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PI 지수로 보는 대한민국 기후 위기 현재

CCPI란 무엇입니까?

2005년부터 매년 발표되는 기후변화성과지수(CCPI)는 국가의 기후 보호 성과를 추적하기 위한 독립적인 모니터링 도구입니다. 이는 국내(독일) 및 국제 기후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개별 국가의 기후 보호 노력과 진행 상황을 비교할 수 있게 해줍니다.

CCPI는 전 세계 온실가스(GHG)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63개국과 EU의 기후 완화 노력을 나타냅니다. 결과는 해당 국가의 최신 국내 및 국제 기후 정책을 평가하는 450명의 국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집되었습니다.

CCPI는 전 세계 주요 미디어(예: The Guardian, China Daily, The Times of India)에 배포되며 국회와 정부에서 자주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CCPI는 기후 보호 분야의 선두 기업과 후발 기업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신뢰할 수 있는 분석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가 기후 위기에 대처할 책임을 묻고, 기후 야망을 높이는 과정을 알리고, 기후 행동에서 최고를 향한 경쟁을 자극하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CCPI 이력

CCPI(기후변화 성과지수) 는 국제 기후 정치 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독일 환경 및 개발 기관인 Germanwatch eV 가 설계한 점수 시스템입니다 . 이 지수는 표준화된 기준을 바탕으로 전 세계 온실가스(GHG)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63개국과 유럽연합(EU)의 기후 보호 성과를 평가하고 비교합니다.

CCPI는 2005년에 처음 출판되었으며 매년 UN 기후 변화 회의 에서 업데이트된 버전이 발표됩니다 . Germanwatch는 NewClimate Institute 및 Climate Action Network International 과 협력 하고 Barthel Foundation 의 재정 지원을 받아 이 지수를 발행합니다 . 가장 중요한 결과는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제공됩니다.

출처: https://ccpi.org/ccpi-philosophy-team/

CCPI의 평가기준

온실가스 배출 (총점의 40%)
재생에너지 (총점의 20%)
에너지 사용 (총점의 20%)
기후정책 (총점의 20%)

평가의 80%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관의 정량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출처: https://ccpi.org/wp-content/uploads/Background-and-Methodology-CCPI-2022_print_final.pdf

CCPI 결과 해석 

결과 계산에는 생산 기반 배출량만 사용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추론은 국가가 소비로 인한 배출이 아닌 생산으로 인한 배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은 CCPI 순위 지표의 절반 이상이 절대적인 용어가 아닌 상대적인(좋음/나쁨)로 평가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순위가 높은 국가라도 안주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모든 국가가 선두 주자들처럼 최선을 다하더라도 위험한 기후변화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출처: https://ccpi.org/methodology/

CCPI 순위 2024

출처: https://ccpi.org/wp-content/uploads/CCPI-2024-Results.pdf

CCPI의 평가

한국은 CCPI에서 전년보다 4계단 하락한 64위를 기록하며 여전히 매우 낮은 성과를 내는 국가이다.

CCPI 전체 순위에서 네 번째로 낮은 평가를 받은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 부문에서 매우 낮은 순위를 기록했으며, 재생에너지 및 기후 정책에서는 낮은 순위가 조금 더 나을 뿐입니다.

2023년 10차 전력계획 발표

국가가 업데이트한 국가결정기여 (NDC)에도 불구하고 CCPI 국가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약속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초 발표된 10차 전력계획 에서는 재생에너지 목표(전력비중)를 30.2%에서 2030년 21.6%로 낮추었다. 더욱이, 대부분의 폐석탄발전소는 가스발전소로 대체되고, 그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국가 전력 용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기후 친화적이지 않은 다른 솔루션 중에서 재생 에너지 비중 감소는 원자력 용량 계획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에 대한 공공 자금 지원은 끝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한국 정부가 석유·가스 사업에 대한 공적 자금조달을 아직 종료하지 않은 점, 가스발전소 사업에 있어 다른 외국 정부와의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모든 부문에서 석탄과 기타 화석연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동시에 개발 및 재생에너지 목표를 파리협정 1.5°C 목표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요약: 전 세계 온실가스량의 90퍼센트를 배출하는 상위 63개국 중에(한국은 7,8위) 한국보다 환경 위기에 대응 안하는 나라는 이제 아랍에미리트,이란,사우디아라비아 산유국 세 나라 밖에 없다.

자료는 수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