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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의 재판에 따른 결과 3부

침착맨대감
24.09.01
·
조회 953
출처 : 이영학 재판

 

이제는 마지막 재판의따른 결과와 그의따른 조치를 말씀 드릴께요

 

결국 이영학은 조사 과정에서 나온 온갖 여죄를 다 합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추행유인, 사체유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상해,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자동차관리법 위반, 무고라는 어마무시한 길이의 혐의들로 기소되었고 그의 도피를 도와준 지인은 범인도피죄·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사기로, 친형은 사기 및 사기방조로 기소되었습니다. 딸은 미성년자유인, 사체유기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영학은 1차 공판에서 "무기가 아닌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하며 "아내가 보고 싶어 이런 일을 저지른 것 같다"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환각제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으니 희망 있는 삶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딸을 위해서라도 아내의 제사를 지내주고 싶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내를 감성팔이에 이용했던 그가 재판에서도같은 방법을 쓰려는듯해서 대중의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2018년 1월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구속기소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 A씨가 양형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이영학과 공범인 딸에게 사형을 집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여중생의 귀에 대고 속삭였을 목소리를 생각하면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며 "분노의 감정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더 큰 피해를 막고 우리 사회에 믿음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범인 딸에게는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동창을 유인한 혐의 와 시신을 유기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로 장기 7년에 단기 4년을 구형했다.

 

이영학은 최후진술에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 밝혀진 사실로는 재판 전 자기 딸에게 재판장과 피해자 유가족 앞에서 악어의 눈물급으로 감정에 호소하면 감형을 받을 수 있다며 교육을 시킴과 동시에 자신은 1심 재판 이후 감형받아서 출소할 방법을 9가지나 계획했다. 만약 이 방법이 통해서 2심에서 감형받았을 경우 푸드트럭을 몰고 전국을 돌며 장사를 하는 것과 "나는 살인범이다"라는 자서전을 쓸 생각이었다고. 딸에게 보낸 편지엔 소년부에서 메이크업 같은 기술을 배우고 할머니를 통해 개명해서 새 삶을 살면 된다고 하거나 출소 후 1년 정도 기다려서 복수를 해야 한다는 등 정신 못 차리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심 공판 1달 뒤인 2월 21일, 1심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영학은 사형을 판결받았습니다. 곁가지인 공범들의 경우 지인은 징역 8개월, 형은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판결문 딸은 구형보다 줄어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받고 판결문 재판부는 "범죄에 대한 응당한 징벌, 잠재 범죄에 대한 경고, 사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위로 등을 포함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재판부는 이영학의 범죄 사실을 두고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행위'몰인간적이고 추악한 행위' 등 감정적 표현을 다수 사용하며 그를 꾸짖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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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를 물고 뜯고 잡히고 그 능청스러운 이영학의 범죄를 재조명 해봤습니다 

우리가 알고있었던 어금니아빠라는 말이 처음에는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범죄가

까도까도 계속나오는 이영학의 행각 알 수 없는 용의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영학은 교도서에서 사형을 기다리고있지만 여러분도 알다싶이 사형이 폐지되었습니다 무기로 마무리 되었지만 무고한 어린아이를 성범죄를하는 그런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학의 범죄 이야기는 길었지만 이런이야기들이 재밋는이야기가 아닌 한번더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될것같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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