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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당방위 기준
139
22.12.31
·
조회 6551
댓글
하스펄
22.12.31
BEST
남의 집 문을 부수려면 총 맞을 각오 정도는 해야지
쭈보카도
22.12.31
BEST
'서부 시대에는 이게 일상이야'
쭈보카도
22.12.31
BEST
'서부 시대에는 이게 일상이야'
하스펄
22.12.31
BEST
남의 집 문을 부수려면 총 맞을 각오 정도는 해야지
할머니효자손도둑놈
22.12.31
이게 맞지
웃지마세요
22.12.31
이거지... ㅡㅡ
절대햄탈해
22.12.31
남의 집 문을 부수려는 쉐끼들이 많이 사는 나라
bum
22.12.31
빨랫대 사건
침효오오
22.12.31
무슨 1822년 미국인줄ㄷㄷ
빠에양요
22.12.31
90년대에 일본인 유학생이 루이지애나 주에서 할로윈 파티장을 착각해서 엉뚱한 집 문을 두드렸다가 집주인한테 총맞아 죽은 사건도 있었죠... 집주인은 형사재판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민사로는 엄청난 금액을 물어줘야됐다고.
차도르자브종수
22.12.31
오... 이 사례는 흥미롭네요
옾카페의망령
22.12.31
국내도입 시급....맨눈으로 250M 맞추는 나라....
다크시니
22.12.31
국내도입 시급함
차도르자브종수
22.12.31
ㅇㅈ 정말 시급함 누가 나한테 공격해도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계산하면서 방어해야하는게 코미디..ㅋㅋ
푸추푸추푸푸푸
22.12.31
저 정도면 한국에서도 면책적 과잉방위로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나올 것 같네요.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아기가 있다는 사정과 경찰에 신고를 한 것, 경찰이 당장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사정이 참작되지 싶습니다.
푸추푸추푸푸푸
22.12.31
90년대 사건 중에서 가족을 위협하는 강도를 조준사격으로 사살하였는데 경찰 선에서 종결한 사건도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19900308015003
이병쫄병건
23.01.01
90년대 뉴스 살벌하네요 신상을 다 까버리네 ㄷㄷㄷㄷ
@푸추푸추푸푸푸
이제는
23.01.01
미국사는데 집에 여러 곳에 총 놔둠. 화단에 발만 들여도 총쏴도 됨. 차에도 총 있음.
이상한 애들 많아서 진짜 필요함. 그리고 서로가 총있는 걸 아니까 서로 조심하는 분위기. 뜻밖의 모범시민 양성…
이소영님
23.01.01
레데리2를 했던것이 미국을 더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때것이 이어져온.
에스이에ㄱㅅ
23.01.01
우리나라는 본인 집 문 부수고 들어온 범죄자놈 쏴죽였다고 집주인을 체포하고 범죄자만든뒤에 옆에 범죄자 친구놈한테 정신적피해입혔으니 보상하라고하겠지
웨붸뷁
23.01.01
그리고 한국
곳간털린다람쥐
23.01.01
야발..
김구름
23.01.02
우리나라도 제발 좀 … 발전좀 하자
아드레날린
23.01.03
이게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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