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글
전체글
나라
행정실
이벤트
최~~~~고로 인기!
용건만 간단히, 움짤은 한 번 더 생각
금병영에 상의하세요
야생의 이벤트가 열렸다
즐겨찾기
최근방문
😎일상(익명)

정통망법 名譽毁損

헛소리
간사한 은례
24.05.23
·
조회 86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1]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전글
목록
댓글
안피곤한 주교
24.05.23
갑자기?
간사한 은례 글쓴이
24.05.23
이거 올리니까 어그로 글들 사라졌어
ex)뉴진스 까는ㅈ글
안피곤한 주교
24.05.23
아아 굳
@간사한 은례
목록

😎일상(익명) 전체글

전투화로 조인트까이고 피 줄줄나는데 나중에 마데카솔 발라줘서 실탄 발사할뻔했음.... 진짜 사패인줄... 5
헛소리
간사한 필궤
·
조회수 112
·
24.05.21
하... 문서작성 뭐빠지게 해도 공적은 상사한테 돌아가요 5
헛소리
피곤한 환치
·
조회수 113
·
24.05.21
군대 다녀와서 느낀 점 37
헛소리
상남자인 원요
·
조회수 213
·
24.05.21
무뎌지는 나의 신념~
헛소리
하여자인 관구흥
·
조회수 53
·
24.05.21
ladies and gentlemen 4
헛소리
가난한 이숭
·
조회수 80
·
24.05.21
i got it from my daddy 3
헛소리
울면죽여버리는 정욱
·
조회수 65
·
24.05.21
뱅ON 3
헛소리
침착한 하후연
·
조회수 91
·
24.05.21
CAKE CAKE CAKE CAKE CAKE 2
헛소리
만취한 구연
·
조회수 81
·
24.05.21
That we don't talk anymore, we don't talk anymore
헛소리
그릇이큰 근상
·
조회수 71
·
24.05.21
수수께끼 글 1
헛소리
호들갑떠는 종육
·
조회수 77
·
24.05.21
곽준빈의 기사식당2
헛소리
상여자인 하진
·
조회수 85
·
24.05.21
You only call me on the weekend 3
헛소리
평화로운 최염
·
조회수 91
·
24.05.21
헤어진 사람 다시 만난 적
헛소리
명예로운 범억
·
조회수 96
·
24.05.21
그대 떠나가는 그 순간도 3
헛소리
피곤한 원성
·
조회수 84
·
24.05.21
잘자요~ 2
헛소리
부상당한 하후렴
·
조회수 65
·
24.05.21
여포 나올때까지 하루 한 헛소리 132일째 6
헛소리
효자 왕찬
·
조회수 79
·
24.05.21
위대한 가이드 멕시코편ㄷㄷ
헛소리
관통한 공손범
·
조회수 73
·
24.05.20
친구 중에 보름마다 연락하는 친구 있는데 2
헛소리
울면죽여버리는 장익
·
조회수 86
·
24.05.20
KFC 9시~10시에 1+1인데 4
헛소리
건강한 조근
·
조회수 108
·
24.05.20
내 거에서 손 떼 너~ 8
헛소리
그릇이작은 동초
·
조회수 92
·
24.05.20
106 107 108 109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