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한국과의 동맹을 원하는가??
제목 어그로 ㅈㅅ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50213460004666
위 기사에 따르면
프랑스(EU)는 국제 경제 패권이 인도태평양 권역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방관자가 되기보다는 ‘적극 행위자’가 되어 독자적인 길을 걷고싶어한다고 함.
즉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세력은 미국만을 믿고 따르지만은 않고 말그대로 미국도 중국도 아닌 독자적인 세력 갖추기를 희망하는중.
그 이유는 국제사회에서 유럽의 영향력이 약해지는걸 당연히 보고만 있고싶지 않은것도 있고 최근 미국의 동맹국 대접이 개같았기 때문도 있음..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유럽의 미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말과 함께 강도높게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를 비판하고 있는데
몇년전 미국이 프랑스가 진행중이던 호주와의 100조원 규모의 잠수함 사업을 홀랑 삼켜버린 일과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자원을 통해 유럽을 상대로 경제적인 이득을 보고있다고 느끼는것 때문에 유럽이 미국에 대한 신뢰를 크게 잃음.)
암튼 이러한 상황적 이유 때문에 프랑스를 필두로 한 유럽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동선을 달리한것.
그렇다면 프랑스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무엇일까?
프랑스는 남태평양 근교에 해외 영토가 여렷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정도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쉽지않음
그래서 해외영토와 군사기지를 활용해서 인태지역 동맹국을 만들고 적극적인 동맹을 통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 비스무리한것을 하며 발언권을 챙기려 하는듯함..
하지만 프랑스가 꾀하는 계획에는 한계가 있음
먼저 유럽 전체가 프랑스를 인태세력의 리더로 하고싶은 의사를 밝힌것은 아니고
프랑스의 지리적 특성상 해외영토를 갖고있다 한들 인태지역에 영향력을 끼치기에는 미, 중에 비해 너무 멀고 또 세력자체의 크기도 작음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때문에 유럽의 국고가 비고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개발을 통한 협력은 아프리카와 지중해에 이미 시행중..
위에서 언급된 한계때문에 프랑스가 진행하고 있는 ‘인태지역 친구만들기’ 는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음.
당장 최근 일본(영미권 동맹), 인니 등에게 까였고 남태평양은 중국의 자본과 군사력에 밀려 진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있음
이런 상황 속 프랑스는 지난달 외교장관과 군함을 한국으로 보내 ‘공동의 프로잭트를 수행하기를 고대한다’ 라는 메세지를 건냄.
이 프로잭트 라는것은 아세안 지역 공동개발과 남태평양 지역 환경문제 연구제안 수준으로 다소 밋밋해 보일 수 있으나 군함을 끌고 나타났다는 점과 장관급 인사가 머나먼 한국까지 대만해협을 건너 왔다는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단순 연구 때문이 아닌 적극적인 동맹 제안이라고 추측됨.
나름 한국은 내부적으로 균형외교를 지지하는 세력이 많아서 프랑스와 유럽이 목표로 하는 가치에 공통되는 점도 있음.
(격화되는 미중 갈등속에서 한국은 분명한 노선 선택을 강요받고있는데 프랑스의 독자적인 노선에 탑승시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부분도 분명히 있긴해서..)
미,중,일은 이미 남태평양 상대로 많은 군사협력, 원조 사업을 벌이는 상황이라 프랑스가 인태지역에서 발언권을 내기위해서는 강력한 동맹국과의 원조, 군사협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미 왠만한 나라한테는 다 까여서 사실상 남은 나라는 한국정도밖에 없다고 해도 무방한 상황
결: 미중 갈등에 새롭게 끼어든 유럽이라는 세력을 통해 한국의 국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생각해봐야한다.