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저출산 특단의 대책, 아기 1명당 현금 1억씩 지급 검토중인 정부

기타

김호랭이

24.04.19

출처 : 개드립

유례 없는 국가 소멸 위기에 정부도 느끼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404-0000432

ㄴ 설문 링크

짬짜면

24.04.19

BEST

돈도 문제지만 사회 환경이 가장 큰 문젠데...

왕벌의주행

24.04.19

돈 몇백으로 사람 목숨도 왔다갔다하는게 사람사는 세상인데 과연 현명한 정책일까 걱정이 됨...

양길리

24.04.19

살기 좋으면 알아서 낳는다는 걸 모르는건가??살기 좋은 나라 만들 생각이나 하지 머하는거야

시크아웃

24.04.19

복합적인 이유로 출산율이 낮은건데, 출산율만 올리려고 급급하면 생각하기 싫지만 사람 가둬놓고 아기 만드는 범죄자 ㅅㄲ들 생길까봐 무서움..

사실적허구

24.04.19

돈 ㄴㄴ 집줘야댐

짬짜면

24.04.19

BEST

돈도 문제지만 사회 환경이 가장 큰 문젠데...

파오후

24.04.19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식을 낳는거에도 손익을 따져서 2억을 줘도 안낳을듯 ㅋㅋㅋ

안산식이름

24.04.19

별개로 개인적으로 결혼식 비용은 왜 그렇게 많은돈을 써가는건지 이해는 안됨 적으면 몇천이고 많으면 억도 넘어가는데 간략하게 하고 실생활적인 부분에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왕오징오징

24.04.19

2년차 신혼부부인데 지원금 주는거 자체는 찬성입장이나 파격적으로 아이 낳자마자 1억주면 악용하는사람이 없을까..

어짜피 병원같은곳 계속가고 추적은 가능할테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중국처럼 감시하는느낌x)

아이가 잘 성장하면 분할해서 지급하는게 맞는거같음 준다면

김호랭이 글쓴이

24.04.19

저는 정부가 문제를 통감하고 의지를 보인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봤는데...

다들 냉소적인 스탠스라 안타깝네요

히틀러는 시대가 원하던 사람이라는 말이 오늘따라 와닿는...

파오후

24.04.19

ㄹㅇ… 사람들은 저출산의 원인은 사회복지의 문제라고 생각하네, 지난 수십년간 한국의 복지는 선진국에 속할정도로 발전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간 출산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진것만 봐도 더이상 사회복지의 문제만으로 돌리는건 무리아닌가 싶음…

이젠 애낳으면 서울에 집도 한채 해달라는거 보면 끝이없을듯

걍 깔끔하게 돈내고 시마이 치는게..

대왕오징오징

24.04.19

진짜 어떻게 기적처럼 잘하면 불이 붙을수있는 마지막 시기인거같긴한데

사람들은 여지껏 그렇게 울부짖었고 현실적으로도 다가온지가 언젠데 이제와서 뭐하겠다고 깝싸는? 것처럼 보이긴해요 저조차도 아이 계획은 있는데 결혼전부터도 막 애기생기면 한반에 친구가 몇명이나있을까.. 나때는 40명 12반이엿는데 이였는데 저보다 7살 어린동생은 초등학교때 30명 2반이였더라구요.

이미 불은 꺼지고있었던거 알면서도 유지해놓고 이제와서 불붙이려고하는게 조금 구역질나긴합니다..

침하와와

24.04.19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의 공공복지 비중은 '올라가기는 했으나', '선진국 기준으로 따지면' 복지로 출산율을 높인 프랑스의 절반 수준도 못 따라가고 OECD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발표되는 정책들은 거창해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우나 한국의 복지는 아직 그렇게 사회문제를 해결하기에는(이전보다는 '당연히' 높지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591946

@파오후

침하와와

24.04.19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니즈하고는 맞지 않아서 정부 정책 입안자들이 현실 사는 사람들과 동떨어진게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히틀러는 그 사이를 비집고 등장하겠죠. 시대가 원하던 사람이 아니라, 시대가 문제를 분석하지 못해 나온 부작용이라는거지요.

파오후

24.04.19

프랑스, 독일과 같은 출산율이 반등한 서유럽 모델들은 보통 난민을 받아들이는 비율이 유럽국들중 높거나 싱글세를 빡세게 걷는 케이스인데

https://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1037

애초에 한국이 서유럽과 같은 복지체계를 도입할 여력이 되는 나라인지도 모르겠고

@침하와와

침하와와

24.04.19

일단 한국이 최소한 서유럽의 절반 이상의 지출을 하고 논의해야 할 것이 아닐까요? 선생님께서는 '사회복지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했다'고 해서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난민 받아들이고 세금이 높다'라는 식으로 이어지면 지난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규모에서 프랑스의 절반정도도 안된 지출을 하는데 여력이 되냐 안되냐를 논의할 단계는 아닌거 같습니다. 아직 선진국처럼 복지병 논의를 할 수준인가 하면 아니라는거죠. 아직 지금 수준에서도 1억이나 줄 수 있다면, 더 늘릴 수 있다고 봅니다. 더욱이 이번 정부는 전반적으로 예산감축 기조 아닙니까?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만, '아직 그런 논의를 할 정도의 수준도 아니다.'로 봐야겠습니다.

