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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한복입는 날에 대한 블라인드 경찰청 반응
91
24.12.27
·
조회 7307
댓글
안전한자식주호민
24.12.27
BEST
충주맨 출근복장 예상
색마전무
24.12.27
BEST
(수군수군...)
일언절언수행
24.12.27
BEST
한복이라고 해도 생활한복처럼 입기 편하게 나온게 있어서
무조건 부정적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복 살 돈을 주면 모르겠는데
공무원 박봉인데 윗분들은 살만 하니까 아무 정책이나 하는거 아닌가 싶어서 좀 짜증이 나네여
근데 또 그걸 추가로 주면, 국민 세금이 꽁으로 나가는 건데
아무리 그 돈의 일부가 한복 사는 비용으로 들어오면서 내수 시장에 돈이 조금 돌면서 경제 부양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국민 세금에서 나가는 거란 말임
그냥 공무원이 알아서 사서 입으라고 하기엔 공무원들 처우가 불쌍하고
그렇다고 해서 돈을 따로 주자니 세금 낭비 같고
이로 인한 경제 효과나 관광 효과가 그리 클 거 같지 않은데
해외 출장나가는 공무원(대부분 고위급이겠죠)에 한해서 입으라고 하든가, 외국인을 대응하는 직종에게 입으라고 권장하는 거면 몰라도
공무원 전체에게 한복을 입으라는 건
비용 발생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 행정 아닌가
인저얼미
24.12.27
BEST
충산군
(한복을 입었을수도 안입었을수도 있음)
음악다방
24.12.27
BEST
이거 쓸데없이 왜하는거?
예산낭비 목적인가?
음악다방
24.12.27
BEST
이거 쓸데없이 왜하는거?
예산낭비 목적인가?
안전한자식주호민
24.12.27
BEST
충주맨 출근복장 예상
인저얼미
24.12.27
BEST
충산군
(한복을 입었을수도 안입었을수도 있음)
관양동물렁싸커킥
24.12.27
슈뢰딩거의 세자 ㄷㄷ..
@인저얼미
킹브로콜리
24.12.27
충주맨은 진짜 컨텐츠하나 나와서 싱글벙글 하겠다...
침투부전문시청팀사원
24.12.27
ㄷㅌㄹ이 충주맨 일개 공무원이 왕도 아니면서 곤룡포 입는다고 역모죄로 몰아넣고 ㄱㅇ 발동해서 충주로 진격
리리카
24.12.27
포졸ㅋㅋㅋ
회원님
24.12.27
한복 지원비 주는거에요,,?
이무기뱀술
24.12.27
쇠좆매 지참해야하나요?
털보네안전놀이터
24.12.27
보급으로 나온다네요
일언절언수행
24.12.27
BEST
한복이라고 해도 생활한복처럼 입기 편하게 나온게 있어서
무조건 부정적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복 살 돈을 주면 모르겠는데
공무원 박봉인데 윗분들은 살만 하니까 아무 정책이나 하는거 아닌가 싶어서 좀 짜증이 나네여
근데 또 그걸 추가로 주면, 국민 세금이 꽁으로 나가는 건데
아무리 그 돈의 일부가 한복 사는 비용으로 들어오면서 내수 시장에 돈이 조금 돌면서 경제 부양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국민 세금에서 나가는 거란 말임
그냥 공무원이 알아서 사서 입으라고 하기엔 공무원들 처우가 불쌍하고
그렇다고 해서 돈을 따로 주자니 세금 낭비 같고
이로 인한 경제 효과나 관광 효과가 그리 클 거 같지 않은데
해외 출장나가는 공무원(대부분 고위급이겠죠)에 한해서 입으라고 하든가, 외국인을 대응하는 직종에게 입으라고 권장하는 거면 몰라도
공무원 전체에게 한복을 입으라는 건
비용 발생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 행정 아닌가
주호민모근뽑아간침착맨
24.12.27
소속감을 부여하기 위한 단체복을 지급..하는건 이미 있는데..
일언절언수행
24.12.27
그 비용족에서 나가는거면 차라리 낫다고 봄
원래 나갈 돈에서 사는 옷의 종류를 개량한복으로 산다든가 하는거니까
@주호민모근뽑아간침착맨
주호민모근뽑아간침착맨
24.12.27
권고라 별 의미 없믐믓!
