로자들에 한해서라면 더더욱요.
@부끄러운 유섭
부끄러운 유섭 글쓴이
24.07.12
장승님의 말씀을 보니 어떤 분이신지 잘 알겠어요. 더 이상의 논의는 무의미할 듯 합니다. 참고로 유럽의 지속가능성은 단순히 임금 하나만을 가지고 논의하지 않아요.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근시안적이라고 말씀드려서 긁히신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도 흥분했네요. 그래도 굉장히 시선이 근시안적인 건 사실이에요. 장승님의 기업체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댓글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댓글은 달지 않을게요. 건승하세요.
@안피곤한 장승
안피곤한 장승
24.07.12
긁힌건 아닌데 타인의 관점을 근시안적이라는 프레임 안에 가두어두는건 좀 잘못된 시선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겁니다. 오히려 단지 내 앞에 이익 하나만 보는것보다 그 이익이 어디에서 왔는가? 내가 이것을 취해도 전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가를 다시한번 고민하는게 거시적인 관점이라고 말씀드리는거죠.
저도 피차 논의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다각적이고 일차방정식의 상관관계만을 따르지 않는것은 너무도 잘 알면서도 임금이라는것이 그 방정식의 미지수중의 하나라는 부분에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면서 근원부터 부정하시는걸 보면 글만 계속 길어질 것 같거든요. y= a+b+c 라고 가정할 때 a가 커지면 당연히 y가 같이 늘어나는것이라 y가 커지길 원치않는다면 b와 c에서 조정하지 않는이상 a도 고정해야한다 라고 말을하는데 a=y가 아닌데 왜 a만 가지고 말을하느냐고 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죠. 사실상 간단하지않습니까?
마지막 인사도 끝까지 기업체의 무궁한 발전이라고 하는것 보면 노/사를 나누어 생각하는 이분법론자이신것 같은데 저는 노동자이지만 기업이라는 공간이 있어야 노동자도 있다는 주의라서 별로 개의치 않겠습니다.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들이 근로활동을 할 수 있고 생산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데 노동자 임금이 먼저라면서 기업은 고려하지 않는게 마치 지구에 살면서 사람이 먼저라며 환경파괴는 나몰라라 하는 부류를 보는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 아무쪼록 건승하시고 스스로 발전하지 않아도 나라에서 올려주는 최저임금에 단맛에 흠뻑 취하는 삶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끄러운 유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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