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냉전과 한국 조선업의 관계

강대국갸의 군사력의 척도가 무엇인가 생각한다면 정답은 단연코 해군력이라 볼 수 있다.

육,공군은 군사력의 해외투사가 매우 제한되는데 반해 해군은 군사력의 투사가 훨신 자유롭고 해군의 제해권이 있어야 육군과 공군전력 투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세계 패권은 강력한 해군력이 뒷받침되야 가능한 것이다.

중국은 중국 내부에 있는 수많은 사회문제나 경제 리스크를 타개하기 위해 양안전쟁(대만침공)까지 염두해두고 있고 

대만을 침공하지 않고 해군력으로 대만을 봉쇄하기만 하더라도 반도체 공급망을 끊으면서 국제경기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한 대미 외교전략이 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실제로 도련선을 단계별로 설정해서 제해권을 단계별로 확보하는 접근거부 전략을 쓰고있고 중국이 2도련선까지 확보하게 된다면 대만은 물론 한국의 해양주권도 크게 위협받게된다.

(미국의 전략은 최대한 중국을 1도련선에 묶어두는것이다)

최근 중국은 미국의 슈퍼캐리어와 대등한 수준의 항공모함을 건조했고 하드웨어 스펙상으로 미국의 이지스함과 대등하거나 뛰어난 구축함들을 년간 십수척씩 붕어빵 뽑듯 찍어내는 중인데 반해,

미해군은 최근 줌왈트, lcs 등의 사업에서 무리하게 신기술을 대거 채용했고 그 결과 줌왈트급 구축함은 단 세척만 진수된걸로 모자라 사실상 실험용배로 전용되는 중이고 lcs는 건조된지 15년만에 조기퇴역을 시키기로 결정되었다.

미국은 위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적당한 성능의 미래형 구축함(ddgx)과 호위함(컨스텔레이션급)을 건조하려는 계획이 있지만 인건비등 각종원인으로 엄청나게 떨어져버린 조선사업 역량으로 인해 건조가격이 폭등해서 미국의 경제력으로도 필요한만큼의 수량과 건조속도가 확보되지 못했고 

위에서 언급한 줌왈트와 lcs의 건조사업이 망해버리며 제때 퇴역하지 못했던 군함들이 밀려있었고 지금와서는 퇴역하는 군함보다 새로이 건조되는 군함의 수가 적어져 의도치 않은 군축이 일어나는 중이라 중국과의 해군력차이가 더욱 급격하게 좁혀지는 상황이다.

미국은 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존스법 개정이나 우회를 고려중이다.

존스법이란 자국내 연안을 오가는 선박은 자국내 조선소를 통해 건조되어야 한다는 법인데, 이 법은 당연히 군함에도 적용이 되어 조선업 역량이 엄청나게 떨어진 지금에 와서는 미해군의 건함사업에 엄청나게 악영향을 주게 되었다.

최근 미해군 장관은 존스법을 우회하여 한국이나 일본에 군함건조 외주를 맡기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했고 한일 조선소를 방문해 극찬을 하기도 했다.

세줄요약

1. 방산주
2. 붐은
3. 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