@일언절언수행
일언절언수행
24.12.27
권고라 의미가 없긴 한데, 그 권고 안 지키면 상명 불복종이라든가 눈치 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위에서 찍어눌러서
결국 해야할거임
우리나라 통장 만들기 어려워진게 대포통장 등 어쩌구저쩌구 관련해서 통장 만들 때 제대로 목적 확인하라고 '권고'내렸더니
그 뒤부터 월급을 이체하라느니, 자동이체를 시키라느니 하면서
은행에서 자기들 영업용 수단으로 써서 한때 통장 만들기도 어렵다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은행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각 사에서 앱으로 통장 만들기 열올리면서 풀린거임...
그냥 권고라고 해도 행정청 위에서 떨어지는 권고는 무시하기 어려움
@주호민모근뽑아간침착맨
주호민모근뽑아간침착맨
24.12.27
오 이건 몰랐던 시각인데 지식이 늘었다
@일언절언수행
일언절언수행
24.12.27
권고.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함. 또는 그런 말. 법적으로는 구속력이 없는 것이 보통이다.
이게 법리적 해석이지만.
주체자와 상황에 따라 사실상의 강제성을 지니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지...
암튼 어떻게 될지 함 봐야겠지 욕을 하더라도 나중에 하고 ㅎ
@주호민모근뽑아간침착맨
일언절언수행
24.12.27
법적 근거가 있더라도 목적을 고려 시, 구속력이 있는 행정하명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권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해서 하는 경우에 보통 권고를 한다고 하지.
국민 대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하면
그건 국민들 맴대로 해라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주체가 행정기관장이고 대상이 공무원이라서... 권고가 권고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말이라...
@주호민모근뽑아간침착맨
Foucault
24.12.27
나라에서 1년에 한벌씩 지급한다면 인정
닉네임변경디디5420
24.12.27
국회의원 장차관부터 입히죠
국밥부장관
24.12.27
해군에게 입혀보고 싶은 복장이 있습니다
색마전무
24.12.27
BEST
(수군수군...)
도도한자식이병건
24.12.27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색마전무
색마전무
24.12.27
또 또 김치워리어 해버리기 ㅋㅋ
무플방지위원회수석연구원
24.12.27
돈이나 좀 더 주고서 이런 말을 해라
뽀롤롤로
24.12.27
공무원들한테 개인 돈으로 사입으라고 하는건 말도 안 되고, 세금으로 지급하자니 차라리 그 돈으로 가정형편 어려운 애들 패딩이나 하나씩 사주는게 나을거같데
왕벌의주행
24.12.27
오랄도 지급하나여
침하와와
24.12.27
일반 공무원애게는 장려 수준이고
박물관 등 종사자에게는 ‘근무복’을 한복 형태로 지급 한다는 수준의 내용이고요
사복이나 출근룩을 강제로 입게한다거나 의무화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사진에서도 잘보면 ‘권고’라고 되어있고 한복문화 진흥을 위한 방안에서 제안된 것에 불과한 내용인데 저런 식으로 뚝 잘라서 캡처하면 오해하기 쉽죠
침하와와
24.12.27
이런 전통문화 부흥계획 같은 건 강제적 성격이 별로 없고 ‘계획’이기 때문에 수없이 바뀝니다. 솔직히 이런 식으로 강제성도 아니고 제안적 상황에 불과한걸 조롱해봤는데 실제로 시행되어서 퍼진 경우는 드물고요. 아무리 밈에서 이슈를 배운다고 하지만 좀 찾아보고 생각을 해보던가 하는 것도 너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강제도 아니고 윗사람도 강제로 추진하는 것도 아닌데 그걸 상정하고 바로 화를 내는 건 정보에 대한 오도에요
주호민모근뽑아간침착맨
24.12.27
글게요 권고인데
일언절언수행
24.12.27
권고가 법적인 의미로 자율이라는 뜻이긴 하지만
행정청의 장관이 국민을 대상으로 권고하는 거랑
행정청의 장관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권고하는 거랑
주체자와 상황에 따라 사실상의 강제성을 지니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명 하복의 공무원 사회에서는 애매하게 눈치 보여서 기관장들이 싹 다 시킨다든가 할 수 있어서..
