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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물피도주 못 잡나
24.02.15
·
조회 276
경찰이 CCTV 확인해보니까 할머니가 자전거로 휘청거리다 긁고 갔다하네…그러고선 물피도주는 형사 아니라고 못 찾아준다고…에효
댓글
건강한 한경
24.02.15
걍 재수 없었다고 생각해 잡아도 민사소송 대상인데 배보다 배꼽이 크지
변덕스러운 조표
24.02.15
이거 틀린 정보야?
건강한 한경
24.02.15
자전거가 전기 자전거면 되는데 그냥 자전거는 해당 안됨. 동력장치가 있고 그걸로 작동하는 운송수단이어야 함. 그니까 저전거로 실수로 긁은 건 사람이 길가다가 실수로 긁은 거랑 같다는 말... 근데 만약 실수가 아니고 고의라면 재물손괴로 처벌 가능하지. 이것도 실수라고 하면 할 말 없긴 해.
변덕스러운 조표
24.02.15
가만 보면 법이 참 이상한 곳에서 허술하다. 댓글 감사감사
@건강한 한경
건강한 한경
24.02.15
실수인데 그 정도로 형사 처벌하기는 가혹하다는 의미래. 당한 사람만 억울하지 뭐... 좋은하루 되시오.
@변덕스러운 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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