@파오후

파오후

24.04.19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5020520241

기사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복지 비용은 유럽과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음. 국민연금의 시간적인 차이와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복지 등을 합할시 한국의 실제 복지 수준은 훨신 높다고함., 정확한 복지수준을 알순 없지만..

게다가 한국의 산업구조와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RnD 비용과 국방비를 줄이기 힘든데다 세수 자체가 부족한 탓에 복지예산을 프랑스 수준으로 늘리려면 rnd예산 및 국방비 감축을 하거나 세율을 높여야 하는데 세개 다 가능성이 낮고

애초에 난민얘기가 나온건 복지예산을 과하게 투입하는것이 그만큼의 출산률 상승효과가 나온다는 예시로 님이 프랑스를 들었으니까 하는소리지.

난 아니라 보는거고

@침하와와

냄새없는냄새꼬

24.04.19

진짜 단순하게 생각하네 ㅋㅋㅋㅋㅋ

푸르로닝

24.04.19

돈만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 아직 덜혼난듯(?)

국밥부장관

24.04.19

괜찮은데? 안주는것보다 백만배 나음

침하와와

24.04.19

안 주는 것보다 훨씬 좋지만, 그렇다고 드라마틱하게 나아질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률적으로 돈을 지급하기보다, 양육비용의 근본적 감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교육에 투자해서 사회적 양육(무상교육 등 방법론은 다행하겠죠)을 해서 '같이 키운다'라는 개념을 확립하면 좋겠습니다.

이기주의가판치고있어

24.04.19

최근 슈카월드를 보고 생각하는 건데 자살률과 출산율이 꽤 연관돼있을 것 같더라고요.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이 애를 낳는 건 언어도단이죠. 극단적으로 새로운 자살 희망자를 늘리는 일 밖에는 되지 않으니...

프사종수아님

24.04.19

아기를 가질 계획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 애초에 그런 계획 없고 저처럼 애 없이 행복한 게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무로돌아감

24.04.19

준다고 출생률이 늘어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이낳을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안낳을 사람이 낳진 않을꺼라 생각합니다.

1억을 준다해도 아이 키우는 건 적어도 20년이상 투자해야하는거라.

무로돌아감

24.04.19

지금 아이를 낳지 않는 건, 양육비도 물론 문제지만, 사회나 기업체들의 분위기나 인식부터 교육의 문제나 환경적인 문제들까지 고려해야하는게 한두가지가 아니라.

옾월량

24.04.19

침하하에는 어울리지 않는 주제가 아닐까 하네요.

굶망굶망전무웅가

24.04.19

저는 일단 오롯이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는데에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무슨 무슨 사업에 투자를 해서 산모를 위해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한다 였으면 반대했을텐데 그 부분에서는 찬성하는데

우리나라는 경쟁이 치열하고 남에게 조금이라도 뒤쳐지면 너무 불행해지는 사회이다보니까 그런 비교하는 분위기나 정서가 사라지지 않으면 그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국민들 행복지수가 올라야 아이를 갖고싶지 않을까요? 제 주변 사람들 중에 아이가 아파서 연차사용이 잦다보니까 연초에 연차를 다 쓰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봐서요 우리나라는 1년 근속시 연차 15개가 주어지는게 보통인데 연차갯수라도 늘려야 아이가 아플때 편하게 병원이라도 갈텐데

굶망굶망전무웅가

24.04.19

직장인에게 연차 한 두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이가 아플 때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갈 수가 있느냐 없느냐, 9시 출근이냐 10시 출근이냐 이 사소한 걸로도 엄마가 아이를 케어하면서 직장도 편하게 다닐 수가 있는 여건이 되고 안 되고로 나뉠 수가 있거든요.

아이 어린이집이 9시 등원인데 회사도 9시 출근이면 어린이집에 양해를 구해서 어찌저찌 30분 일찍 맡긴다고 하더라도 30분 안에 직장으로 출근해야 하니까 출근길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8시부터 문을 열든, 아이 있는 집은 특별히 10시에 출근하도록 하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든지 이런 하루의 연차, 한 시간의 짬을 낼 수 있는 분위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굶망굶망전무웅가

24.04.20

그리고 지금 아이를 케어하고 있는 국민들과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있는 국민들 양쪽에 두루두루 혜택이 있어야지 이미 아이가 둘 이상 있고, 더 이상 아이 계획이 없는 부부의 경우 같은 2자녀인데 일찍 아이가 생겼다는 이유로 현금 지원을 못 받게 된다면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것 같아요.

@굶망굶망전무웅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