저도 박물관 등 종사자에게 근무복 화 하는 거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저걸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확장해서 대응하게 하면
아무래도 비용 발생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요
조만간 저 권고가 시행되는 모습들과 공무원분들 반응이나 예산 집행 결과 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든 해야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에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소속감을 부여하기 위한 단체복 구매에 원래도 지출되는 돈이 있다고 하셨고
지금 생각해보면 공무원이나 공무원에 준하는 공공기관에 다니시는 분들 단체복 입고 다니는 걸 봤는데
만약 거기서 예산이 활용될 수 있다면 추가 예산 편성도 필요가 없을거라고 생각 되서
충분히 예산 더 쓰지 않는 방향에서 해결 될 수도 있다고 보고 해서
아무튼 좀 더 기다려야 하는 건 맞는데, 그래도 우려는 저버릴 수 없다 정도인 것이와요 하와와
침하와와
24.12.27
아직 '계획'에 불과한 것을 '강제로 입힌다고 반대야' 이런 식으로 세금낭비니 뭐니부터 접근을 하니까요
권고책을 확대 개선 했을 때 어떤식으로 시행되는지 따져야지 무작정 돈이 든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보니까 흥분이 될 수밖에 없지요
더욱이 인터넷에서는 옆나라가 한복 빼앗아 간다고 화만 내면서 정부가 대책을 세울 때는 시큰둥 하니 모순에 기가차는 것도 있고요
기존 피복비하고는 별개로 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단체복 등은 쓸 용도가 따로 있는데 일방적으로 한복으로 통합하는 것도 오히려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고요
공무원들의 임금인상은 낮다고 걱정하면서 막상 공무원들에게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용도로도 쓰일 수 있는 분야에서는 세금 낭비로 접근하니
이게 맞는건가 싶었습니다. 우려는 이해되지만 그 사이의 모순들도 이상하고 인터넷에서 한복을 외치는 국가에서 실제 이런저런일을 시도해보겠다고 하니 대안보다는 비난이 먼저 나오니..
저도 좀 흥분한거 같습니다.
@일언절언수행
침하와와
24.12.27
더욱이 '계획'이기 때문에 '법'도 아닙니다. 그냥 '계획'일 뿐이고 그 중에서도 '권고'일뿐입니다.
진짜 시행한다고 하면 기사 논조도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겠죠.
@침하와와
일언절언수행
24.12.27
공무원 사회에서는 위에서 하는 권고가 권고가 아니고
문체부 산하 공무원이면 이해가 가능해도, 다른 공무원들한테까지 권고한다는 것은 무리수다라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한복이 우리거다 하면서 안 입는다, 이런 시선 저도 이해는 하지만
어느 나라가 생활하는데 자기들 전통 복장 입고서 생활합니까? 대부분 특별한 날, 명절 때만 한두번 입는 수준이죠.
거기다 서브 컬쳐에서는 축제 많은 일본에서 다들 자기들 전통복 입는 것 같이 해놨지만, 집에 실제 기모노를 가진 사람보다 안 가진 사람이 많고 대부분 대여로 장사하는 정도의 수준이라서
옆나라가 한복 뺏어간다 뭐다 하는 인터넷의 선동에 놀아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라...
걔들은 뭐 공자도 우리나라가 원조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하면서 헛소리 하는데, 일일이 화내고 반응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권고의 법적인 의미보다 실질적인 의미를 생각해주세요...
공무원에겐 권고가 권고가 아닙니다.
@침하와와
침하와와
24.12.27
그런식으로 접근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건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계획'이고요 기사가서 좀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문도 오지도 않았고 법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계획에서 제안된 내용일 뿐입니다.
애초에 법이 아니니 '법적인 의미'도 생각할 것도 없고 시행되지도 않고 제안만 된 것이니 실질적인 계획도 아닙니다.
해당 계획의 핵심 내용은 공무원 한복 놀이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직 시행되지도 않고 법에 따라 보고서를 만든 것에 제안만 된 것을 '사실 현실에서는 권고는 권고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아무 대화도 안 됩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에서 조롱당했으면서 제대로 시행단계까지 간게 얼마나 됩니까
그런 부분은 안 찾아보시고 현실론을 이야기 하시니 저도 다른 의미에서 현실론을 언급할 수 밖에 없고 서로의 간극은 그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지요.
@일언절언수행
일언절언수행
24.12.27
어머니 아버지와 형 혹은 누나인 제 윗분까지 저 빼고 다 공무원, 혹은 공기업 출신입니다.
저만 법 공부하고 이것저것 준비하다가, 자유로운 영혼이라 결국 제가 원하는 다른 거 하고 있고요.
직접적이라면 직접적이고(행정법 공부한 점?) 간접적이라면 간접적인(가족의 말을 통한?) 경험에 의한 얘기입니다.
거기다 행정권은 정치권에서 '입법'을 통해서 법이 제정되면 변하는 것과 다르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법적인 의미'라든가 '계획'단계에서 국민들의 비판을 받아서 빠그라지는 건 입법/사법/행정 중 '입법'권의 영향력인 정치인들의 입법 행동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입법 기관에서는 여론을 수렴하고 연구 단계를 걸치는 이유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가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사정을 살펴야 하지만.
행정명령(규칙)의 경우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행정기관 내부의 효력만을 가지는데, 이를 법원과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고 하는데 헌법, 법률, 법령과는 구별되는 성질이죠.
