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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2025년부터 위기
5
24.01.11
·
조회 1945
- 법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이 내년부터 종료. (종료 직후 완납하는 방식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지급 비율을 늘리는 식)
- 망 도매대가 협상방법 변경 :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사와 내년부터 망 도매대가를 직접 협상해야함. 알뜰폰 협상력을 위해 정부가 대신하던 협상을 이제 당사자끼리 시작해야 하는 것. 정부는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때 개입
*전파사용료는 망사용료가 아니며, 망도매대가가 망사용료. 전파사용료는 전파법에 따라 전파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이용료
정리 : 원래 내야 하는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 종료+망 도매대가 직접 협상으로 인한 협상력 하락(망사용료 인상 가능성)
→ 알뜰폰 요금제 가격 상승 혹은 중소 알뜰폰 사업자 정리위기
댓글
길고양이의조언
24.01.11
아오 망사용료시치 또 너야?
대법관
24.01.11
진짜 통신사놈들 정부차원에서 손좀 봐야할 듯
침하와와
24.01.11
정부에서 규제 풀어준거라
대법관
24.01.11
@침하와와
국밥부장관
24.01.11
통신사가 진짜 로비 잘하는듯
침하와와
24.01.12
+국민은행 등의 알뜰폰 진출(리브엠)으로 중소사업자들의 경쟁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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