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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 상태에서 다시 전쟁 상태로 가려면 절차가 있음?
23.09.19
·
조회 110
정전 협정에 따라 휴전 상태이잖아
다시 전시로 돌아가려면 협정 상의 절차나 조건, 당사자간 합의나 동의가 있어야 됨?
아님 그냥 아무쪽이나 이제 그만 쉴래 하고 군대 투입해도 되는거임? 아님 최소 선전포고나 휴전 만료? 파기 선언 해야하는 건가?
절차, 서류상 뿐이라 해도 종전을 하지 않는건 나중에 전쟁을 일을킬때 종전보다 정전 상황이 더 쉽고 유리해서 그런거임?
댓글
만취한 제갈정
23.09.19
친구들끼리도 싸우다가 누가 말리면 일단 씩씩 거리면서 쉬잖아
그러다가 누가 선빵 치면 다시 시작하는 거지
효자 망아장
23.09.19
6.25도 전쟁 선포 없이 새벽에 급습했는데 휴전이라고 뭐 절차 지키지 않을거같음
요즘엔 감시체계가 발달돼서 징후 포착되면 바로 대응하긴 하겠지만
배부른 조성
23.09.19
그냥 선전포고하면 됨
변덕스러운 상조
23.09.19
한반도에선 선전포고는 개뿔 그냥 선빵일 듯
줄건주는 구력거
23.09.19
북한은 시간 안줄 듯 선전포고 동시에 바로 포랑 미사일 쏘겠지
최고의 원상
23.09.19
그상황에 국제법 전쟁법 지킬 이유가 있겠나 싶어
부유한 양강
23.09.19
안지키면 이겨도 이긴게 아니게 됨.
북한은 예외지만 원래 최악이라.
안피곤한 여광
23.09.19
형식적인 절차는 있음 결국 상호 불가침은 유효해서 선빵치면 외교단절 + 국제적왕따 확정이니깐 그런데 위쪽에서 그걸 지키겠냐고 애초에 73년전에도 씹고 온건데
부유한 양강
23.09.19
1. 선전포고
2. 맞음+상대국을 괴뢰국으로 정의하고 싶어서. 종전하면 국경확정, 진짜 남의나라되니까
오히려좋은 초선
23.09.19
선전포고라는 건 뭐 문명국들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인데 러시아 봤다시피 선빵 갈기고 선전포고 날리는 경우가 다반사...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제도임 그냥 선빵필승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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