특히, 행정기관 내부의 사항을 규율하는 행정규칙인 지시문서는 법령상의 근거가 존재할 이유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이러한 행정기관에만 통하는 규칙등은 장관이나 기관장등에 의해서 여러가지 형식으로 그때그때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장관령, 부령, 행정령, 재량, 준칙, 규칙, 이것저것 다 설명할 자리는 아닌 거 같아서 차치하고
쉽게 말해서 위에서 지금처럼 1주일에 한복을 한번씩 입어라, 마지막 주 수요일에 한복을 입어라 이런 건
장관의 말 한마디만 하면, 전파를 타는 것만으로도 모두에게 규칙화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규칙에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고요.
거기다 이러한 구속력 분쟁 같은 걸 피하기 위해서 명령이 아닌 '권고'를 때린 거기 때문에
사실상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니들이 알아서 기어라고 하는 행위나 마찬가진거라
솔직하게 더 화나고 얄밉고, 여론 반응 봐서 '싫으면 하지 말든가'하면 끝날 일인데
그거 때문에 진짜 해야 하는줄 알고 돈 주고 옷 산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라, 그 공무원들 지갑 털린것도 아쉽고
이제 뭐 부모님도 은퇴했고 제 형 혹은 누이도 공무원이 아닌 다른 일을 하러 나와서 내부 반응 알려면 친척들에게 연락해야 하긴 하지만...
그쪽이 현직 공무원이시라면 제가 가족이 공무원, 준공무원 신분이다/이었다 이러면서 화내는 것도 좀 우수운 일인데...
아무튼 보통 이래 왔으니까, 저런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공문이 내려오지 않아도 공무원들은 움직여야 하니까
오히려 공문까지는 안 내리고 '권고'만 한게 더 얄미우니까...
행정이라는 게 모두 법대로 돌아갈 것 처럼 보이지만, 장관이나 기관장 등 윗분들 입김에 의해 제 멋대로 돌아가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래서 하는 얘깁니다.
행정과 입법이 다르고
저건 입법 얘기가 아니라 행정 얘기니까
@침하와와
일언절언수행
24.12.27
전 저 기사 보고 한숨 쉬면서 쇼핑몰에서 한복이나 개량한복 주문하셨을 공무원 분들 불쌍해서 사실 좀 부정적입니다.
@일언절언수행
어우보기좋아
24.12.27
재정하신분부터 입으시죠
일언절언수행
24.12.27
이건 중국거잖슴...
일언절언수행
24.12.27
블라인드 가서 반응 보니까
아직 공문 안왔다.
지급 하면 입겠다.
(문체부에서 배포한 사진을 보고) 디자인만 봐도 어느 직급에서 추진한건지 딱 나오죠?ㅋㅋㅋㅋ 586 고인물들의 취향을 100%반영했네
예산 투입하겠습니다->왜 혈세쓰냐민원->어쩔수없네요 예산투입 안되지만 한복은 챙겨 입고오세요 이런 루트로 돌아간 정책이 한둘이 아님.
자율에 맡기지만 부서 평가에는 들어감
문체부가 민원이 부족한가보다
어디 한복집이 돈 많이 찔러줬나본데?
혈세 녹는다 많은 민원 부탁해 그래야 쓸데 없는 사업 접지
소방, 경찰 등등 제복 공무원들한테는 어떻게 적용시킬지 궁금함....
자기들끼리 해먹겠네
등등...
블라인드 기준 직종이 공무원, 지방기관이름, 공기업 혹은 공공기관 이름 가진 사람들 댓글들만 봐도
전부 다 부정적이긴
일언절언수행
24.12.27
함
옾카페재오픈한풍전무
24.12.27
어느 높으신 분이 한복 제작에 투자하셨나..
침하와와
24.12.27
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만들게 되어있는 한복 진흥 계획의 일부라 쥐어짠거에 가깝습니다
오냐어른이
24.12.27
공무원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알아서 사는 건 아니고 옷 지급 될거같고 ,
청사 앞에서 근무 중이라 감사 나올거라 다들 화나있다고 했습니다.
쪼꼼업
24.12.27
앜ㅋㅋㅋㅋㅋ
어쩌지 경찰분들 포졸복 입으신다면 나 누구보다 동의해버릴지도?
중영이
24.12.27
저 사진 속 한복은 한복느낌보다는 교복같음.. 어른은 그냥 어른으로 살자
모드리치
24.12.28
저걸 기획한 것도 웃긴데 진짜 실행한다는게 ㄹㅇ 어이가 없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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