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점수를 반올림했더니 점수 역전세계가 온 건에 대하여

※ 일러두기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한 픽션입니다.

등장인물 간 대화는 법정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유추된 상황을 재구성한 것이며,

실제 대화내용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법원>

지금부터 2005다66770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 변호인 주장 ㄱㄱ

핵심은 수능 성적을 대학에 통보할 때
원점수의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해서
정수로만 통보한 건 위법이라는 거임
우리 의뢰인 이야기 한번 들어보셈

저 2003학년도 수능에서 994.38점을 받음요
대구한의대 한의예과 커트라인이 996.72점이라 불합격함
이건 ㅇㅈ하는 부분

근데 저보다 낮은 994.06점을 받은 학생도 있었는데,
걔는 소수점 반올림 처리하니까
대구한의대에서 997.02점으로 환산돼서 합격함

순수실력에선 내가 앞섰는데
평가원에서 소수점 반올림 처리한 점수때문에
당락이 갈린게 말이 됨?
개억까임
 

ㅇㅋ 피고 측 의견 ㄱ

참고로 피고는 평가원임

소수점 반올림은 교육정책 일환임
이게 우리 편하자고 반올림한 게 아니라
대학 입시에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였음
지금 입시에서 수능 변별력이 너무 과도한 거 안보임?

원고 측 반박 가능?

ㅇㅇ
아니 수능 과몰입을 막는게 목적이었으면
애초에 문제 배점에 소수점 표기하지 말았어야지
이미 성적표에 딱 나온 점수를
지네들 임의로 바꿔서 통보하면
수험생들은 앞으로 뭘 믿고 공부해야됨?

그래서 소수점 반올림으로 수능 변별력이 떨어지고 있음?
점수 역전세계돼서 우리 의뢰인처럼 권리 침해받는 사람만 생기잔슴

피고측 추가 의견?

해당 정책은 사전에 충분히 고지함

그리고 모든 수험생한테 동일하게 적용되잔슴
누구는 이득보고 누구는 손해볼 수 있지
그건 전체적인 교육 시스템 개선을 위해 감수해야 할 부분임

평가원도 더 큰 교육적 목표를 달성해야하니까
심사숙고해서 그런 정책적인 결정을 내린거

판결하겠습니다.

수능 출제랑 채점, 성적이랑 통지 등등
다 시험 주관기관 판단에 맡겨 있음
걔들이 전문가잖음
걔들은 정책 따져보는게 일임
그러니까 반올림한 것도 지들 마음대로 한 게 아님

고로 원고 청구 기각!

※ 참고

2심법원에서는

성적을 임의로 가공하거나 변경할 권한까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원고에게 500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 내렸으나 대법원에서 뒤집힘

※ 의의
이 판결은 수능같은 국가시험 주관기관의 전문성과 정책적 판단을 폭넓게 인정한 판례로서 의미를 가짐
즉, 교육 정책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재량권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선례가 된 거임
그래서 이후 유사한 교육 관련 소송에서 행정기관에 유리한 판단 기준으로 활용됨

※ 후일담

별개로 점수 역전 현상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 있었던 터라
2004년 수능부터는 문항별 배점에서 소수점 표기를 없애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