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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강제불임수술에 대해 공식 사과
10
24.07.19
·
조회 2023
댓글
계은숙
24.07.19
우생보호법이라는 명칭자체가 대단히 호러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인 만화에나 나올 것 같은 이상한 법
민하혜해다
24.07.19
21세기 맞지..?
침하와와
24.07.19
해당 우생보호법의 영향을 받은 한국의 모자보건법은 99년도까지 정부의 강제불임시술 명령을 가능하게 했으며, 현재도 모자보건법상 임신중절 사유로 우생학적인 이유로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막상 일본에서 우생학적 내용을 법에서 제거했음에도 한국에서는 아직도 그대로 두고 있음
지방자치근
24.07.19
근데 우리나라는 강제로 ..불임수술하는건 아니지않나?
침하와와
24.07.19
그 조항 자체는 폐지된지 오래되기는 했어요. 근데 규정은 있었고요. 해당 법에 따른 것은 아니지만 지체장애인 등에 대한 강제불임시술이 폭로된 바도 있습니다.
@지방자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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