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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미국의 쿠건법처럼 미성년자 연예인 보호법 생기나봄

정보
이지금은동
23.05.25
·
조회 774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42114250892195

 

여야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청소년 연예인 권익보호 요건도 강화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12세 미만은 일주일에 25시간 이하 △12세 이상 15세 미만은 일주일에 30시간 이하 

△15세 이상은 일주일에 35시간 이하로 청소년 연예인의 연령에 따라 노동시간 제한을 둔다. 

K콘텐츠를 대표하는 K팝 산업이 급성장하고 아이돌 시장에서 미성년 연예인이 대거 등장하고 있는 만큼 법적 안전망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청소년 연예인에 대한 과도한 외모 관리를 강요해 보건·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결석·자퇴를 강요해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 폭언·폭행 및 성희롱 등을 금지하는 조항도 새롭게 신설했다.

 

 

 

미국은 쿠건법이라고 30년대에 이미 미성년자 촬영 시간, 학습권 보장 등등

여러 권익 보호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법이 들어서는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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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싫어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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